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 패권전쟁의 전조인가? > News Insight

1. 들어가며

19차 당대회 이후 더욱 강력한 집권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주창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의 브로맨스(bromance)가 통상분쟁으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7년 4월 시진핑은 “중미 관계를 잘 이끌어야 할 천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중미 관계를 망쳐야 할 한 가지의 이유도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월 관계를 다짐했다. 그러나 허니문 기간을 지나자 미중간 힘겨루기는 통상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항해의 자유를 둘러싼 남중국해 패권경쟁 역시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은 중국에게 그다지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에 아직은 중국이 쉽게 도전할 형편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더해 원래 고인이 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딴 <2019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증강시키기 위해 7천 17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우리가 국방수권법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법이 단지 예산 증대를 통해 미국의 국방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존의 법령에 의해 중국 기업의 미국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을 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경제적 안보가 군사적 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강력한 중국 견제 법이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인 무역 확장법 232조 역시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상계관세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국가안보조항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은 단지 경제적 영역 다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중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폭탄을 퍼붓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미 행정부가 모를 리 없다. 미중 통상분쟁의 배경에는 표면상으로는 과도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을 좌시할 수 없다는 미국의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미중 패권전쟁의 양상으로 점차 수면 위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간 갈등과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미중 관계는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전개되어 왔다.

1972년 2월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기 위해 북경을 찾기 이전 한국 전쟁에서 피를 흘렸던 양국은 적대국이었고 미국의 대중 정책은 봉쇄로 일관했다. 그러나 중소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 모두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했다. 1976년 미중 수교의 실무를 맡았던 저언라이가 사망하고 같은 해 마오쩌둥 역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라는 오명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1978년 개혁개방의 기치를 들고 나선 덩샤오핑에게 미국은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

 1979년 미국을 방문한 덩샤오핑은 지미 카터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고, 1980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등을 통해 중국을 세계경제 무대에 등장시켰다.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중국을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관여(engagement)정책으로 일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12월 16년 동안의 지난한 협상 끝에 중국이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던 것 역시 미국이 마지막으로 승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2009년 4월 G20의 지도자들이 만났을 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자본주의가 중국을 구했다. 2009년 이후에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구했다”라는 말이 돌았다. 21세기 초반 미국의 쇠퇴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것은 없었다. 불과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을 당시만 해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로 다가왔다.

 2009년 독일, 2010년 일본을 앞지르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GDP 2위 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미국 쇠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가운데 미중 관계도 미국 주도에서 굴기하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어야 했다. 여기서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정책(rebalancing policy)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을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는 재균형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을 폐기하고 인도를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진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통해 어느 전임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중국 때리기를 과감할 정도로 보여 주고 있다.

2. 미국은 쇠퇴하는가?

타임, 포춘, 라이프 잡지를 창간했던 언론인 헨리 루스는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었다. 미국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외교적 행보는 이제 패권국가 미국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미국을 건국한 선조들이 지켜온 자유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믿음과 소명의식이 ‘자유의 제국(Empire of Liberty)’이라는 기치 하에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구축이라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자유의 제국’이라는 수사도 영국의 보수주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에게서 빌려온 것이지만 18-19세기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이 쇠퇴를 경험했듯이 미국도 점차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제국은 결국 쇠퇴하기 마련이다”라는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1988)>에서 미국과 소련 모두 과도한 군사비 부담으로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0년 독일 통일에 이어 1991년 구소련 해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의 예견은 적어도 소련 부분에 있어서 적중했다. 폴 케네디의 주장을 지지하는 ‘쇠퇴학파(School of Decline)’들은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한 미국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군사비 지출로 재정수지와 무역수지의 쌍둥이 적자를 경험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쇠퇴할 것으로 보았다. 

또 다른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콜로서스(Colosus: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Empire), 2004>에서 미국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항상 제국이었다고 하면서 소련 몰락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형성되었지만 미국의 뒤를 이을 패권국이 출현하지 못하고 미국마저 쇠퇴하게 되어 마치 중세와 같은 무정부적 암흑시대가 출현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물론 그는 이러한 암흑시대의 도래를 막기 위해 미국이 국제질서를 보다 낳은 방향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계속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 역시 폴 케네디의 추종자였다.

