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도발과 또다시 구멍 뚫린 한국 안보 > News Insight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오늘 오전 8시를 전후해 이어도 북서방 방공식별구역(KADIZ)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를 진입했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NLL(북방한계선) 북방에서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비행, 차단기동, 경고 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은 한국 안보가 지난 9.17 군사합의 이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면서 사실상 와해되고 있는 실상을 반영한다. 그 결과 북한 목선의 위장 귀순 사건, 해군 2함대 병기창 침입 시도 등 곳곳에 구멍이 뚫린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고, 이번 도발도 이러한 안보 무력화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갈수록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틈을 타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해보려는 의도와 함께 최근 한일간 경제전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태세의 균열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보면서 한미군사동맹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뚜렷한 안보공백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에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주변국들과 적대관계로 전락해서 동북아의 고아국, 고립국, 왕따국으로 전락한 모래성 같은 한국 외교안보전선의 참담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대(對)러시아 군사안보외교의 실패이자 주변 4강 외교의 완전 파탄을 상징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대일경제쇼크, 외교쇼크에 이어 안보쇼크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불안, 외교 불안에 이어서 영토주권의 최후보루인 안보주권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 도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부 장관은 즉각 러시아 대사를 초치(招致)해서 러시아 전투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우리 영공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공식 사과발표를 요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둘째, 국방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武官)을 초치(招致)해서 이 문제를 따지고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에 유감표명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셋째, 국방부는 향후 이와 같은 도발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발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서 대국민 안보 불안 의식을 씻어냄과 동시에 주변국의 영토침략에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경고를 보내야 한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관하여 이번 러시아 전투기 도발 사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보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지금까지 약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한미군사동맹훈련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완벽한 동맹 군사훈련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군사동맹 훈련을 원천적으로 복원하고 기존보다 더욱 강도 높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더 이상 과거사 논쟁에 붙잡혀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에 빠져있지 말고 하루속히 대일관계를 복원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더욱 강화시켜 한반도주변정세에 대한 정보탐지에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한·미·일삼각안보체계도 더욱 강도높게 복원하고 강화시켜 나가야한다.

일곱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유엔사 기능도 강화시켜 이번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침해를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동시에 집중적으로 다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국회는 즉각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를 개최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따지고 재발방지 대책과 허술해진 안보태세 강화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은 주(駐)유엔 한국대사로 하여금 이번 사태를 유엔 안보리의 주요한 안건으로 상정해서 러시아의 주권침해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세계정부인 유엔에서 러시아의 사과입장을 발표토록 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확고히 하고 러시아의 침범 의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지금 한국의 안보는 모든 주변국이 툭툭 건드려 볼만큼 미약한 존재로 추락하고 있다. 원인은 한미군사동맹을 무력화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국정리더십 때문이다. 쿼바디스 한국안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각오로 문재인 정권은 국방안보정책을 전면 재개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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