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무역 전쟁’ 시작, 戰場이 전 세계로 확대 우려 > News Insight

- 中 정부 “국가 핵심 가치 및 국민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즉각 대응” 

- 블룸버그 “트럼프의 ‘리스크’ 높은 경제 도박이 ‘위험’ 단계로 진입”​ 

지난 수 개월 동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 위협에 보복 관세 위협으로 대응하는 등, 분쟁이 가열되어 오던 차에, 6일 자정을 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34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발동됐다. 중국도 즉각 상응하는 보복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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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글로벌 G1 • G2 경제 대국 간에 희대의 ‘경제적 소모전(消耗戰)’이 공식 開戰된 셈이다. 전 세계 각국은 지금, 美 • 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대 미문의 ‘무역 대전’을 최고조의 긴장감 속에 숨을 죽이며 주시하고 있다. 美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가 글로벌 무역에 역사상 가장 큰 타격을 촉발했다고 전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패권 투쟁(power struggle)’이 시작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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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긴박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美 • 中 간 관세 부과 공방 형식의 ‘무역 전쟁’의 초기 상황을 Bloomberg, NYT, Washington Post, Financial Times, 環球時報, Nikkei 등 관련국 주요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글로벌 G1 • G2가 관세 공방이라는 희대의 무역 전쟁에 돌입”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령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이 오늘, 7월 6일 자정 부로, 예정한 기한을 맞아 즉각 발동됐다. 이로써,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해 왔던대로 산업용 로봇, 전자 부품 등 340억 달러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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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오전 0시 1분을 기점으로 발동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 화물이 미국 도착지에 도착한 뒤에 실시하는 수입 신고 시점이 이 기한 이후에 도래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된다. 美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동 시점 이후 미국에 도착하거나, 보관 창고에서 인출되는 수입 물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징수한다고 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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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산업 기계, 의료 기기 등 818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이다. 중국의 High-Tech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산업 정책인 “Made in China 2025”의 핵심 투자 분야에 속하는 품목들이다. 휴대전화, PC, TV, 의료품 등 중국 의존도가 큰 소비자 용품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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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등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주로 大豆(콩), 쇠고기,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340억 달러 상당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大豆(콩) 생산국이고 중국은 자국민들의 주요 식자재 중 하나인 콩 소비량의 9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 “美 • 中 협의도 무위로 끝나, ‘戰場’이 전 세계로 확대될 우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개월 간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해 위협(threats), 조사(proves), 협상(negotiations)을 이어 왔으나, 결국 모든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對 중국 추가 관세 부과 조치 발동 시한을 맞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부터 “종전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이라고 언명하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트리지 않았고, 지금도 졸속 타협은 회피하려는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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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이) 관세라는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는 행동은 무역 패권(覇權)주의 행위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 (상무부 대변인) 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동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즉각,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중국의 핵심적 국가 이익과 중국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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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 부과 시한인 6일이 경과 되어도 실제로 관세 부과를 보류할 가능성이 전혀 ‘제로’인 것은 아니나, 이를 지켜보는 세계 각국은 최대의 경계심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나름대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上海) 푸퉁(浦東) 공항 화물 적치장에는 추가 관세 전에 미국으로 보내려는 화물들로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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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6월부터, 추가 관세가 발동되어 무거운 세금을 맞기 전에 화물을 미국으로 공수하려는 화물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공항 내 면적이 모자라 주변 창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틈에 중국 항공사들의 미국 행 화물 운임도 통상의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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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관영 環球時報는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개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자신들을 향해 불을 놓은 것” 이라며,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글로벌화가 진척되어, 글로벌 산업 연계의 중요 지지자임과 동시에 참여자” 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많은 중국산 수출품은 외자(外資)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고, 그 중에는 미국 기업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계 기업들을 포함한 타국 기업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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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신문은 복수의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여, 이번 ‘美 • 中 관세 대전’은 2008/9년 글로벌 경제 • 금융 위기를 넘어서는 파괴력을 보일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및 중국의 생산 규모는 3% 가량 감소할 것이며, 유럽연합(EU)은 4% 전후, 캐나다, 멕시코, 한국, 스위스 등은 GDP의 약 10% 정도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등, 전 세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금융 • 실물 시장에도 이미 악영향의 그림자가 닥쳐오는 중” 

