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과 그 의미 > News Insight

일부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번 4월의 경상수지적자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12년 4월 이후 7년 2개월 만에 최초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셈이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두 가지 배경이 깔려 있다. 하나는 최근 수출증가율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지속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4월이 통상 외국인에 대한 배당 송금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지난 3월 수출실적은 471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8.2%나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4개월째다. 수입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418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

 

(1) 잔인한 달 4월 : 경상수지 적자는 거의 확실하다.

 

월간 평균 80억 달러를 넘으면서 연간 1,119억 달러에 달했던 2018년 상품수지 흑자는 2019년 1월 2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만약 수출부진이 장기화 한다면 2월 이후로는 상품수지 흑자가 그 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금년 4월 외국인에 대한 배당 등의 지급규모는 지난 해 85억 달러(연간으로는 317억 달러)보다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수지가 몇 년 째 연간 300억 달러, 월평균 25억 달러의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비록 배당금 수입(월 평균 30억 달러)이 있다하더라도 4월에 경상수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즉, 지난해 실적을 참고해보면 상품수지흑자 28억 달러와 배당수입 30억 달러에서 서비스적자 25억 달러와 배당지급 85억 달러를 제외하면 약 52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배당 송금이 구조적으로 4월에 이루어지는 만큼 항상 4월만 되면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왔다. 2016년 4월 41.8억 달러, 2017년 4월 31.8억 달러, 그리고 2018년 4월 13.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는 각 해에서 가장 흑자규모가 작은 달이었다. 다만 금년에는 수출이 부진한 탓에 흑자를 유지하지 못하고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점이 특이한 것이다. 

 

(2) ‘일시적인가, 아닌가’가 관건이다.

     

예년과 같이 수출이 잘 되어 연간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문제가 될 것도 없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연간 300억 달러나 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부진해진다면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월 25억 달러, 연간 300억 달러이고 본원소득수지가 지난해와 같은 약 30억 달러 흑자수준이라면 올해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품수지는 연간 280억 달러, 월 평균 23억 달러 흑자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가?   

 

(3) 4개월 연속 수출 감소, 절대로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지난 해 12월 수출증가율이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금년 3월까지 연속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1960년 이후 지금까지 약 60년 동안 수출이 4개월 혹은 그 이상 연속 마이너스였던 적은 이번을 포함해서 꼭 여섯 번 있었다.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19개월, IT버블 충격이 있었던 2001년 3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3개월,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2개월,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74년 10월부터 1975년 6월까지 9개월, 그리고 IMF위기가 발생한 1998년 5월부터 12월 까지 8개월 수출이 연속 마이너스였다. 그런 점에서 지금 4개월 째 진행되고 있는 수출 부진은 절대로 가볍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4) 2015년-2016년 수출부진과 2018년 수출 부진의 연속성

 

여섯 번의 수출증가율 마이너스 기간 중 IT버블의 붕괴(2001년), 서브프라임 충격(2008년), 그리고 2차 석유파동(1974년)이나 IMF외환위기(1998년)의 네 번은 명백한 외부적 충격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수출부진은 뚜렷한 외부적 요인이 없는 가운데 주로 내부적인 경쟁력 악화요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2015년 1월부터 19개월 지속된 수출부진과 매우 유사하다. 2015년 1월 이후 역대 최장 기간(19개월)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유는 일본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의 과도한 절하(80엔=>120엔)나 중국위안화 약세(2014년 11월 6.12위안=>2015년 12월 6.49 위안)탓도 있지만 한국 정부의 474정책 수행에 따른 원화강세 정책에다가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온 것이 근본 원인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출부진도 물론 미중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내부적인 경쟁력 약화와 공장 해외 이전에 따라 국내 수출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2015년 수출부진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2016년 하반기 이후 2017년 까지 지속된 반도체 특수를 제외하고 보면 2015년 이후 19개월간 지속된 수출부진과 2018년 12월 이후의 수출부진은 연결된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다만 2015년 이후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전년 동기 대비)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상수지는 11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출 감소율 이상으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면 2015년-2016년처럼 경상수지 적자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수입이 줄지 않는다면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환율, 주식시장은 물론 금리와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4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유심히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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