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성장 둔화의 끝에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금융 붕괴(meltdown)? 황금 시대의 부활? 일본형 장기 침체?” > News Insight

중국이 글로벌 G2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지금, 종전의 미증유의 초고속 성장에서 중속(中速) 성장 페이스로 들어선 것은 이미 대세로 굳어졌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6년 3 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6.7%로, 전 사분기에 이어 연속 ‘횡보(橫步)’ 양상을 보였다. 10 여 년 전까지 이어온 두 자리 성장률에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속도다. 성장률 내역은 대체로, 공공 투자 확대 및 부동산 부문이 중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진핑 정권이 금년 초 설정한 6.5% ~ 7.0% 목표대에 부합되는 수준이다. 금년 1~9월 기간의 성장률도 6.7%로, 연중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공산도 크다. 일부 언론은 “경제학적으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괄목할 만한 수준의 성장을 이룬 것”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NYT). 

그러나, 실상은 향후, 철강 및 석탄 등 생산능력 과잉 부문에 대한 생산 능력의 삭감이 본격화할 전망인 데다가,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 등으로 경기가 하방(下方) 압력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민간 부문의 소비 성향도 힘을 잃어 가고 있고, 수출도 감소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불리한 형편이다. 이하에서 최근 언론들이 전하는 보도를 참고하여 중국 경제의 앞날을 전망해 본다. 

■ 현재 실적보다 향후 개혁 향방이 관건 

중국 국가통계국이 별도로 발표한 각 부문별 지표들도 대체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월 기간 중 공장 및 건물 등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2%가 증가하여, 1~6월 기간 중 동 9.0%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기는 했으나, 아직 호조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체로 국유기업들을 통한 투자 확대(약 20% 증가)가 큰 기여를 한 결과다. 공업 생산도 1~9월 기간 중 전년동기대비 6.0% 증가로, 1~6월 기간 대비 ‘횡보(橫步)’를 보였다. 개인 소비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여, 1~9월 기간 중 소비재 판매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로, 1~6월 기간 동 10.3%에 비해 약간이나마 증가율이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이러한 수치로 나타난 경제 실적에 더해, 한층 더 심층적인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 경제가 처해 있는 구조 상의 문제점들을 세밀히 파악하지 않고는 중국 경제의 향방을 예견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우선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안이 지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과잉생산 설비의 정리, 도태 문제이다. 

중국 국무원(중앙 정부)은 지난 2월, 2020년까지 철강 부문에서 1억~1.5억 톤, 석탄 부문에서 5억 톤의 생산능력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누대에 걸쳐 쌓여온 경제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능력 삭감에 따라 약 18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정부는 경기 조정과 개혁의 틈바구니에서 대단히 어려운 형국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 ‘中 GDP 실적을 보는 5 가지 포인트’ 

한편, 이러한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성장 실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 및 투자자들은 중국은 경제의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업들의 부채 상황을 제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과연 중국 경제는 현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Financial Times는 중국 경제 안정의 대가(代價)인 부채 증가로 발생한 대도시 부동산 가격의 광란적 상승을 위시하여 향후 중국 경제가 직면할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지적하며 중국 경제의 향후 진로를 전망하는데 고려해야 할 5 가지 주요 관점을 적시하고 있다. 

① 부동산 부문의 성장 기여; 부동산 부문은 금년 들어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어 왔다. 혹자는 연관 부문인 시멘트, 철강, 기타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를 포함하여 총투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부문은 지역 간에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격 폭등이 일어나는 반면, 소도시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 현상을 낳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폭증하는 부채 문제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서고 있어, 그 일환으로 많은 지방 정부들이 과열된 시장을 냉각시킬 수단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장래의 경제 성장에 잠재적인 지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선전(深玔), 상하이(上海) 및 베이징(北京) 등 대도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아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② 인프라 및 민간 투자;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실행했던 소위 ‘부채 증대로 투자 증가를 촉발시키는 경로로 국가 경제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정책’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금년 1 사분기 이후 석탄, 철강 생산 중심 지역의 고통은 중국 정부가 ‘보다 낮은, 균형 잡힌 성장’을 지향하는 ‘뉴 노멀(New Normal)’을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민간 기업들이 그런 정책 전환에 따른 부진을 보전(補塡)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중앙 정부는 부득이 국유기업들에 의한 인프라 투자를 독려해서 성장을 지탱해 온 것이다. 2016년 들어 경제가 안정을 유지한 것도 주로 정부 지출 증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공 부문 부채가 이미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있어서 무한정 공공 투자를 늘려갈 수도 없는 실정이다. 향후, 중국 경제의 모멘텀을 찾는 데는 지금까지 정체되어 온 민간 투자가 신호가 될 것이다.

