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한반도 정책 > News Insight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그리고 주지사 50명중 36명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나왔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22석, 공화당이 199석을 차지했고(14석 미확정),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5석을 얻었으며(4석 미확정), 주지사는 공화당이 25명, 민주당이 21명을 배출했다. 이로써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를 장악했던 공화당의 일당독식체제는 막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11ㆍ6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것이다. 미국 의회 권력은 공화당의 상하원독점의 시대로부터 '상원-공화, 하원-민주'라는 분점(分占)의 시대로 이동되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다는 것은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독주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견제심리가 크게 작동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으로서 트럼프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도록 한 것은 미국인들의 절묘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심리를 발동한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해졌다. 그것은 민주당이 하원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원내 의석이 한 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의회내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구조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미 의회가 부여한 예산편성권과 입법권 그리고 조사권에 기초하여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반이민 정책,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를 폐지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핵심공약들에 대한 입법화 및 그 실행계획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 것이다. 특히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것처럼,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소환 권력'(subpoena power)을 이용하여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행정부 각료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와 감사 등을 다각도로 전개할 것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간에 고삐 풀린 송아지처럼 일방주의 독주 노선을 견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와 감시는 더욱 심해 질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하원장악이 곧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상황으로까지는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내는데 성공했고 이 역할을 트럼프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은 자당 소속인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선이 있는 2020년까지는 크게 흔들림 없이 대통령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을 의식해서였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하면서 특히 '상원 수성'에 총력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또 한 번의 정치적 괴력(怪力)을 발휘했다. 사실상 이번 중간 선거 기간 동안에 폭스TV를 제외한 미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트럼프를 ‘괴물과 악마’로 그려갔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상원에서의 공화당 승리가 발표되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오늘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다. 

왜 트럼프는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기고 상원을 지켜내는 데만 성공했음에도 이번 선거를 ‘굉장히 성공한 선거’라고 자평하고 나섰을까?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보다는 상원에 집중했다. 트럼프가 일찌감치 자신이 없는 하원 선거보다는 수성(守城)의 가능성이 있는 상원 승리에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선거 전략을 짰기 때문이었다. 트럼프가 상원에 집중했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길 수 없는 하원 선거보다는 이길 수 있는 상원 선거운동에 집중하여 상원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2020 차기 대선 승리에 대한 기대, 정치적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뮬러 특검을 필두로 민주당 등이 다수의 반트럼프 언론들과 합세하여 자신의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절박한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권을 갖고 있는 최종 결정기관은 결국 상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에게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지켜내는 것이 곧 반대세력들로부터 자신의 대통령직 탄핵이라는 투창(投槍)을 막는 거대한 방어벽이자 성채(城砦)인 것이다. 트럼프에게 있어 공화당이 계속 상원을 장악하게 된 것은 곧 자신의 대통령직 직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보호막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원을 빼앗기고도 상원을 지켜내는데 성공한 것을 곧 자신의 굉장한 승리로 자축한 것이다. 이제 트럼프는 탄핵을 당할 정치적 위기의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안도의 한숨을 내 쉰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트럼프의 자축의 노래는 그의 후속 트윗이 "현역 대통령(의 정당)이 상원에서 의석을 늘린 것은 지난 105년간 5번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부 트럼프의 마법이며, 트럼프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작가 벤 스타인의 말을 인용한데서 더 절실하게 드러난다. 트럼프는 자신을 스스로 마법을 부리는 사람으로 띄우고 있다. 

