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 가격 추이와 주요 이슈 > News Insight

  최근 쌀 가격이 상승하면서 쌀값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9월말 현재 80Kg당 쌀 산지가격은 18만 6,376원으로 2017년 9월 가격 13만 5,316원에 비해 37.7% 상승하였다. 2018년 들어 쌀값이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면 2017년산 쌀의 작황이 좋지 않아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가 산물벼를 방출하였으나 농협 RPC와 같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10월 초 신곡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기존 쌀 물량을 격리 조치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상당량의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급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결과 산지 쌀 가격은 2017년 말부터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2018년 봄부터 쌀값이 상승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미를 방출하였지만 쌀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쌀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17년보다 대폭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10년간의 쌀 가격 추이를 보면 가장 높았던 2013년 10월의 17만 7,600원에 비해서는 4.9%만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쌀 가격은 2013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저가격이 12,3660원에 이른 적도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쌀 값 상승은 유래없는 급등이라기보다는 과거 가격으로의 회복이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올해도 쌀 생산은 소비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벼 재배면적은 73만 7,769ha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다. 이는 전년 감소율(-3.1%)과 최근 5년 평균 감소율(-2.3%)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7년산 쌀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된 데다, 기상 악화로 타 작물 전환이 여의치 못해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 재배면적 감소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금년 쌀 단수를 전년 대비 1.5% 감소한 519kg/10a으로 예측하였다. 벼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2018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3.6%(11만~14만 톤) 감소한 383만~387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나 신곡 예상수요량을 고려한 초과공급물량이 4만~11만 톤 정도로 추정되어 금년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은 전년보다는 높으나 올 여름 가격에 비해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수확기 가격은 작황 등에 따른 생산량 예측치 변화, 정부의 수확기 대책,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매입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결국 2017년산 쌀의 재고부족으로 촉발된 가격상승 추세는 올해도 생산이 소비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되기 어렵고 연말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의 가격 상승은 과거 계속된 하락세에서 약간의 반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준을 아니라고 판단되며 정부의 성급한 대응은 잘 못하면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시적인 쌀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나 직접적인 시장 개입으로 쌀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보다, 최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저가 쌀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 강구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쌀 가격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은 변동직불금과 관계되는 목표가격의 설정이다. 쌀 직불제와 목표가격제도는 정부의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5년에 도입됐다. 정부는 ha당 100만원인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변동직불금으로 쌀 농가에 지급해 왔다. 그동안 목표가격에 의한 변동직불금은 쌀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올해는 2018년산부터 5년간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쌀 목표가격은 두 차례에 걸쳐 재설정됐다. 1차 재설정 연도인 2008년의 경우 쌀 80㎏ 한가마당 목표가격은 정부안(16만1265원)보다 높은 17만83원으로 결정돼 2012년까지 유지됐다. 2차 재설정 연도인 2013년엔 정부가 제안한 17만4083원보다 높은 18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목표가격제는 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쌀 변동직불제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쌀 목표가격은 농가소득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쌀 수급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목표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농가소득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쌀 과잉생산을 유발해 쌀값이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농민단체들은 쌀 목표가격 설정에 있어 물가상승률은 물론 생산비 증가분까지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21만원부터 24만원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부 안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목표가격은 기존 18만8000원보다 9,361원 인상된 19만7,361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쌀 목표가격은 시장논리보다 농업인, 국회, 정부간 타협이라는 정치논리에 의해 적정가격보다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쌀 목표가격은 쌀 수급상황, 농가소득, 직불제 개편, 소비자 후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목표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현재 도시근로자 소득의 60%에 지나지 않는 농가소득을 고려하면 필요하지만 목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생산이 과잉되어 오히려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면 재고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쌀 가격 정책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소득은 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향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보전하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은 시장가격 시그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재배하는 작목에 관계없이 농지에 면적당 일정액의 고정직불금을 식량안보 및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급하고 가격에 연동되는 변동직불금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에 대한 고정직불금은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도록 상호의무준수(cross compliance)를 부과하여 농촌의 환경보전을 도모하면서 소농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ha당 직불금은 농지 규모가 클수록 감액함으로써 직불금이 대농들에게 편중되는 문제점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향후 직불금제도가 이와 같은 방향에서 개선되면 최소한의 공공비축을 제외하고 정부가 일일이 쌀의 수급에 개입하는 현재의 쌀 정책은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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