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의 법칙’ : 정책 실패와 권력 투쟁이 몰고 온 민심 이반 > News Insight

과학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것이다. 손에 잡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매일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은 중력과 자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에선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이 동일하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검증하면 경험적 법칙(empirical law)이 되고, 이런 법칙에 따라 향후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1년 반 지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예외없이 추락…집권당 내부 권력 투쟁 시작

 

그런 의미에서 정치도 과학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현상도 그동안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입증된 경험적 법칙에 따라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을 ‘정치 과학’(political science)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년 단임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1년 6개월의 법칙’이란 게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반이 지나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는 예외 없이 추락하고 집권당 내부에선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대략 1년까지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성과(performance)보다는 기대(expectation)를 더 많이 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도 핵심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역효과를 가져오면서 국민들의 기대 상승(rising expectation)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민심은 급격하게 이반되기 시작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 또는 권력 핵심인 청와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된다. 덩달아 집권당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 정책 실패가 집권당내 권력 투쟁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타파크로스의 ‘트렌드 업’ 분석 통해 ‘1년반 동안’의 현 정부 핵심 정책 감성 반응 ‘진단’

 

 필자는 빅 데이터 분석 기관인 타파크로스(Tapacross)의 ‘트렌드 업(trend up)’ 분석을 통해 매스미디어, 트위터, 페이스 북,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반(2017.5.10.-2018.11.09.) 동안 현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감성 반응을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및 핵심 정책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

 

 

문대통령 국정운영, 긍정(54.4%)이 부정(45.6%)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아

소득주도성장정책 : 부정(68.5%)이 긍정(31.5%)보다 두 배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근로시간 단축 : ‘부정’이 ‘긍정’ 훨씬 앞서

 

1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54.4%)이 부정(45.6%)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 정상회담이 집중된 지난 6개월 동안에는 긍정(57.6%)이 부정(42.4%)보다 높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부정(68.5%)이 긍정(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직후부터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1년반 동안 부정(60.0%)이 긍정(40.0%)보다 크게 앞섰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집권 초기 6개월 동안에는 긍정(47.9%)과 부정(52.0%) 비율이 엇비슷했다. 이 기간은 정책 집행이 아니라 결정 단계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집권 1년 이후엔 부정(55.2%)이 긍정(44.8%)보다 크게 앞섰다. 

여하튼 집권 1년이 지났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고용참사, 소득 분배 악화와 같은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자 민심이 급변하면서 부정이 긍정을 크게 앞서는 일이 발생한 것 같다. 

 한편, 소득주도성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혁신 성장에 대해 평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시종일관 긍정 평가가 9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에 대한 평가를 빅 데이터의 관점에서 비교 평가하면 정부는 향후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지 명확해진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규제 개혁 등 시장과 기업이 반응할 수 있는 혁신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부정(77.5%)이 긍정(22.5%)보다 3배 이상 많아

탈 원전에 대한 평가도 부정(62.5%)이 긍정(37.5%)을 압도

 

주목할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반응이다. 현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 운영의 최고 과제로 삼았다. 이런 기조 하에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논단 세력의 사법 처리를 통해 대대적인 적폐 청산이 추진됐다. 

여론조사에서는 적폐 청산에 대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빅 데이터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1년 반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 부정(77.5%)이 긍정(22.5%)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엔 어렵다. 부정 평가가 집권초기부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탈 원전에 대한 평가도 부정(62.5%)이 긍정(37.5%)을 압도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때 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를 반전시켰다. 타파크로스 빅 데이터 분석 결과, 1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긍정(60.1%)이 부정(39.1%)보다 훨씬 높았고, 3차 남북정상회담도 긍정(59.7%)이 부정(40.3%)을 앞섰다. 실제로 한국갤럽조사 결과, 1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남북회담직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10%p와 11%p 급상승했다. 그런데, 1차 남북 회담의 지지율 상승효과는 2개월 지속되었지만 3차 회담 효과는 1달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효과만 믿고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빠르게 이반하는 민심을 막을 수 없다. 한국갤럽의 12월 첫째 주 조사(4일-6일)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9%인 반면 부정 평가는 41%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9월 첫째 주 조사(49%) 이후 두 번째이며, 이는 취임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 12월 첫째 주 조사(4일-6일)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49% 부정 평가 41%로 취임 이후 ‘긍정평가’ 최저치…핵심지지층도 흔들리는 양상

 

이번 한국 갤럽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 차이가 10%내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41.1%, 심상정 후보는 6.2% 등 범진보 진영 후보가 47.3%를 득표했다. 현 상황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다시 과거 지지층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영업자층(긍정 43%, 부정 51%)과 저소득층(긍정 39%, 부정 44%)에서 긍정보다 부정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실패에서 나온 결과로 추론된다. 