‘美 • 中 무역 전쟁’ 개전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다. 상하이(上海) 증시 주가는 1월의 최고 수준 대비 20% 넘게 하락하고 있다. 상하이 증시 하락 추세에 영향을 받아, 일본 Nikkei 지수도 지난 5일까지 4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이 기간 중 하락폭은 750엔 규모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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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품 실물 시장에서도 불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광물인 동(銅)의 先物 시세도 급락하고 있고, 국제 상품 지표가 되는 런던 금속거래소(LME)의 3개월 선물 가격은 지난 5일 오후 시점에서 6월 고점 대비 약 10% 가량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美 • 中 무역 전쟁에 기인하는 경제 악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는 “예상하기 어려운 세계 경제의 향방에 대한 불안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평한다. (Nikkei; Mizuho 은행 이코노미스트 吉田朋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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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미 선언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단행하고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추가로 2,000억 달러 상당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대중 무역 전쟁의 확전 의사를 숨기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상무성은 이미 중국에 대한 High-Tech 기술 제품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성도 이에 대해 또 다시 “질(質)과 양(量)을 조합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취할 것” 이라며 미국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을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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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英 Financial Times는 미국 기업들이 지난 몇 해 동안에 각고의 노력으로 회생의 궤도에 들어가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으로 이러한 성장 추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 번 트럼프 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제조 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다. 

■ NRI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3 가지 선택지” 

이번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중국산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표면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배경은, 중국이 세계 정상의 제조 강국을 겨냥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장대한 첨단 국가 산업 중흥 전략인 ‘Made in China 2025’에 대한 견제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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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항하는 중국으로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오는 가을 실시되는 의회 중간 선거 및 다음 대동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응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즉, 미국 중서부의 농업 중심 지역 및 제조업 중심 지역 유권자들의 여론에 영향을 줌으로써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결정적 견제를 가하려는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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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日 野村연구소(NRI)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대항 방책 몇 가지를 예로 들고 있다. 우선, WTO 규칙에 따라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동액, 동률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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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RI는 이 경우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액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의 1/4 정도에 불과하여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이 받게 될 타격보다 훨씬 작은 타격 밖에 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 점이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응 보복 관세 이외의 수단을 가지고 미국과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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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방안이다. 중국 측은 이미 지난 달부터 이런 방향으로 환율 유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② 한편, 중국 국내에서 미국산 제품 불매 • 배척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수단으로 미국 여행을 억제하여 미국 여행 수지를 악화시키는 대안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보유한 美 국채를 매각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③ 또 다른 대안으로는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에 대해 모종의 ‘제한’ 조치를 가하는 방법이다. 

■ “롯데 사태처럼 중국 내 美 기업들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도 가능” 

중국 내에는 현재 GM, Ford, Nike, Starbucks 등 대형 기업들이 진출하여 영업 활동을 영위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에 판매한 매출 총액은 2,219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판매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면 미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알려지기로는,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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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China Market Research Group(上海) Shaun Rein 대표는 “중국 정부가 다음으로 취할 조치는, 지난 해 사드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롯데 그룹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결과 많은 점포 문을 닫게 만들었던 것처럼, 중국 소비자들에게 ‘反 미국 기업’ 보이콧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고 전망한다. 그는 “지금 가장 우려가 큰 기업들은 Starbucks 혹은 Apple일 것이다” 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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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국 간의 전반적인 경제적 연계 사정을 감안한다면, 미국 정부가 자국 경제 혹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타격을 고려하여 당장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의 확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사태 악화에 브레이크가 걸린다고는 해도, 첨단 기술 산업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국 간의 쟁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은 분명한 것이다. 