2011년 그는 <문명: 서양과 나머지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상하는 중국에 주목했다. 중국은 서구의 제국주의 모델과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역패권을 거머쥔 ‘중화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글로벌 경제에 편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양 문명의 장점을 수용하였다고 외쳤다. 그는 서양 문명의 진정한 위험은 중국, 이슬람이 아니라, 서양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상실해 가는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며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옹호했다.

미국 쇠퇴론을 주장하는 이들과 달리 21세기 불패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과 하바드 대학의 조지프 나이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군사적 지표로 볼 때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다만 케이건의 경우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 30년 간 미국은 환대받지 못했다. 미국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특히 국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방식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서 미국을 고독한 초강대국(lonely superpower)라고 지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만든 세계는 때로는 야만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인간을 옹호한 측면에서는 황금시대였다고 인정한다. 미국이 빠진 세계에 권위주의 정권인 중국이 등장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미국이 지난 세기에 담당했던 경제적, 군사적 역할을 21세기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이다. 

한편 조지프 나이는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Is the American Century Over), 2015>에서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여전히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이고 중국 중앙 정부 주도의 소프트 파워 만들기는 선전에 불과할 뿐 세계인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의 부상은 이제 긴 과정의 출발점에 겨우 올라서 있다. 중국이 미국의 세기를 끝장낼 수 있는 수준까지 힘을 키우려면 아직 멀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3. 중국 위협론의 재부상

45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환율조작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의 메시지는 유권자들에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키워 미국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장이 대중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중이 국제경제학을 모른다고 탓할 일만은 아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는 중국에 대해 그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실 중국 위협론을 트럼프 대통령만 주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초당적 외교관계 씽크 탱크인 미 외교협회(CFR: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는 201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따라서 워싱턴 정가는 중국의 세력 부상을 그저 도와주어서는 안되며 적절히 견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중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와 공화당 못지않게 민주당 역시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좀 더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면 미국 물건을 사주겠다고 달래면서 결국 미국을 비웃고 돌아간다는 것이다. 중국이 일시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고마워하지 말고 중국이 미국이 지닌 가장 소중한 보물인 지식재산을 탈취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물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과 별 다를 바가 없다. 트럼프 역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과는 달리 민주당과 색깔이 같다. 한 때 민주당원이었던 피터 나바로는 백악관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강도 높은 대중 통상압박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가 쓴 <Death by China(2011)>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생생하게 적시하고 있다.

 중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중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가져오는 인권탄압, 노동탄압, 환경파괴, 위생안전 위험 등으로 온 지구가 지옥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018년 4월 월스트릿 저널에 쓴 그의 기고문의 제목은 ‘중국의 가짜(인위적) 비교우위(China’s Faux Comparative Advantage)’이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원래 교과서에서 말하는 국제무역의 윈-윈이 중국에 대해서는 맞을 수가 없다고 강변한다.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려고 산업정책,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 강제기술이전 요구 등 선진국 기업들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기술과 지식을 빼앗아 가는 중국 정부의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터 나바로의 주장은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의 대중국 301조 추가관세부과에 대한 성명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의 불법적인 지적재산권의 탈취, 미국기술에 대한 강제이전, 그리고 미국 컴퓨터 및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따른 전대미문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기술과 혁신에 대한 리더십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산업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7월 340억 달러, 8월 160억 달러에 이어 9월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시킨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바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간선거 이후 결국 미국이 중국과 적당히 타협할 것이라는 예상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취했던 조치들은 미 무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온순한 조치들이었다. WTO에 대한 제소 역시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는 격이었다. 이제 트럼프는 중국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 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존심 강한 중국은 결코 그런 식의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천안문 사태 이후 인권 탄압국가로 지적 받았지만 결코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았던 중국은 미국 물건을 사주겠다고 선심성 선물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중국의 체면을 건드리는 그런 양보와 굴욕에 대해서는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통상분쟁은 통상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하바드대학 그레엄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 나오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은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서스 동맹 중 어디에 설 것인지 강요당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강요당하고 있다. 중립이란 없다.<ifs POST>

※이 글은 지난 2018년 10월 17일 민간미래전략위원회 조찬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참고 보고서: 보고서_미·중 통상분쟁, 패권전쟁의 전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