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 납세자를 화나게 하는가? > News Insight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문제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느끼는 현상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더 크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유리알지갑”이라고 불리우며 소득의 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강하다. 2단계는 법인세 등은 증세하지 않고 많은 서민이 속해 있는 소득세에서 증세하는 것이 기분이 상하며, 3단계는 그것도 정부에서 예측한대로 총급여 5,500만원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개별 납세자의 경우 이 범위대의 근로자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으니 기분이 나쁜 정도 가 심해진다.

 

 이 3단계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1단계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이해할 수도 있다. 세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내면서 기분 좋을 납세자는 없다. 어찌 보면 1단계에서는 세금을 많이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될 때의 유쾌하지 않음의 정도가 후자가 터 커다는 것은 감성적으로는 이해 할만하다. 하지만 이성적인 납세자라면 이 부분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유쾌하지 않음이다. 이 부분의 불쾌의 강도가 1단계보다 높으며 법인세율은 올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소득세는 증세하는 정부에 대하여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납세자나 정부, 어느 한쪽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세목 중 어느 세목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문제로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3단계는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실제로 3단계의 불쾌는 납세자입장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불쾌감이다. 왜냐하면, 특정세목에 대한 증세에 대하여 동의하더라도 예측이 틀리면(특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그 박탈감이 심하고 정부의 정확하지 못한 추정에 무능하다는 비난까지를 할 수가 있다. 만약 정부의 세수추계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비난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세수를 추계하는 정부 측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세수추계 시에는 당연히 각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것이고 실제 적용시 에 평균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의 반응과 2015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4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겠다는 당정협약과 관련한 것이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정소득세법은 2014년 1월1일 국회의원 286명중 찬성 245명, 반대 6명, 기권은 35명으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통과된 개정세법이 실제 적용단계에서 납세자의 반발이 있다고 하여 반대하지 않은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여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2015년 세법을 개정하여 2014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겠다는 당정협약은 좋게 보면 납세자의 반발을 조속히 진화하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만  이러한 선례는이후 비슷한 상황 발생 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위에서 제기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제들의 뿌리에는 “증세 없는 복지”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증가한다면 증세라고 말해야 한다. 정부가 복지라는 선(善)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를 증세라고 인정하지 않아 비난받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증세 있는 복지”를 전제로 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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