③ 제조업 부문;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철강 및 전력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한지 1년 남짓 경과한 지금에 와서, 석탄 및 철강 제조업자들을 포함한 제조업 기업들은 반짝 증가를 보였다. 중국 정부가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을 솎아내는 정책을 계속하는 한 석탄 및 철강 부문은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과 같이 광범한 지역을 가진 나라의 경제 성장 실적은 지역 간, 제조업 각 부문 간에 큰 편차를 보인다. 예를 들어, 8월 중 자동차 생산은 21.4% 증가했으나, 금속 가공 부문은 부진을 보였다. 지역 간에도 주로 석탄, 철강 산업 등 종전의 국가 전략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 지방이 더욱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다. 향후, 제조업 부문 생산 지표들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④ 인플레이션; 경제 전반에 대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파악하면 중국 기업들의 가격 설정 파워 및 실질 차입 비용을 감지할 수 있다. 생산자물가(PPI)는 석탄 및 철강 가격 상승으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영역을 벗어났다. 9월 중 PPI가 전년대비 0.1%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8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는 2 사분기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우, 기업들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기대하나, 다른 사람들은 머지않아 긴축으로 전환할 것을 전망하여 엇갈리고 있다. 만일, 물가 지표들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면 중국의 경제 정책 수정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⑤ 서비스 및 민간 소비; 중국의 상반기 경제 성장 요인들을 세분해 보면, 소비 부문이 상반기 성장률 6.7% 가운데 4.9%를 차지한다. 투자는 겨우 2.5% 기여하는 데 그쳤다. 수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0.7%였다. 이런 현상은 일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구조의 재구성(Rebalancing)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온 서비스 부문이 부진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주식시장 폭락 사태 이후 두드러진다.

  이 밖에, 노동 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구직(求職)수와 기업들이 종업원을 찾는 구인(求人)수의 비율도 주시할 지표다. 지역간, 부문 간 고용의 분포 및 편차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다. 

■ 中 차입(부채) 의존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  

최근 들어, 국제 사회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총 부채 동향에 대해 위험성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BIS는 이대로 가면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편, 영국 Financial Times는 최근 사설에서 중국의 채무 잔액 규모 그 자체로는 상궤를 그리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영국, 일본, 유로존 등을 하회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 부채 문제의 가장 심각한 관점은 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부채 총액은 GDP 대비 147%로, GDP를 1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차입(부채)은 1.5 단위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것이 2016년 3월 시점에서 부채 총액은 GDP의 255%를 넘는 수준으로, GDP를 1 단위 늘리는 데 필요한 차입은 3 단위에 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채무가 급증한 국가들은 거의 모두 그 후에 금융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중국의 경우, 차입자도 대출자도 모두 국유기업들이고, 대외 채무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반론한다. 따라서, 설령 채무 압축을 실행하더라도 자산 가치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민스키 상황”(※ 주; Minsky Moment; 장기 호황 하에서 차입에 의한 투자가 급증, 투기가 극성하면, 결국 현금 흐름 부족으로 부채 상환에 실패하게 되고 투자자산 가치 급락을 맞게 되는 경우)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정부 당국이 은행과 차입자들에게 차환 조치를 명령하는 시스템 하에서 그러한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해도 차환이 신규 대출에서 점하는 부분이 커지게 되어 성장이 정체된다고 하는 문제가 남는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치가들이 이러한 곤란한 문제에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만성화되고 있다. 채무를 압축해서 경제 성장의 부채 의존도를 끌어 내릴 필요가 있다고 오랜 동안 논의해 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어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의 부채 문제의 근저에 있는 문제는 ‘정치적’ 사정이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가 차입 의존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증세를 해야 되니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구시대적 발상인 GDP 성장률 목표를 폐지하는 것도 대안이다. 그렇게 해서 지방 정부 및 국유기업들의 쓸데없는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을 위한 과도한 차입과 투자에 매진하는 압력을 완화시키는 일이다. 지금, 중국 지도부는 너무 급격하게 채무를 압축함에 따른 부작용에 주의하면서 대출 증가를 꾸준히 억제해 나감과 동시에 좀비 기업들의 폐쇄, 불량채권의 정리, 금융기관 자본 재편 등 폭 넓은 정책 실행에 과감하게 나설 때이다. 

