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종합예술이다 > News Insight

흔히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마치 종합 예술처럼 한 부문만을 잘한다고 다른 부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과연 한국경제라는 예술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까? 들려오는 소식들은 비관적인 것들 투성이다. 집값폭등, 주가하락, 최저임금인상과 고용대란은 경제라는 예술이 정부주도의 시장정책에 내리는 엄밀한 심판일지도 모른다.

먼저 집값폭등의 경우, 단순히 다주택자들을 잡는 것이 아닌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 장하성 경제실장의 말을 빌려보면 3채이상의 집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세금을 물려 이를 막는다고 했는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충실해야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논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주가하락에 대해서는 기업 친화적 정책이 요구된다. 올해 2분기 한·일 상장 기업들의 실적은 상반되었다. 지난달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올 2분기 일본 상장사 1588곳(금융 제외)의 순이익 합계액은 한화 기준 90조7921억원(8조9000억엔)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19조원(약 2조엔) 이상 늘어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순익 증가율은 28%에 달했다. 반면 한국 상장기업(536곳)의 2분기 순익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0.3%(910억원) 쪼그라들어 30조원대에 그쳤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의 순익은 1년 전에 비해 11%(1조9407억원)나 줄었다. 주가도 일본은 상승, 한국은 하락추세에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경상이익 증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일본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아파트 관리인, 계약경비원, 청소용역의 구인배율은 1.8배, 1.5배, 1.5배로 높아져,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지난 1년동안 일자리 대책에만 총 34조원을 투입했지만 일자리창출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8월 19일 당·정·청이 발표한 고용창출 대책은 또 세금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경제정책은 경제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로의 리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 경제는 종합예술이다. 한번의 붓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칠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더 고민하면서 올바른 붓질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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