 

셋째, 대통령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 현 정부는 그동안 친노동 반기업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갤럽조사 결과,  현 정부를 전폭 지지했던 블루칼라층에서 놀랍게도 긍정(42%)보다 부정(44%)이 더 많았다. 심지어 현 정부에 큰 지지를 보냈던 남성에서도 긍정(44%)보다 부정(48%)이 더 많았다. 이는 여성에서 긍정(53%)이 부정(34%)보다 훨씬 많았던 것과 큰 대조를 이른다. 

 

여하튼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블루칼라층과 남성층에서 긍정 평가가 전국 평균(49%)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위험한 시그널이다.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집권당내 권력 투쟁, 청와대 기강 해이, 민주노총 불법 파업과 폭력 사태… 민심 이반과 대통령 지지율 추락

 

요약하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집권당내 권력 투쟁, 청와대 기강 해이, 민주노총의 도를 넘는 불법 파업과 폭력 사태로 법치가 흔들리면서 민심이 이반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통상 집권 말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권 후보들이 충돌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집권 초기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이 민주당 내 ‘친문 대 비문’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부인 김혜경씨라고 발표하자 "경찰은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 "경찰은 정치를 했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자신이 친문으로부터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해 ”현 상황을 ‘친문 대 비문’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또한 “자신이 여기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 

 

현 시점에서 이 지사의 치명적인 실수는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이 지사는 집권당 출신이고,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당내에는 아직까지 친이재명 세력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망각한 것이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무슨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설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권 말기면 몰라도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친문 세력을 동원해 이 지사를 견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 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도발적인 발언보다는 전략적 인내와 합리적 침묵이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측은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고 공언했다.

 

 여당,이재명 지사 문제 ‘정무적 판단’ 내려야 할 때…이 지사 ‘스스로 당적 정리 바람직’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지사 논란과 관련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결심할 때다. 이 지사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지금쯤이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에는 “자의반 타의반”이 있게 마련이다. 이 지사는 검찰이 기소하면 선당후사의 자세로 모든 법적 판결이 끝나 무죄가 되면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는 늘 길게 호흡하는 기다림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 못지않게 박원순 서울 시장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여야는 파국으로 치닫던 예산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기간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및 강원 랜드의 ‘친·인척 채용’ 의혹 등 2015년 1월 이후 공공 부문(공기업·공공기관) 전반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여하튼 문재인 정부 첫 국정조사가 박원순 시장이 연관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 비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국정조사는 ‘박원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여야 협상 타결 뒤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감사와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놓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야당은 진실이 아니라 정치 공세의 소재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한편, 박 시장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고향이 있는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는 등 자기정치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 말고도 박 시장은 지난 달 17일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행사에 참석했다. 친문 일부와 야권에서는 “박 시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대통령 지지율, 김정은 답방 ‘반짝 반전’가능하지만 ‘경제엔 장사 없어’…특단의 조치 ‘시급’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고, 내각과 장관에 힘을 실어 주며 청와대를 전편 개편해야

 

지금까지 여론 추이도를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추락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를 반짝 반등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제엔 장사가 없다.

 정부가 1년 6개월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청와대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내각과 장관에 힘을 실어 주며, 기강이 해이해진 청와대를 전편 개편하고 야당과 뜨겁게 협치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과 관련, 사퇴 압력을 받고 있던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무한 신뢰를 보냈다. 지난 1년반동안 조국 민정 수석에 대한 타파크로스의 빅 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68.1%)이 긍정(31.9%)을 압도했다. 

 

민정수석 거취를 둘러 싼 박근혜 정부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고 집권 1년 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내년 청와대 개편 시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믿을만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있는 조기 권력투쟁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진보세력의 분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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