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 News Insight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연구소장은 지금의 세계 질서를 G2 시대로 명명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시대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강조한 말이다. 또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를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로 규정하면서 최대 소비국인 미국과 최대 저축국인 중국으로 이루어진 이익 공동체로서의 세계체제를 설명했다. 그런 미국과 중국이 지금 21세기 세계 패권을 놓고 치열한 무역전쟁(Trade War) 중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불을 지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이었다. 첫째, 하루에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미중 통상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여 트럼프 자신의 중간선거와 정치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이다. 셋째, 더이상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 초에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5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로 맞섰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2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지시했고 이를 다시 25%로 상향하겠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5000억달러의 규모이고 미국의 대중 수출이 1300억 달러의 규모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의 10%, 미국의 대중 수출의 39%를 목표로 삼는 관세 핵폭탄을 서로 투하하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서 첫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둘째, 미국의 대중 시장개방 확대 요구, 셋째, 중국에 의한 더 이상의 미국 핵심기술 유출금지라는 세 가지 핵심 사안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대중 무역공세로 중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2008년 세계 2위 채권국으로 부상한 이래로 10년 만에 독일에 밀려 3위로 주저 앉았다. 또한 대미수출길이 막혀 중국내 제조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으며, 경제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내수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독일 국제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세계 경제성장률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하지 않으면 세게 경제는 대공황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미국의 보호무역과 일방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15년간 40조 달러(약 4경5,000조원)어치의 상품ㆍ서비스를 수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시장개방도 강조했다. 이는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적정선에서 수용함과 동시에 시 주석 자신도 일정한 명분을 취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실리를 안겨주어 더이상 미중 무역전쟁을 장기화시키지 않을 묘책을 제시한 것이다. 

시 주석은 5일 상하이(上海) 국가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에 충격이 가해지고 불안정ㆍ불확실성의 요소가 많아졌다. 세계 경제가 심각한 변화에 직면한 만큼 각국은 더욱 협력해 공동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특히 미국을 겨냥해 “세계경제ㆍ무역의 역사는 서로 통하면 함께 진보하지만 문을 걸어 잠그면 모두 낙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이자 세계 경제 발전의 강력한 동력”임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어서 시 주석은 “중국 개방의 대문은 더욱 크게 열릴 것”이라며 미국의 중국내 시장개방 요구에 사실상 응답을 한 것이다. 특히 향후 15년간 각각 30조 달러, 10조 달러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에 머물지 않고 ‘세계의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시 주석은 작금의 미중무역전쟁을 염두에 둔 듯 “중국 경제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기도 하는 큰 바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2차 대전이후 기존의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해 온 미국은 그 체제를 깨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향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상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자유무역의 가치를 토대로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구축한 주도국가이다. 그래서 국가간의 경제적 분쟁이 상호파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데 노력해 온 나라였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도 주변의 포식자와 같은 강력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잡혀 먹히지 않고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제 자유무역질서는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통해 번영을 이루도록 만드는 결정적 토대였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자유무역질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무역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고 무용화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날 세계 자유무역질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역으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강조하는 주도적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중 패권경쟁의 치열한 수싸움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 경제에도 그 여파가 매우 크다.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달러화로 표시되는 중국산 제품이 싸져서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 중간재 비중이 아직도 73%에 달하기 때문에 반제품,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하지만 같은 수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제품가격이 높아져서 손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최근 수년간 높아진 점이나, 중국산 제품의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무역특화지수가 한국을 추월한 점을 볼 때, 이는 곧 우리 기업에게는 분명 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작년 말에 타결된 한중FTA가 발효되어, 이를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안화 약세에 따른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다면 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 경제의 최대 교류국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세계패권 경쟁국이다. 정치군사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경제는 갈수록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경제압박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중국 시장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기 마련이다. 아직은 제조업 수출 중심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 경제는 미국 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이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면 한국과 중국의 수출길은 막히고 그렇게 되면 양국의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 달에 열리게 될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무역전쟁의 파고 속에서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두 마리의 고래(미중)싸움에 새우(한국) 등터지는 일은 피할 수 있을지,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미중시대의 한반도 생존전략'을 잘 세워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좋은 참고가 될것 같아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커버스토리 기사를 직접 번역해서 올린다.

(기사원문)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8/10/18/the-end-of-engagement

'관여의 종말’

(The end of engagement - China v America)

어떻게 세계의 두 초강대국들이 라이벌이 되었는가

지난 4반세기 동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융합에 대한 믿음에 근거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통합은 중국을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적이며 민주적으로 만들었다. 1996년 대만해협에서의 대치 상황이나 2001년 첩보기의 격추와 같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미국은 중국이 적당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로서 세계 질서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고수했다.

