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회생의 고비, 『아베노믹스』는 재가동 될까? > News Insight

 ■ 日 경제, 완만한 회복 기미, 아직은 전환점에서 맴돌아 

최근 실시된 일본 참의원 개선(改選) 투표 결과, 집권 연립 여당이 대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향후 아베 정권이 펼쳐 나갈 정책 방향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종전에 중(衆) • 참(參) 양원에서 개헌선이 확보되는 경우에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어 왔던 평화 헌법 개정 작업이 일단 장기적인 과제로 자리 매김되는 분위기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전쟁 기피 성향이 단기적으로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아베 총리는 3년 전에 자신이 기치를 내건 경제정책 패키지 『아베노믹스』가 비록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정책의 과실(果實)이 여전히 시들해 있는 것을 이번의 참의원 선거 승리 국면 형성을 계기로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한편, 최근까지 일본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고용 개선을 견인해 온 “엔 약세 + 주가 강세”의 흐름이 최근 영국 국민투표에서의 Brexit 결정 등으로 역(逆)회전을 시작한 것도 주요 변수이다. 

과연, 일본 경제는 회생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해 줄 최대의 전환점에 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로부터 『아베노믹스』를 한층 가속시키라는 강력한 신임을 얻었다.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디플레이션 탈출 속도를 최대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주요 민간 연구기관들(Daiwa, Nomura 등)의 2016년도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은 실질 +0.7%~0.8% (2017년도는 0.8%~0.9%)로, 아베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연 2% 성장률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 참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노믹스』 재가동 기대 부활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 정권으로서는 정책 어젠더가 단순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은 연립 여당이 의회에서 공고한 기반을 확보한 것이기는 하나, 정책 초점을 개헌 보다는 경제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WSJ은 “아베 총리는 군대를 유지하고, 국익 보호를 위해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정치 상황 및 경제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는 당분간 지난한 과제들이 산적한 개헌 작업보다는 경제 회생에 우선 순위를 둘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 핵심 간부인 고무라(高村) 부총재는 아예 당분간 헌법 개정의 핵심 조항인 제 9 조의 개정은 없을 것(no chance)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첫째; 일반 국민 대중들의 대다수가 아직은 전쟁 기피 사상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 개헌 작업의 최대 관문인 국민투표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둘째;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公明党)도 근본 정치 사상의 배경이 불교인만큼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에는 적극적일 수가 없고, 다른 개헌을 옹호하고 있는 군소 정당들도 개헌 지지 수준에 다양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우선 개헌 세력 내에서 입장 차이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즉, 개헌은 자칫하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의 이념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 개정은 지극히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정치 환경 및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아베 정권은 우선, 자체 평가로도 아직 “절반의 진행(half done)”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아베노믹스』를 “완전한 미완성(completely undone)”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치중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 『아베노믹스』 재구축으로 경제 회생의 방아쇠를 당기다 

『아베노믹스』는 당초 ① 대담한 금융정책, ② 기동적(機動的)인 재정정책, ③ 민간 투자를 환기(喚起)하는 성장 전략 등을 “3 개의 화살”로 삼아 출발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발족 첫 해인 2012년에 13조엔, 2013 ~ 2015년도에는 3조엔 ~ 5조 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 주로 공공사업 분야에 투입했다. 그런 정책 시행의 영향도 있어서,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인 고용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업자 수가 점차 감소하여 실업률은 선진국 중에 최저 수준인 3.2% 에 달하고 있다.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고용 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과거 2년 간 경제 성장률은 평균 0.2%라는 지극히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해외 환경 불안 지속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영국의 Brexit 결정 이후 당사자인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 경제 전체가 심각한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엔화 가치의 급변동을 불러와 정책 대응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고용이 거의 완전고용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저(低)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종전에 성장의 최대 제약 요인으로 관측되어 왔던 수요 부족보다는 공급 측면의 구조적 제약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이번 선거 승리를 계기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출동 한다” 는 각오로 경제 정책의 핵심 엔진인 『아베노믹스』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탈(脫)디플레이션을 위해 최소 10조엔 재정 투입 전망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디플레이션 탈각을 향해서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 대책을 실시할 것” 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종합 대책의 기본 원칙으로 “성장의 과실을 필요한 분배 정책에 대담하게 투입할 것”을 강조하면서, 현 제로 금리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재정 투융자(投融資)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은 확정된 추경 예산 규모를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융자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규모가 최소한 10조 엔을 넘는, 아베 정권 최대 규모의 종합 대책을 시행하여 자신의 브랜드 경제 정책 패키지인 『아베노믹스』의 재가동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다른 여당 간부 의원은 20조 엔 규모의 경제 활성화 패키지를 주장하기도 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번 경기 촉진 패키지가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의 전초(前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번 경제 회생 대책은 주로 수요 진작에 치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일본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총수요를 직접 자극하기 위한 중심적인 대책으로 ① 비정규직 증가를 배경으로 현재 연금 수급 대상 요건에 미달하고 있는 대상자를 수급 적격자로 대폭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현 기준으로 무(無)연금자들이 연급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 법령 상으로는 소비세율 10% 인상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서 선행 도입할 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를 시행하면, 현재 약 42만 명의 무(無)연금자들 중 약 17만 명이 새로 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통한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② 지방 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인프라 정비 사업으로, 일본의 초(超)장기 국책 사업인 Linear 쥬오신칸센(中央新幹線)의 전면 개통을 당초 목표 연도인 2045년에서 8년 간이나 앞당기는 의욕적인 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③ 미래 성장의 새싹인 젊은 청년층을 위한 무이자 및 지원형 장학금의 확대 도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언명하고 있다. 또한, ④ 농산물 수출 증대 및 해외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항만 등의 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 BoJ도 적극 가세, 담대한 통화 정책도 동시 출동 전망  

