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갈등 > News Insight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이후 시행된 5.24 대북제재의 완화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그 직후에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한국의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대북지원을 서두르는 한국정부와 대북제재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미국 정부 간에는 이미 수차례 이견이 노출되었다. 석탄 밀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지연, 남북 철도 점검사업 제동,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불만 표출 등이 그러하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트럼프대통령이 직접 거친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완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의한 국제공동 제재와 미국, 일본, EU 등의 독자적 제재가 있다. 한국도 독자적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제재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만 폐지 내지는 완화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폐지 내지는 완화되지 않으니까 한국도 당연히 이를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한국의 독자제재는 한국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폐지 내지 완화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올 것이다. 

대북제재의 효과는 제재국 정부의 실천적 의지에 좌우된다. 평창올림픽의 북한참가를 계기로 해서 남북한정상회담이 열리고 미·북 간에도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전쟁분위기는 화해분위기로 반전되었다. 이전부터 제재보다는 대화를 선호하던 중국과 러시아는 모처럼 조성된 화해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제재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대북제재의 끈을 느슨하게 풀고 있다는 징후 내지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탈을 경계하는 트럼프정부입장에서는 한국마저 대북제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이 딴 길을 간다면 제재를 통해서 대북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북한과 제재 유지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하고 큰 돈줄이 남한이다. 남한이외의 국가나 국제기구가 북한에 투자하거나 차관을 공여하기 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우선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한 청사진을 내어 놓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다. 중국식 개혁, 베트남식 개방 등 말은 무성하지만 모두 추측, 아니면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남한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속마음인 것으로 추측된다.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로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했고,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 발사장 폐기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비핵화의지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남한이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핵화협상의 추동력이 강화된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의 목표는 공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북제재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반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