사회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 News Insight

 사회복지(이하 간단히 ‘복지’로 칭함)는 이제 한국사회의 핵심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사회가 복지제도의 발전을 통해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지는 정당의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등장하였고, 선거의 승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복지 공약과 실천에 관련한 많은 의견과 논쟁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복지의 또 다른 의미는 국가가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심리사회적 문제 계층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산층 이상 사람들에게까지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예방 대책과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상당한 범위 내의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의 복지를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social welfare)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잔여적 복지를 제도적 복지로 발전시켜 온 나라들로서 국가발전의 수준에 걸 맞는 금품과(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즉 성장과 복지의 상생과 균형을 유지해 오고 있다.

 

 

   복지국가에서도 사회복지를 선거정치에 이용하여 많은 복지공약으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부채까지 크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건전한 복지국가들은 성장과 복지를 상생과 균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복지국가는 잔여적 복지가 아닌 제도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언론,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 최근 복지공약과 복지예산의 증가 등에 대해서도 복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나 혼돈 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100조를 훨씬 넘었다”, “복지비용의 중가속도가 빠르다”, “복지예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진국의 과도한 복지의 실패 경험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라는 면에서 의미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상당한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복지는 문제해결에만 매달린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 복지, 서비스 내용에 따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적절한 조화의 부족, 부담능력을 무시한 무분별한 복지 확대라 할 수 있다.

 

 

 

   정부예산의 큰 범주 하나로 보건,복지,고용 부분의 예산을 한데 묶어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잔여적 북지만이 아닌 제도적 복지를 위한 비용이다. 2015년도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116조원으로 국가 전체예산 375조원의 약 31%에 해당된다.      특히 국가의 복지예산에 관련해 말할 때 복지의 의미는 어려운 계층만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복지 즉 잔여적 복지를 말하는지, 국민들의 공통적 복지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금품이나 서비스의 급여(어떤 의미에서 필수적으로 되어 버린 복지)까지 포함하는 제도적 복지를 말하는지, 제도적 복지를 말한다면 그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을 한 묶음으로 피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산 내용을 분석한 후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총액수나 국가예산 중의 비율만으로 이야기 하면 복지의 의미와 이와 관련된 국가예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렇게 많은 복지비용’, ‘증가하는 복지비용’에 대한 오해로 반복지(反福祉)의 정서까지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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