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대응 > News Insight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는 데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나라다.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시도되고 있는 5G 기술 도입도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의 주목을 끌어온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서 IT 기반 환경을 비교적 일찍 조성하고 그 이후 2G, 3G, 4G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발 빠르게 발전시켜 왔으므로 지금 5G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들도 물론이지만 일반 국민들도 이 기술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기대대로 우리나라가 그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짚어보기 위해 지난 22일 국가미래연구원은 산업경쟁력포럼을 열어 전문가들과 정책당국, 관련업체들의 지혜를 모아보았다.

우선 5G 기술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정보통신기술이 4G 기술을 도입할 때까지 우리는 주로 정보 전달의 속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LTE라고 불리는 4G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데이터 전달의 속도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감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5G는 또 다른 변화의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평창올림픽에서 실험되고 있듯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증강현실, 시공을 뛰어넘는 현장감의 제공 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5G 기술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4G 기술에 비해 정보전달 속도가 20배 정도 빨라진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은 물론이다.

먼저, 지금까지 주로 정보통신 기술이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데 비해 5G 기술이 도입되면 사물인터넷의 광범위한 활용에 의해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어 데이터와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율자동차 기술이 획기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모든 도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도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 공장은 물론 모든 움직이는 기계들의 (제조 기계는 물론 항공기, 선박 등의) 작동도 항상 실시간으로 통제·조정할 수 있을 것이기에 산업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5G 기술은 지금까지의 정보통신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한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작은 시차조차도 거의 없어지고) 거의 오차가 없는 데이터 정보가 교환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동안 꿈꾸어 왔던 진정한 차원의 원격의료 서비스가 (수술을 포함) 가능해질 것이고, 시각, 청각 정보만 아니라 촉각의 정보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

종합해 본다면 5G 기술은 지금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과 그에 따른 변화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기반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5G 기술이 도입되고 실제로 활용되려면 참으로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 같다.

우선 그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들어갈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통신망과 기지국보다는 세 배 정도의 통신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통신업계에서 투입해야 할 투자액만으로도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들과 연결될 모든 사물들, 즉, 자동차, 도로, 기계, 주택, 공장 등등에 효율적인 사물인터넷을 장치하고 이들을 연결하고 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다른 산업, 다른 기관, 단체들도 함께 부담해야 할 것이다. 부수적으로 지적된 통신업자들 사이의 주파수 배정과 기존 통신망의 공유 방법 등도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더 큰 과제는 과연 이렇게 큰 과제를 특정 부처, 특정 산업의 일로만 맡겨둘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2일 열린 산업경쟁력포럼에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자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더 높은 차원의 융합적 사고방식, 협업의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는 특정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에서는 특정 기업들 (통신업체)만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방식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5G 기술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그 기술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부와 기업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금과 같이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을 맞춘 사고방식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 문제, 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5G 기술 도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 같다. 즉,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환경오염 문제, 나아가 안전 제고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설정한다면 이 일은 모든 정부 부처의 일이 되고 나아가 모든 산업, 국민들이 참여해야 할 국가 아젠다로 승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관된 과제이지만 항상 기대되는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의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이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즉 예산의 추가 투입이나 통신비용 증가 등의 치러야 할 부담을 미리 알려서 모든 기업, 소비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대가 큰 5G 기술의 도입을 앞두고 이 모든 정보통신 기술의 신뢰성 문제 즉, 통신망, 전력망의 마비 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기업,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의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