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Photo Line)에 섰다.

원칙을 강조하고 비정상(非正常)의 장상화(正常化)를 외치던 분이 헌재(憲法 裁判) 판결로 무원칙과 비정상의 장본인으로 검찰청에 출두했다.

그래도 그분은 지엄하신 분이고 그분을 지키지 못한 무력함을 오히려 통회(痛悔)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마마! 용서하여주옵소서.”

 지난 16일 한 여성이 삼성동 박전대통령 집골목에서 통곡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죄의 절을 올렸다.

마마(媽媽)는 왕조시대(王朝時代)에 임금과 임금가족을 높이는 말이다. 마마는 무엇을 하든 죄가 없다. 마마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북한에서 김일성 가문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권좌도 세습을 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박근혜’는 죄가 없다.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나라도 없어지고 바로 공산화 된다.”는 말도 나왔다. 그래서 애국시민은 다 나와서 탄핵기각을 외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통치자로 군림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짐(朕)은 곧 국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계인사를 두루 만난 적이 있었다. 원로들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혼란을 수습할 방도를 찾는다는 차원에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던 분이 전하는 말로는 박전대통령은 진실로 자신은 아무 죄가 없음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태가 이상하게 발전되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더라는 것이다. 만남의 자리가 여론 수렴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 밖에 가서 말을 잘해달라는 부탁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표본이었다. 박 전 대통령 자신은 언제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고 사심이 없다는 것이다. 친인척도 멀리했다. 나는 항상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자신을 다짐하며 국정에 임해왔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좌해온 박 정권(政權) 사람들도 그의 애국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런 선상에서 박 전 대통령을 모셔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됐을 때 모시던 그들은 제왕 같은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농단의 폐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개헌을 하자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이어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니 그 앞에서 아무도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폐단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물론 제도보완  노력은 필요하다. 요즘 일부 정치권에서 대선과 함께 개헌문제를 선거로 확정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당선되면 무조건 1년 안에 개헌을 하고 대통령 자리도 내 놓겠다는 공약을 내건 대선후보도 등장했다.

개헌문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서둘러 될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부터 구성하고 개헌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개헌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제도적 미비점도 있었지만 

이를 감시할 기능이 마비된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권내부가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제대로 감시하고 비평하는 기능이 살아있었다면 “최순실 국정 농단”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권에 붙어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위와 이권을 생각하여 말을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같은 국가적 수치와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비근한 예로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만 하더라고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정권은 오히려 국기문란 사태로 보고 문서유출 자체를 엄단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언론을 누르며 자기들의 잘못은 뒤돌아보지 않고 덮어버렸다.  

그동안 정권은 유형무형의 힘을 갖고 언론을 통제해온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정윤회문건 파동을 계기로 경위야 어찌되었든 이를 보도한 언론사 사장이 교체되었다. 또 뒤이어 언론이 이상한 재단 출범을 기사화 하자 너희들은 깨끗하냐며 언론인 뒷조사를 통해 특정 언론인 비리를 공개했다. 정권에 거슬리는 딴소리하면 정보기관 사정기관을 동원해 겁박을 했다. 자기들 치부는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들 치부를 건드리지 않으면 너희들 잘못도 적당히 봐줄 수 있다는 암시를 보낸 것이다. 

권력은 협찬이라는 돈줄로 반대자들을 협박하며 언로(言路)를 통제해왔다.

어떤 언론사는 인사권을 통해 그 언론을 자기 수하에 놓았다.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면 우선 당장은 통치하기가 쉬운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언로를 막아놓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비난하는 언론이 너무 심하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한다.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었다고 항변한다.

자업자득이다. 소통하지 않으니 한 쪽이 곪아도 알 수가 없다. 자기가 몰랐으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아니다.

대선기간 중에 있었던 일화다. 어느 인사가 박근혜 후보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으니 이의 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소통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자신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냐고 측근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 하는 말도 귀찮은 소리로 치부하며 언로를 막아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1년에 한번 마지못해 하고 질문과 답변은 정해진 것만 진행했다. 기자들 앞에 섰다고 하더라도 자기할 말만 하고 등을 돌리곤 했다.

기자를 만나도 자기 말하기 편한 사람만 골라서 만나고 자기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낸다.  

장관들과의 대면보고보다는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고 굳이 얼굴을 보고 말해야 되냐고 되묻는다. 이러다 보니 행정부 안에서도 언로가 막혔다.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를 죄인 취급한다고 억울해 한다. 언로가 막혔으니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언로가 막히면 국정농단이 가능해지고 이것은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대가는 비쌌지만 국정농단의 폐해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덕에 폭력이 아닌 평화집회를 통해 이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하자.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열어가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로가 열리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되더라고 언로가 막히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정농단은 반드시 일어난다. 차기 정부는 제대로 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건강한 언론환경 조성에 priority를 두어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차기정권이 당장은 쓴 소리로 아파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성공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선거가 예정돼 있다. 국민들도 이런 일을 해낼 후보를 골라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