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6%도 위험하다. > News Insight

한국은행은 지난 10월25일 올해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GDP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0.2%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차례나 수정하면서 당초 3%에서  2.7%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그런데 3분기 성장추세로 보아 전망치 2.7%는커녕 2.6%도 달성하지 못하는 저성장에 빠져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국제적인 연구기관들도 당해연도 경제전망을 1년에 2회~3회 정도씩 수정, 발표한다. 

<아래 표 참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으며, 2019년도의 전망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낮춰나가는 추세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가장 최근인 10월에 2018년 3.0%에서 2.8%로, 2019년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세계경제와 주요국 경제성장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간 3회 경제성장률 예측을 한다. 그러나 OECD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낮춰잡고, 특히 세계 경제성장률, 유로존, 한국, 브라질 등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MF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표> World Bank 경제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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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OECD 경제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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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정부,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들이 국내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4차례 전망을 통해 2018년 3.0%에서 2.7%로 낮추었고, 2019년은 최근에 2.9%에서 2.7%로 낮추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반기 전망에서 2018년 2.9%, 2019년 2.7%로 예측하였다.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2.8% 유지, 2019년 2.5%로 낮추어 예측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2.7%, 2019년 2.6%로 예측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8년은 2.8%, 2019년은 2.6%로 낮추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상반기 전망에서 2018년 2.8%에서 2.6%로 낮추었고, 아직 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측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표> 국내 주요 연구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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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의 국내외경제상황을 종합해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6%도 위험해 보인다. 최근 3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 2.8%, 2분기 2.8%, 3분기 2.0%이다. 올해 4분기 성장률은 ‘2016년 4분기 2.6%, 2017년 4분기 2.8%’였음을 감안해서 추세대로 예측해 본다면 2.6%~2.8%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다. 4분기가 2.6%~2.8%를 달성한다면 단순계산으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6% 정도가 나온다. 

그러나 4분기 경제성장률이 2.6% 미만이라면 연간 성장률이 2.5%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2017년 4분기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로 3.4% 증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4분기에는 정부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을 이유가 없다. 건설투자는 전년동기 대비로 2분기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2분기 –1.5%, 3분기 –8.6%이다. SOC투자 등이 이유가 될 수도 있으나, 건축의 건설기성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토목의 건설기성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다. 또한, 건축과 토목의 건설수주액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문제다. 

설비투자 또한 2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좋지 않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더해 반도체나 자동차 이외의 업종에서는 설비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기계류, 전기기계, 특수산업용기계 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반도체 관련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서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비와 투자에 문제점이 많아 보이지만, 그나마 수출이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수출에서도 여전히 하향곡선을 그릴 리스크는 남아 있다. 지금의 수출증가는 반도체 및 석유제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원화강세도 문제다. 통상적으로 환율효과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는 환율역전에 의해 5~6분기 간 지속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2019년 상반기 정도에 환율효과가 국내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국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데다 원화강세의 환율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2.6%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경제성장률로는 일자리 늘리기나 국민복지 향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