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 > News Insight

7월 18일에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이른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밝혔다. 거시경제 전망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2.9%,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2.8%로 예측하고 있다. 2018년의 민간소비는 2.7%, 설비투자 1.5%, 건설투자 –0.1%이며 취업자는 18만명, 소비자물가는 1.6%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기관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연구기관이 2.8% 내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취업자 증감도 전년의 31.6만명에서 18만명 증가로 매우 나빠지게 예측하고 있으나,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를 볼 때, 이마저도 힘들 수 있다. 물가부분에서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생활물가는 매우 올라서 민생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경제 규율과 공정성 강화,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정책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많은 내용 중에 대부분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에 치중하고 있다. EITC 지원 확대, 실업급여 확대, 기초연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안전망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2013년 이후 급격하게 세수를 많이 걷어들여 경제주체들 중에 대기업과 더불어 가장 부자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민간의 세금, 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소비지출이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하더라도 소비지출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오히려 과도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경우에 국가채무가 한계비율을 넘어갈 수 있어 국가부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대부분 대선공약에 있던 내용들이다. 그 중에 폐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재정을 조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바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1만명 확대하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수십조원, 이들이 은퇴하고 연금까지 따지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안전을 위한 공공부문을 늘릴 필요가 있으나, 공무원을 더 뽑아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을 민간 경제주체가 바라지 않을 것이다. 

혁신성장, 공정경제에서는 기존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복지정책 운용 방향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민생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을 좋아지게 할 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