사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를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화당의 존재는 없는 선거였고 트럼프만 존재한 선거였다.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는 당의 존재만 있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흥행을 끌만한 특별한 인물은 없는 선거였다. 이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의 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012년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버락 오바마에게 패배한 이후 공화당을 부검(剖檢, 해부하여 검사하다)해 보면, 향후 공화당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할 지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화당의 텐트를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소멸하는 것이다. 공화당의 선거 캠페인도 히스페닉, 아시안, 게이 아메리칸으로 확대해야 하고 공화당도 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공화당의 선거 전략은 이제 한물갔고 끝났다. 모두 불타 없어졌고 이미 땅속에 묻혔다. 그런 공화당의 낡은 선거 전략을 쓰레기 더미로부터 회수해 내어 그것을 다시 수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WP)는 공화당의 격전지였던 인디애나, 미주리, 노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이긴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덕분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정치가 미국을 갈라놓고,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적을 만드는 '분열의 기술'과 아군을 결집시키는 '통합의 기술'로 유권자들을 두려움과 환호로 자극하고 있음에도 트럼프의 정치는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막판 공화당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냈고, 좋든 싫든 4%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 타임즈(NYT)는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의 주인이 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가 됨으로써 지난 2년 동안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혼란과 무질서’의 정치가 종식되었고 대신에 새로운 ‘교착상태의 정치’가 탄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미국 정치는 국정운영에 관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만히 타협하기 보다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면충돌하면서 거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 카드를 어디까지나 정치적 게임용으로는 적극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탄핵을 앞장서 주도하는 탄핵 중심세력의 역할자로는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아직은 다수의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과의 협력이나 공화당내의 입장을 과거보다는 훨씬 더 경청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일방주의와 독선주의적 행태로 국정을 이끌어 간다면 공화당 소속의원들이 트럼프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공화당 소속의원들이 기존처럼 트럼프를 같은 공화당 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내부가 분열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카드는 어디로 그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정치적 리스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트럼프는 의회, 특히 공화당에 더 많은 경청을 해야만이 향후 2년 동안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몇 가지 변수는 있다. 첫째, 2020 대선을 남겨둔 의회내 양당 대권후보들이 과연 트럼프를 가만히 놔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만일 뮬러 특검이 트럼프의 탄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트럼프와 전쟁 중에 있는 반트럼프 미디어들이 이에 합세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이번 중간선거 결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원들이 대거 탄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권 진출을 결심케 한 원인이 바로 트럼프의 증오와 분열의 정치였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을 갖고 있는 다수의 여성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에 앞장설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민주당은 벌써부터 트럼프에 대한 '제동정치'를 준비 중에 있다. 그것은 정치적 윤리법을 강화시켜 트럼프의 거짓과 선동의 ‘막말정치’를 막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뛰놀 수 없도록 ‘합법적인 견제의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겠다는 것이다. 

이번 미중간선거 결과에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정책의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미국 민주당의 북한 비핵화정책은 트럼프의 중구난방식 정책에 비해 훨씬 전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리고 동맹국이해적이며 가치적이다. 나름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있으며 국제적인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훨씬 강경한 제동을 걸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도 견제할 것이고, 너무 약하게 나가는 것도 견제할 것이다. 즉 군사적 공격을 시동 걸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설치할 것이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실익 없는 정치적 협상을 하게 되면 여기엔 회초리로 내리칠 것이다. 일단 군사적 공격이든 외교적 협상이든 북핵 문제에 관한한 트럼프의 독선적 일방주의 정책엔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트럼프가 북한에 끌려 다니거나 국내 정치 스캔들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북핵문제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거세질 것이다. 반면에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적당히 눈감아 주고 봉합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면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너무 지나친 군사적 강공도 너무 느슨한 외교적 협상도 모두 견제와 통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도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적당한 봉합과 타협도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동맹국인 한국을 가치 우선적인 입장에서 대하지 않고 이익 중심적으로 대하려 할 때, 이것 역시 일정한 견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정치는 당분간 백악관과 민주당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새로운 교착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가장 즐기고 좋아할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김정은이다. 북한은 트럼프를 상대로 더욱 여유 있는 ‘북핵 트럼프 놀이’를 즐길 것이다. 2020년 대선을 위한 레버리지가 별로 없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북핵 카드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북한문제는 일종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자 외교적 지렛대이다. 더군다나 국내정치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없는 트럼프에게 북핵문제는 놓치기 싫은 정치적 미래주이다. 하지만, 민주당에게도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입법 활동에서 공화당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 줘야 2020년 집권의 길이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하원의 소수당인 공화당을 상대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사방해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의 의회운영은 실패할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인 문제를 놓고 공격하기 보다는 여성스캔들과 같은 호색적인 문제를 놓고 정치 공방을 이끌어 가고 이런 것에 기초하여 설익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만지작 거린다면 이는 자칫 탄핵의 역풍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1998년 공화당은 당시 뉴트 깅크리치 주도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인 르윈스키 스켄들과 같은 사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탄핵을 주도한 결과, 1998년 중간선거에서의 참패라는 선거재앙을 맞았다. 이번에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잘 못 사용하면 2년 후에 있을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역풍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 

당분간 우리 정부는 미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주시하면서 이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에 관해서 왜 트럼프가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갑자기 연기했는지 그 배경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과거처럼 섣불리 자기 맘대로 대북접촉에 나설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괜히 만족할만한 결과획득에 자신도 없으면서 북한을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북미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트럼프는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는 당분간 의회내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갖고서 대북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민주당을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국익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 정치의 변화에 따른 북한 비핵화 정책 기조에 주도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