한편, 구로다(黑田) 일본은행 총재도 아베 정권의 담대한 재정 출동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현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QQE(양적 • 질적 완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엿보이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정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불과 3 주일 남짓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단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주초에는 전 미국 FRB 의장 ‘헬리콥터 Ben’으로 불리는   Bernanke 씨를 급거 일본으로 초치하여 면담했다. 일본은행이 구체적인 숙의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시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일층 엔고가 진행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가 높아가고 있고, 기업투자 및 임금 인상 성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버냉키씨는 2003년에 (당시는 연준 이사)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일본 경제의 활성화 및 디플레이션 탈각을 위해 통화 및 재정 정책 담당자들 간에 보다 긴밀한 협조를 권유하기도 했던 적이 있다.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적인 시기에 맞추어 해외 유명 전문가들을 초치하여 정책 자문을 구해 온 전통이 있다. 최근 구로다 총재가 단행한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들이 긍정적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일이다. 

아베 총리는 이미 금년 후반 시행을 목표로 가능한 최대 규모의 담대한 재정 출동 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으나, BoJ로서는 아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에 대해 암시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구로다 총재와 면담한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 4월에, 경제가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소위 “통화정책으로 조달되는 재정 프로그램(monetary financed fiscal program)” 전략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극심한 총수요의 부족, 통화정책의 실효(失效), 의회가 채무 증가에 의한 재정 확대 정책을 기피하는 상황 등, 비상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정책 수단이 최선의 선택지(肢)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일본이 처한 현재의 경제 상황(비상한 상황) 하에서 버냉키 전 의장이 방문한 것은 BoJ로 하여금 더 한층 완화된 통화정책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금리 폭의 추가 확대 혹은 ETF 매입 한도의 확대 등을 점치기도 한다. 아베 총리도 이번에 버냉키 전 의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탈각하는 속도를 가속하고 싶다” 는 원망(願望)을 강력히 피력하여, 새로운 경제 활성화 대책을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BoJ가 예견되는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목적은,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소비자 물가수준을 전년대비 상승률 +2%라는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엔고(高) 등으로 수입 물가의 하락, 실물 경기의 정체에 따른 수요 부족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수준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BoJ가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다. 한 전문가는 “BoJ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수단이 없을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일본 경제의 호순환(好循環)을 저해하는 3 가지 요인 

    일본이 아무리 적극적인 금융 • 통화 및 재정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도, 경제가 항상 정책 채택 과정에서 상정한 호순환(好循環)의 경로로만 움직여 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大和總硏; ‘일본경제전망’ June 8, 2016)은 현재 일본 경제가 엄청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 디플레이션’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 순환 과정에 장해(障害)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첫째; 글로벌 범위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다. 지난 1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도입하기 직전까지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엔저(低)가 이어져 소기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라는 “금리” 다른 축(軸)의 정책을 도입한 이후, 도입 직후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양적 정책 수단이 고갈되어 금융 완화가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확산,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우호적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 경제의 기대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구조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장래 불투명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재무적 안정을 강화하는 것을 중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셋째; 가계의 소비 마인드의 약화 지속이다. 연초부터 엔고가 진행되고 있고, 세계 경제가 감속 경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 실적 악화, 임금 인상 억제 우려, 나아가 고용 감소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 및 가계의 소비가 활발하게 되살아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금융 수입(收入) 비중이 높은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 마인드가 감퇴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일본 경제 성장 전략의 중핵은 “규제 개혁”

아베 정권은, 정권 성립 직후부터 금융의 양적 완화, 대규모의 추경 예산을 동원한 금융 • 재정 정책의 출동으로 총수요 확대 전략을 강력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 외 상황이 여의치 못한 탓도 있어, 일본 경제가 아직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이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종전의 정책 수단들이 지향해 온 바, 총수요 측면에서의 효과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제는 경제의 공급력 확대를 겨냥하는 성장 전략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차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자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규제 개혁을 실행하게 되면 수급 격차(Gap)을 더욱 확대시켜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과거, 택배(宅配) 서비스, 휴대전화 등을 허용한 규제 개혁이 단순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거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낸 사례에서 경험한 바 있다. 이제, 더욱 넓은 범위에서 더욱 과감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 용적률의 인상(완화), 고령화 시대를 감안한 유연하고 다양한 노동 환경의 조성, 여성 및 고령자 노동 기회의 확대, 외국인 노동 인력의 과감한 도입,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격 통제 철폐 등, 주로 종전에 공급력 확대를 저해해 온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현재 일본 사회 및 경제가 안고 있는 만성적 과제인 주택, 보육, 개호(介護) 등, 각종 구조적이고 주요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종전의 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한 근시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과감히 전환하여 경제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원시적인 규제개혁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이 한층 중시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각 나라, 각 지역별로 갖가지 난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오랜 동안에 걸쳐 ‘잃어버린 20년’ 이니, ‘장기 경기침체’ 니 하는 대명사를 달고 지내 온 일본 경제가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 브랜드 『아베노믹스』의 재점화라는 회심의 한 수(手)로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광범하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아베 정권이 글로벌 G3 경제대국 일본 경제의 명운을 걸고 진력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재가동 노력의 귀추가 어느 때보다도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