그런데 오늘날 융합은 끝났다. 미국은 중국을 악의적인 행위자이자 규칙을 깨뜨리는 전략적인 경쟁자로서 보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문화와 정치에 개입하고,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고 불공정한 무역을 행하며, 단지 아시아에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패권을 추구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기록과 해외에서의 공격적인 팽창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있다. 이번 달 마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정부 전체가 총체적으로 동원된’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연설은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기상나팔 소리처럼 불길하게 들렸다.

(중국에 대한 비판에 나선 인물들이) 펜스 부통령과 그의 보스인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맹공을 퍼붓는 데 있어 서로를 능가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1940년대 후반 미국 사업가들 사이의 분위기 이후로는 전례 없이, 외교관들과 군부는 미국이 새로운 이념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자를 만났다는 생각 하에 너무나도 빠르게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동사에, 중국은 그 자체 내의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중국 전략가들은 오랫동안 미국이 은밀하게 자국의 부상을 봉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의심해왔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강점은 숨기면서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통해 대결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2008년 금융위기는 이런 겸손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미국을 후퇴시킨 반면에 중국을 번성하게 했다. 그 이후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중국이 전 세계에 우뚝 서는 자신의 ‘중국의 꿈(中國夢)’을 주창했다.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을 모든 악행들을 중국이 저지른 것으로 비난하는 위선자로 보고 있다.

이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이엄 앨리슨과 같은 석학들에 따르면, 역사는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와 중국과 같은 부상하는 도전국가가 어떻게 적대적인 경쟁의 사이클 속으로 휘말려 가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시간이 중국의 편이 될 것을 우려한다. 중국 경제는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은 인공지능, 퀀텀 켬퓨팅, 그리고 바이오텍과 같은 첨단 기술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예컨대 지적재산권의 불법취득을 막거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이 중국을 단순히 주눅 들게 하는 행동들이 미래에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좋아하든 그렇지 않던 간에, 어떻게 초강대국들이 서로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행이 지금 확립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일단 기대치가 설정되면, 다시 그것들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 인류를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트럼프 태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를 잘 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패권)인수자들에 대한 규칙을 강화했고, 국가안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기밀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정보장교 한 명을 벨기에로부터 인도받았다. 여기에 (비록 유럽에 배정된 초과 예산에 비하면 태평양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아직도 초라한 주순이지만) 군비를 증강시켰다. 그리고 외국에 대해 아주 후하게 돈을 잘 쓰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원조를 급증시켰다.

트럼프가 미국이 중국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옳게 본 것이다. 현재의 무역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상업적 이익과 국가 이익 사이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는데 실패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고 이들 기업들이 군민(軍民) 양용의 기술을 매수하거나 국제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보호한다. 중국은 예컨대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작은 나라들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업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서방은 정당과 싱크탱크, 그리고 대학 학과에 대한 자금제공에 있어서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 자신이 기존 통념을 무시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트럼프의 독특한 능력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예리하거나 일관되지 않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괴롭힘이 거래성립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가 캐나다와 멕시코보다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낮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중국몽’을 순순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을) 기꺼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미 미국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지도자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그러나 다음 단계를 위해서 트럼프는 전술뿐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미국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힘이 곧 정의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주기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들에서 미국이 소중히 간직해온 가치들을 무시하고 있다. 만약 그가 그 방향을 따라간다면 하나의 목표이자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미국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규범에 기반을 둔 질서의 수호자로서 중국과 경쟁할 때,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해야한다. 그러나 중국과 철저하게 무자비한 경쟁에 들어가는 어떤 서방 민주주의 국가도 패배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 전략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여지를 남겨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봉쇄를 함에 있어 제로섬(zero-sum)적 시도는 갈등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결하면서도 협력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나라는 과거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상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트럼프는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적인 이해관계와 한반도와 같은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은 중국과 가장 극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동맹이다. 

예를 들어, 무역에서 트럼프는 유럽연합 및 일본과 함께 중국을 변화시키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 방위에 있어서도 그 자신이 동맹을 맹비난하는 것을 그만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와 같은 오랜 우방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인도, 베트남과 같은 새로운 우방들을 키워야 한다. 

동맹이야말로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가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중국의 잇점에 대항해서 미국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인 것이다.

아마도 중국과 미국이 대결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쟁이 반드시 전쟁을 초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