■ 시 주석의 최대 정치 기반인 군(軍) 동향이 심상치 않아 

지금 중국 당국은 절대 비밀에 부치고 있지만, 최근 일본 Nikkei는 지난 11, 12일 양 일 간 베이징 중심부에서 그야말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 1,000명이 넘는 일단의 위장복을 입은 퇴역 군인들이 중국 지도부 집무실이 있는 ‘중남해(中南海)’에서 불과 4, 5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방부 및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원회가 들어있는 건물 주위를 포위하고 시위 데모를 벌인 것이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지휘 하에 있고, 군의 최고사령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시진핑 국가 주석(당 총서기)이다.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을 준 이유는, 이들이 단지 최근 열악해지고 있는 처우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군은 현역, 퇴역, 예비군, 민병을 아우르는 공동 운명체이고, 서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가까이는 천안문 사건 당시 시위 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군이고, 멀리는 장개석(蔣介石) 국민당을 타도하고 공산당 주도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것도 ‘인민해방군’이었다. 심지어는 지금 불려지고 있는 중국 국가(國歌)도 항일 드라마의 주제곡이었던 ‘의용군(義勇軍) 행진곡’일 정도다. 한 마디로 군은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력(武力) 장치’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 군은 자신의 집권 및 정권 유지의 가장 충실한 권력 기반을 이루어 온 터이다. 특히 시 주석은 자신이 복무했던 군 경험을 연계로 한 군 조직 내의 인맥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반 부패’ 캠페인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는 중이다. 그러한 절대적 정치 기반인 군 조직이 시 주석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가두 시위마저 벌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 중국 관료 및 군 조직 내에 ‘사보타지’ 분위기도 심각 

그렇다고, 간단히 징벌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소란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앙군사위원회 건물을 포위한 이들은 전국에 산재한 불만 분자들의 대표들이고, 그들의 배후에는 2만명이 넘는 동조자들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남해(中南海)’에 준 충격은 컸다. 때문에, 이들 퇴역 군인들 출신지 고위 책임자들이 급거 베이징으로 소집되었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오는 23일부터는 베이징에서 ‘6중전회’(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6 차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의 퇴역 군인들의 시위는 시 주석의 입지를 크게 손상시킨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시 주석이 가열차게 벌이고 있는 군의 기강(紀綱) 숙정(肅正)으로 많은 군인들이 적발되었고, 이에 불만을 가진 군 관계 관료들이 이번 퇴역 군인들에 의한 중앙군사위원회 포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 중국 관료들 사이에는 ‘의도적 부작위(不作爲)’가 횡행하고 있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다. 군 조직 내에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점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 ‘中 경제의 장래를 점치는 3 가지 시나리오’ NYT

많은 경제학자들은 흔히 일국의 경제 실상을 파악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수치와 함께, 다른 대안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과 같이 외부로 발표되는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비록, 이번에 발표된 성장률이 금년에 계획된 목표에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금년도 목표 성장률 자체가 과거 수 십년 간 추세에서 크게 낮춰 잡은 계획이었고, 단기적으로 보아도 작년 실적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중국 경제는 수출 및 투자 주도형 성장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달려온 길의 끝에 와 있는 것이다” 고 평한다. 이 점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 경제학자들, 투자가들 및 기업 경영자들의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인 것이다. 이미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성장 엔진이 되어 온 중국 경제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문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있다. NYT가 최근 보도한 중국의 향후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경우에 자주 거론되는 3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 및 각 시나리오가 글로벌 경제에 가지는 의미를 요약한다. 

