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취업 후 진학의 평생교육적 의미 > News Insight

  이 글은 선 취업 후 진학의 평생 교육적 의미를 다시 음미해보는 데 있다. 오늘의 한국 청년들에겐 과연 희망은 있는가? 그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밤늦게 학원을 다닌 중, 고등학교를 거쳐 겨우 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 취미, 적성, 비인기 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다시 학원을 다니는 등, 갈등과 절망, 혼란과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청년세대,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학의 덫’에 걸려 ‘대학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발생하는 취업난,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이 지난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시적 안목에서, 교육 시스템 변화를 통해 학벌 추구형 사회를 능력 중심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며, 학력 추구형 사회에서 능력 중심형 사회로 전환은 선 취업 후 진학의 평생교육체제가 구축하는 것이다. 선 취업 후 진학제도는 사교육 문제, 과잉 학력의 문제, 대졸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기에 사교육, 과잉 학력, 대졸 실업의 현황을 일별하고, 그 대안을 제사하고자 한다. 

 첫째,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 있는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2015년도에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17조 8천억 원이고, 초중고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원, 사교육 참여율 68.8%,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5.7시간으로 발표하였다(통계청, 2016. 1월 발표)

둘째,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대졸자 42%가 과잉 학력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GDP 1.01%를 감소시키고, GDP 감소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삼성경제 연구소, 2012, 5월 발표)하여, 대졸 과잉학력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대학중퇴자수가 2012년엔 13만 9천 여 명으로 4년제 대학 중퇴자 평균 재학 기간 3.3학기, 2년제 대학 중퇴자 평균 재학기간 1.7학기, 이를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3조 2천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재수 학원이나  그리고, 다시 대학으로 가는 현실, 이는 선학원 후 대학이 되 버린 현실을 의미한다.

셋째, 2015년도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 334만 6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7% 증가하였고, 2000년 의 159만 2천 명에 비해 2.1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5년 전체 비경제 활동인구 1천 601만 5천 명 중에서 대졸 이상 학력 은 20.8%였다(통계청 발표, 2016. 2. 29). 그리고 2016년 5월 고용동향 보고에서 청년 실업률은 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여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통계청 2016년 5월 고용 동향, 2016. 6. 15일 발표). 

 이러한 사교육비, 과잉 학력, 대졸 실업자 수의 증가 문제는 한국교육의 시스템 변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마이스터고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로 사교육, 과잉학력, 실업, 학벌 경쟁을 완화시켜 능력 중심사회로 가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제 경제의 어려움과 국내 경제의 난맥이 얽히고 설켜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국 교육 시스템을 평생교육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첫째, 고등 교육의 대상을 20대 초반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금 배워서 나중에 활용하는 비동시적 교육에서 지금 배워서 바로 활용하는 동시적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 기관을 평생교육 기관으로 필연적 전환을 해야 한다. 비록 교육부가 2013년부터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 대학 내 평생학습대학을 설치하는 정책을 시작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끝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을 소개한다. 로제타 플랜의 로제타는 1999년 제5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과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의 제목이자, 주인공 이름이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한 소녀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고뇌, 사랑과 배신 등을 그리고 있다. 2000년 벨기에 고용부 장관, 온켈리스가 이 영화의 제목,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실시한 프로젝트 이름이 로제타 플랜이다. 이 로제타 플랜은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청년을 3% 의무 고용하게 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 첫 해에 약 5만 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시도한 플랜이다.

 이 로제타 플랜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크다. 청년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