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긍정도시를 위한 자원 > News Insight

도시가 우리의 삶과 지구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석에너지의 소비처이자 탄소의 발생원이다. 지구에서 도시들이 차지하는 표면적은 2%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에너지의 78%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의 60%를 배출한다. 21세기에 들면서 인구와 경제활동이 도시에 급격히 집중했다. UN은 오늘날을 ‘도시의 시대’로 규정하고, 2030년 세계인구의 2/3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화석에너지 기반의 도시 운영이 계속된다면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도시는 단일 도시 중심의 성장을 넘어 도시간 연계를 통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도시 간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향한다고는 하나,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 경제와 환경의 균형은 전 세계가 풀어내야할 인류적 과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규모 녹지 공간, 그린벨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는 도시계획적 수단일 뿐 아니라 개발규제에 따른 자연환경 보호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환경적 가치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환경사상가인 반다나 사바(Vandana Shiva)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린벨트를 도시의 허파로 규정했다. 탄소흡수 뿐만 아니라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도시 주변에는 법적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가 있다.

1971년 제도 도입과 함께 서울시와 인접 도시에 총 1,567㎢(서울시 면적의 약 2.3배)가 일괄 지정되었고, 서울은 시계 지역 대부분이(167㎢) 포함되었다. 지난 약 50년 간 지속된 강력한 행위 규제로 그린벨트는 서울의 수평적 규모를 관리하고 주변 도시들과의 연담화를 성공적으로 제어해왔다. 또한 그린벨트의 자연환경을 보호는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우리나라에서 대도시의 성장과 생태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강력한 개발규제의 대명사였던 그린벨트는 1990년대 말부터 지역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의 추진과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지로 지속적으로 해제되어,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18㎢가 시가지로 전환되었다.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토지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였다고는 하나 그린벨트 지정목적과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그린벨트의 정책적 활용으로 인하여 도시 연담화는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서울과 11개 연접도시는 1,580만 동일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자료: 수도권개발제한구역50년정책사,2021,서울연구원​

지금 우리 도시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대도시권 확산은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해왔지만, 서울과 그린벨트를 공유하는 도시들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제적 위상이 터키, 이란, 스웨덴, 대만 등 국가 단위의 경제생산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서울 대도시권은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고, 또한 첨단기술 기반의 정보 통신 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문명을 주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이라는 전 세계적 과제의 해결 측면에서 도시 연담화 억제와 자연환경 보호라는 그린벨트의 전통적 역할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세계 대도시권으로서의 위상과 첨단기술 역량을 가진 서울과 그린벨트를 공유하는 인접 도시들이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에 협력한다면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을 넘어 기후긍정도시(Climate Positive City)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그린벨트의 현명한 보존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내의 토지가 정책적 편의에 의해 쉽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주택공급을 위한 해제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사회 환경적 비용뿐만 아니라 추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그린벨트 관리와 활용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일괄적으로 지정된 공간적 범위와 총량 중심의 그린벨트를 이제 빅데이터와 첨단정보통신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태환경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한 성능 중심의 관리로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 실시간관리(real time management) 등 첨단 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환경의 성능향상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과 체계적 실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에 부담이 적은 스마트모빌리티 도입과 기반시설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생태환경을 공유하는 도시 간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생태녹지를 공유하는 도시 네트워크는 기후긍정의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미래 도시의 방향이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을 유지해온 공간자원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에 걸맞게 그린벨트가 기후대응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자원의 개념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로서 기후긍정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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