① 금융 붕괴(Meltdown);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에는 정부 주도의 소비 진작 캠페인을 통해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거대 규모의 부채가 누적되었다. 한편, 이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붕락을 방지하는 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는 단지 중국 자신의 ‘결정적 시기’를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부채를 늘려가고 있고, 전문가들은 연이어 경고를 발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위기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경고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중국이 금융 시스템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어서 실제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적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부채 문제는 스스로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경고가 대세를 이룬다. 

② 황금 시대(Golden Times)의 귀환; 중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중국이 과거 경제적 도전에 대처하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한다; 2008년 당시, 과감한 여신 확대, 은행 시스템의 선제적 구제 조치, 국유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단행 등이다. 이번에는 의료보장 및 사회적 서비스와 같은 소비자 계층에 이득을 주는 부문에 소비를 확대하면서 부채 구조를 재조정하는 플랜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러한 소식은 세계 경제에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중국의 부채 부담이 절대 규모나 GDP에 대한 비율에서나 이미 과거 어느 때보다 무거워져 있다는 점이다. 

한편, 민간기업들은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종전에는 정부 지출 증대를 통해 성장 목표를 달성해 왔고, 일부 부동산 투자 증가가 도움을 주었던 것이나, 이는 주택 가격 버블 위험을 떠 안게 만든 것이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을 다시 증대하는 수단을 통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 효율성은 지극히 낮아서 그러한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는 방안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고 지적한다. 

③ 일본식 장기 침체의 재현; 중국이 과다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본격적으로 소비를 증대할 능력도 없다. 여기에, 정부가 과감한 선택으로 경제를 개선할 의지도 희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점점 더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를 또 다른 아시아의 경제 강국, 일본과 비교하게 된다. 지금의 중국과 같이, 1990년대 일본은 거대 규모의 은행 대출, 주식시장 버블 붕괴 그리고 많은 산업 부문에서 과잉생산 능력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 당국은 일부 공장들이 문을 닫게 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청산하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하기를 주저했다. 대신에 수 십년 동안 경제 침체를 인내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는 “잃어버린 20년” 이었고, 이러한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지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돌입”(?)

중국에 소재한 한 외국 경제전문가는 “단지 많은 부채를 보유하거나, 불량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위기를 촉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 구조조정 또는 실물 경제의 건전성을 되찾게 하는 경제적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면, 대단히 오랜 동안 저성장 및 경제 활동 위축을 경험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고 말한다. 

만일, 중국 경제가 실제로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면, 집권 공산당 지도자들로서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수 많은 노동자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와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공급하겠다는 오랜 동안 해 온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행인지 불행인지, NYT가 지적하는 바는 “지금 중국의 부채 증가 양상은 총 규모나 시간 구조 면에서 과거 일본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가 여러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best-case scenario)” 라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국가 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전환기라고 할 만큼 경제, 사회, 정치 각 방면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편, 시 주석은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종전 덩샤오핑(鄧小平) 이래의 선례를 깨고 2022년에 물러나지 않고 3 연임을 거두며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시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독재 체제 강화를 노리는 것이다. 당연히,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의 필사적인 반발은 필지다. 어쩌면 극렬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 

향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논의에서 이러한 집권 공산당 내부에서 무르익고 있는 권력 쟁투의 실상이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우선, 이번 주에 시작되는 ‘6 중전회’에서 장래 지도부 재편 논의가 어떻게 시작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조금 더 멀리는 내년 가을 치러 질 당 대회까지 기간에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경우에 따라서는 돌발적 혼란 국면에 휩싸일 경우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만일, 중국 경제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형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계적으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장 엔진을 제켜 놓는 결과가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