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가 세계경제를 우려하는 이유? > News Insight

  “모든 것이 화끈하다. 세계경제는 동반성장하고, 금융시장은 제대로 불이 붙었다. 다만 너무 좋아서 오래 가지 않을 가 하는 것이 걱정이다.

(“everything’s bullish, the world economy is finally in synchronized growth mode and markets are quite rightly on fire—while worrying that it is all just too good to last”. WSJ. ”The Global Economy Is Doing Great. Be Afraid“, Jan 25, 2018)

  Davos 포럼의 개막을 축하라도 하듯이 IMF는 개막 전날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높인 3.9%로 발표하였으며, 2019년 성장률도 3.9%로 전망했다. 작년 10월 전망치를 0.2% 포인트 상향 수정한 이유는 선진국 성장률이 작년 10월 2.0%보다 0.3% 포인트 높은 2.3%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금년 성장률이 작년 10월 전망치 2.3%에서 2.7% 대폭 높아졌으며, 유럽지역의 성장률도 10월 전망치 1.9%보다 0.3% 포인트 높은 2.2% 성장률이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증권시장은 1월 25일 기준으로 Global Dow의 경우 금년 들어 이미 7.1%가 상승했으며, 2016년 말에 대비하여 31%가 올랐다. 특히 NASDAQ의 경우 금년 들어 7.4% 상승했으며, 2016년 말에 대비하여 37.6%가 올랐다. 그런 만큼 “Everything’s bullish”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와중에 IMF의 Obstfeld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세계 경제의 장래를 우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분위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Davos 축하장의 한쪽 구석에서 무슨 궁상으로 비관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 비관적인 우려의 중심에 IMF의 Chief economist인 Maurice Obstfeld가 있으며, 한껏 들뜬 주식시장에 대하여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Robert Shiller 교수가 “다음 위기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우려를 경청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우선 IMF의 Obstfeld는 22일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함과 더불어 IMFBlog를 통해 “The Current Economic Sweet Spot is not the “New Normal”라고 지적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과신의 위험을 경고했다. Obstfeld가 2017~2019년간의 세계 경제성장 율을 “New Normal”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각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현재의 성장률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Obstfeld는 현재의 성장국면은 주로 세계 금융위기이후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이례적인 통화 공급과 저금리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 

“This is good news. But political leaders and policymakers must stay mindful that the present economic momentum reflects a confluence of factors that is unlikely to last for lo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y seem firmly behind us, but without prompt action to address structural growth impediments, enhance the inclusiveness of growth, and build policy buffers and resilience, the next downturn will come sooner and be harder to fight”(IMFBlog, Maurice Obstfeld, “The Current Economic Sweet Spot Is Not the “New Normal”.  Jan 22, 2018).   

<낙관론의 근거>

  현재의 세계 경제성장 기조에 대해 낙관적인 주장의 근거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한 세계적인 동반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의 경우 경기침체국면에 있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이러한 양상은 매우 드문 양상이다. 다음으로 수출이 세계적인 동반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이 증가한 국가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17년 85%로 증가하였다(출처: WSJ, “The World’s Economics Are Growing in Rare Harmony, Jan 22, 2018). 낙관론의 또 다른 근거는 세계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금융완화 정책은 증권시장에 부양효과를 가져 왔으며, 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富)의 효과는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소비 확대는 선진국 간에는 물론 신흥국들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신흥국들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신흥국들의 수입 여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비관론의 근거>

 세계경제의 장래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세계 금융시장의 거품이 너무 과다하게 팽배해 있다는 점에 있다. Shiller교수가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CAPE(The cyclically adjusted price/earnings multiple)는 2009년 3월 13.3에서 금년 1월 33.19로 상승하여 1929년 대공황 직전의 정점이었던 31.3을 초과한 반면에 장기실질금리는 2.4%로 양자 간의 격차가 우려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주가와 장기금리 간의 격차는 금융위기의 발생 시점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위험이 증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실물경제와 금융지표간의 괴리가 심화된 결과로 주요국들의 금융정책의 경기대응력이 크게 약화되어 다음 경기 후퇴 시에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미 실업률은 세계 금융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했다. 그러나 금리는 경기침체가 가장 심했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예로 미국의 실업률은 세계 금융위기이전인 2007년 1월 4.6%에서 최고 2009년 10월 10.0%, 2017년 12월 4.1%을 기록한 반면에, 연준의 실효정책금리(EFFR)는 2007년 1월 5.25%에서 2009년 10월 0.12%로 낮아진 후 2017년 12월 1.30%로 높아지는데 그쳤다. 그 결과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경제가 후퇴한다면, 다시 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셋째, 세계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출주도 성장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공급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세계 경제가 고성장의 “New Normal”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본스탁의 대폭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아져야 한다. 자본스탁이 확충되어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임금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소비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이후 저투자 추세에서 아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넷째, 미국의 자국이익주의(“America First”) 추구로 인한 무역 마찰이 세계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현재 세계 경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달러 약세 기조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무역마찰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 경제 성장기조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높아져 가고 있다.

“As Markets and Growth Steam Ahead, Signs of Caution Emerge”, WSJ, Jan 24, 2018.

<Maurice Obstfeld, IMF chief economist>

  “the next recession may be closer than we think,” describing  

   policy-maker complacency as the “overarching risk.”

<Angel Gurria, Secretary-general of OECD>

  “The question is sustainability”.

  “The key to extending the recovery is generating more         

    investment”.

<Axel Weber, chairman of the board of UBS AG>

  “Complacency in the markets is a key risk: Valuations are at 

   unprecedented levels,” “The probability that we’ll encounter     an unforeseen crisis on the next part of our journey is high”.

<André Bourbonnais, chief executive of PSP Investments>

  “Everyone feels, despite the exuberance in the market, that we 

   need to dial down on the risk.”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IMF의 경고는 세계 경제가 후퇴하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비관론을 전망한다기보다는 세계 금융위기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해석된다. IMF는 세계 경제가 구조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급속히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을 IMF의 장기전망을 분석해 보면, 최소한 2019년까지는 세계 경제의 성장국면이 계속되며, 이후 선진국의 경기후퇴는 불가피하지만 신흥국들의 주도로 세계 경제는 성장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20년부터 세계 경제가 신흥국 주도로 성장국면을 지속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성하다. 

  IMF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세계 경제 성장국면이 “new normal”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국 경제에 무엇을 시사하는가? 만약 2020년부터 세계 경제의 성장기조가 선진국들의 경기후퇴와 더불어 침체된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경제 여건이 녹녹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더구나 2017년의 반도체 특수와 같은 수출주도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2020-21년간에 3% 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리해 보면 “Davos의 우려”가 한국 경제에 주는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대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길지 않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이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과제는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구조개혁을 완수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으로 성장기반을 확충하지 못하다면 경기가 후퇴하는 2020-21년간에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햇볕이 있을 때, 지붕을 고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