■ “트럼프, 미국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무역 전쟁’ 벌여” 

지금, 글로벌 사회에는 이러한 美 • 中 간 무역 분쟁이 단지, 미국과 중국 간 문제 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에 더욱 광범하고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 쌍방 간에 추가 관세 공방이 본격화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밀어낼 수출품들이 다른 나라로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수급(需給) 구조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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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미 미국이 천명한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를 7월 중순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장차, 보호주의 무역의 여파는 세계 각국으로 파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OECD는 관세 부담 증가로 美 • 유럽 간 무역 비용이 10% 상승하면, 전 세계 GDP를 1.4% 위축시킬 것이라는 시산을 내놓으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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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美 • 中 양국이 이제 막 시작한 관세 전쟁을 지금 단계에서 멈출 수 있다면 양국 경제 혹은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나마 제한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권은 이번 추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에 소비재 품목 비율은 단지 1% 정도로 억제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가격 상승에 의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타격을 입지 않도록 신중한 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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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대응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최대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만일, 그런 사태가 된다면, 미국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동시에 중국 제조업 분야 생산은 급감할 것이고, 여기에 부품 및 자재를 수출하는 많은 무역 상대국들은 당연히 보다 심각한 악영향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 “트럼프의 강경 정책은 결국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 

중국 정부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전형적인 무역 패권(覇權) 행동” 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측은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위협을 글로벌 번영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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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정부 관리들은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발동에 대한 즉각 보복 조치를 천명하면서도 당장 어느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중국 측은 종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몰려 있는 농업 중심의 중서부 지역이 주산지인 돈육, 대두(콩) 등 농산물과, 쇠락(衰落)한 제조업 공업 중심의 ‘Rust Belt’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등 품목들을 지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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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 미디어들은 아직 미국 브랜드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배척 캠페인 등 본격적인 무역 분쟁의 에스컬레이션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다. 중국은 이전에 한국이나 일본, 필리핀 등과 벌였던 무역 분쟁에서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벌인 상대국 제품 배척 운동은 상당한 타격을 준 유효한 수단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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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 및 선호가 이미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어, 질적으로 우위인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 친근해진 중국 소비자들이 무역 전쟁 확산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민적인 불만 수준이 높아질 것도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 통제나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 정치적 안정을 위해 상당히 중시해 온 관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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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경우 중국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대항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미국 브랜드 상품들은 상당 부분이 중국 내에서 중국 노동자들에 의해 제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번 관세 전쟁에서 곧바로 중국 내 소비자들에 대한 反 미국 캠페인을 벌이거나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제한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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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는 해도, 이러한 대항 수단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잠재적으로 동원 가능한 보복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결국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 경제 및 기업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보호주의 무역 정책 노선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추가 관세 부과 대상 5,000억 달러 확대 여부가 방향타?” 

한편, 美 Bloomberg 통신은 이번 美 • 中 간 무역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종결될지도 그가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부터 강경 노선의 무역 정책을 천명해 오고 있었고, 심지어는 백악관 참모들까지 갈아치우면서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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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트럼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누르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동시에, 중국 측은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서 맞대응한다는 수동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 소재 Center for China Globalization의 He Weiwen 부사장은 “무역 전쟁 수단이 되었던, 다른 수단이 되었던 간에,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고 말한다. 그는 “중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미국 측에 달린 것이다. 중국은 거기에 맞추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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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무역 전쟁’이 촉발되었으나, 양국이 처한 국내 • 외 사정을 감안하면, 장구한 세월을 두고 진행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전쟁 수단이 존재할지 몰라도 양국에 폐해를 주기만 하는 무역 전쟁은 반드시 멈추어야 할 과제이고, 양국은 반드시 지금의 곤란 상황을 해소할 방도를 모색할 것임은 틀림이 없다. 두 나라는 지금 너무나 방대한 폐해를 겪을 것임이 명확한 쟁투를 시작한 것이고, 양 측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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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Post는 많은 전문가들을 인용하여,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직접 타격을 입을 기업들에게는 ‘즉각적이고 큰(immediate and big)’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동시에, “무역 전쟁의 첫 단계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타격은 ‘어렵기는 해도 관리 가능한(tough but manageable)’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 대상 리스트가 5,5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금액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총액을 넘어서는 규모다. 무역 전쟁 개시 이전부터 이미 미국 내 소매 상인들의 상품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美 국민들은 가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격 상승을 실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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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人民大學 Shi Yin Hong 국제관계 교수는 “향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확전 리스크(escalation risk)’라고 경고한다. 그는 “관건은 더 이상 확전 될 것인지 여부다. 2차, 3 차 보복과 보복을 이어가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 이라고 경고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