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News Insight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올해의 일자리추경에 이어 2019년도 470조5천억 원의 예산안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일자리추경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22%가 증액된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12.1%, 그리고 공공부문 고용 증대를 위하여 일반 지방 행정비를 12.9% 증액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된 안이다. 올해 보다 내년 지출총액은 41조7천억 원이 늘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26조5천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다.   

정부는 소득주도정책의 성과를 아직도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성장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7월 신규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8월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고인 6,158억 원으로 작년보다 30%가 늘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근로자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도 0.6%로 올해 성장률 목표 2.9%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팽창예산을 꾸리는 이유는 법인들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의 인상으로 세수 증대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수증대는 작년의 경제 현황을 반영한 것일 뿐 세계적 호황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절대 낙관적이지 않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관세전쟁 등으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는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적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당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와의 성장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수출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7월의 실업률은 1960년대 이후 최저수준인 3.9%이고 8월에는 3.7%로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최고의 구인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실업이 늘고 있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기업규제로 오히려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본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계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실업이 늘어나고 있고, 52시간 근로시간의 적용으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선진국과 달리 고용시장에서 이탈된 영세업자들인데 이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상승으로 생활물가가 상승하면서 근로자들의 소비생활은 더 위축되고 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는 한 앞으로도 대폭적인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더 심각한 것은 복지 수혜자들의 사회 의존성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하락하여 경제 구조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퍼주기식의 복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시스템으로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감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장애인, 여성, 노인 일자리의 확대,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은 사실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예산 낭비다. 4조1천억 원에 이르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출도 일자리 예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징수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사실상 수요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일자리 예산을 규제 완화와 함께 고용주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각종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둘째, 평균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거나 지출 규모가 미미한 혁신성장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R&D,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그리고 SOC예산은 각각 전체 예산의 4%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SOC예산은 절대액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혁신성장예산은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의 환경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예산이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우리 경제 문제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그리고 SOC를 포함한 혁신성장예산은 기업들의 원가를 절감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노동시장의 혁신을 유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셋째, 경직적인 의무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2019년도 예산에서 법정 의무지출 비중은 50%를 넘는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추가되는 예산만 2조4천억 원이다. 현재 어떤 예산 항목보다 액수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로 노인수가 증가하고 고령근로자들의 조기 퇴장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기초연금 예산은 더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나 자치단체 부담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도 신혼부부 주거지원이나 출산급여 등의 단순한 지원으로 개선될 것 같지만 사실은 20-30년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 의무지출의증가는자라나는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빚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 문제는 경제침체와 함께 매우 심각해 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룰 수 있다. 

국민들은 성장이 ‘소득주도’로 되건 ‘혁신주도’로 되건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혁신을 통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플레’로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는 포퓰리즘 복지지출로 올해 100만%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 베네주엘라의 문턱에 있는지 모른다. 이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