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4,586 (356 페이지)

  • 사진으로 보는 대통령 이미지

    • 김낙회
    • 서강대 초빙교수, 前제일기획 대표이사 사장
    • 2016년 07월 21일
    얼마 전 베트남을 방문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허름한 식당에서 3 달러짜리 쌀 국수를 먹는 사진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서민 코스프레” 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지만 소탈하고 인간…

  • 법인세율 인상, 필요한가?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6년 07월 20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의 문제는 증가되는 복지지출에 대응되는 세수확보와 맞물려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필자는 최근 조세일보에서 주관하는 “글…

  • 경제민주화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6년 07월 19일
    20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

  • 개헌과 지식사회의 역할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7월 18일
    1. 국회,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개헌 논의 2016. 6. 13.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가 무섭게 정세균 신임 국회 의장은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수용가능한가

    • 안석교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 2016년 07월 17일
    I. 사회적 시장경제의 몇가지 당위성 경제문제가 누적되고 장래의 경제발전에 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경제체제론적 …

  • 日 경제 회생의 고비, 『아베노믹스』는 재가동 될까?

    ■ 日 경제, 완만한 회복 기미, 아직은 전환점에서 맴돌아최근 실시된 일본 참의원 개선(改選) 투표 결과, 집권 연립 여당이 대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향후 아베 정권이 펼쳐 나갈…

  •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에 대한 조롱

    • 유연채
    • 前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 2016년 07월 15일
    국가브랜드로 정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하필 창조,창의를 앞세운 국가대표 상표가 남의 것을 흉내낸 것이라니 대한민국은 참 난감하다. CREATIVE KOREA…

  • 면책특권, 정부 견제 위한 거라고?

    • 황희만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前 MBC 부사장,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2016년 07월 14일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도마에 올랐다.20대국회 들어서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마당에 이번일이 벌어져 …

  • 영국 브렉시트를 보는 또 다른 시각

    • 전준수
    • 서강대학교 경영대 명예교수
    • 2016년 07월 13일
    우리나라 메스컴은 천편일률적으로 브렉시트는 잘못된 것이고 영국인들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스스로 놀라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경제적 재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과연 꼭 그럴…

  • 한국인에 대한 선진 국민 이미지, 누가 만들었나? - 예술인들의 삶은 희생이다.

    • 전완식
    • 한성대 ICT디자인학부교수
    • 2016년 07월 13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축은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했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성과의 뒤안길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