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News Insight

 국가미래연구원은 2016년 1월 초에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2.6%로 예측하였으며, 5월 초에 수정보고서를 통해 0.3%p 낮아진 2.3%를 예측하였다. 특히, 하반기의 성장률을 2.1%로 수정 전망하여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흐름은 설비투자와 수출입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5.4% 성장률을 시작으로 2014년 3.4%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 세계의 여러 전망기관들은 2016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 3.0%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 세계은행(World Bank)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1월 2.7%에서 6월 1.9%로 낮추었으며, 유로존 1.6%로 0.1%p, 중국 6.7%, 일본 0.5%로 0.8%p 낮추어 예측하고 있다. 

 브렉시트의 영향이 미국에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나 투자 가소로 이어지고,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선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확산되면 국내 수출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렉시트의 영향이 유로존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3분기 이후에 실물 및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1분기와 2분기에 6.7%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10.6% 이후로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다. 또한, 3분기 이후에는 과다한 부채로 인한 구조개혁 연기, 수출이나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실물과 금융에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 등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량이 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6년 7월까지 설비투자와 수출입의 감소가 심각하다.

2016년 4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8%p 증가하여 최저치를 나타냈으나 5월과 6월에는 각각 4.9%p와 4.8%p 증가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메르스 사태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저효과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공업생산지수는 6월에 0.8%p 증가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등의 업종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다. 또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6년 4월에 71%를 나타낸 이후 6월에 72.1%를 나타내 여전히 7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과 자동차 생산 부진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소비부문은 6월에 승용차판매가 급증하면서 내구재 판매가 증가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부진했던 서비스업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기저효과가 없어지고 2/4분기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소비는 다소 완만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소비부양이 종료되면 기업 구조조정과 연결되면서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6월, 건설기성액은 18.5%p 증가하였는데,  건축부문은 2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토목부문은 6.1%p 증가하였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매우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16년 6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2.0%p 증가하였으나 4월까지 감소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비중이 큰 기계류는 여전히 –8.5%p를 나타내고 있어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6년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2%p 감소하였다. 주요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선박(-42.5%), 평판디스플레이(-19.2%), 자동차(-14.6%), 철강(-11.1%), 석유류(-10.9%)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14.3%), 중국(-9.3%), 중남미(-16.3%)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7월 수입은 –14%p를 나타내며 6월(-7.7%)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해야 하며, 규제 변화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을 보인다. 

가계부채나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변화가 향후 장기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가계부채 증가는 매우 심각하다. 몇 년 전의 주택시장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1/4분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5%로 1년간 약 10%p 상승하였는데 이는 GDP대비 민간부채비율이 주요 선진국이나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즉, 가계부채 수준이나 증가율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당장의 부정적 영향도 예상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암울한 파장이 예상된다.

추경은 경제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이나, 목적과 시기를 놓치면 효과는 없다.

정부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여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미 통화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브렉시트 등의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보강으로 경제성장률을 0.25%~0.3%p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으며 재정 집행 시기가 늦어지면 올해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합의를 해놓고 나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예산 등 별도의 내용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효과는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될수록 빠른 편성과 집행이 그나마 산업경쟁력확보와 성장에 필요한 산업구조조정을 진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입보다 실업이나 실업과 연계된 사업에 재정이 쓰여야 한다. 이러한 추경은 산업 구조조정은 조선과 해운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건설 등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으로 이동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대비라는 목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이 막상 뚜껑을 열면 당리당략부터 챙기니 국민들이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