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 News Insight

요즘 국민연금문제로 논란이 분분하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10여 년 전에도 거의 민란에 육박하는 안티(Anti) 국민연금사태를 겪으며 어렵사리 개정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개정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기금소진시기 늦추려면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적립기금(연금보험료+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제도인 현재의 국민연금으로서는 끝까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아무리 제도를 이리저리  고친다 할지라도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산 인구노령화의 가속화로 납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적립기금은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기금소진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 방안은 우리만 고심하고 있는 방안은 아니다. 모든 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하고 있는 고육지책이다. 각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세 가지가 달리 조합되어 결정되기도 하지만 소진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다.

 물론 이 방법이 가입자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다. 어떤 나라는 상당한 혼란을 겪기도 해 심한 경우 정권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세대 간 상호부조정신이 근본이다. 역지사지 한발씩 양보해 가능한 최선책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미룰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한다.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극복해야 한다.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보장 어려워…노후보장체계 다시 설계해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후보장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참에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도를 고치려고 갑론을박 씨름할 일이 아니라 기금운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만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지금의 적립방식이 유지되는 한 아무리 잘 하더라도 기금소진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을 뿐 결국 소진은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연금기금은 특성상 시장의 일반펀드와는 달리 기금이 끝나는 날까지 매년 기금의 자산가치가 잠식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용수익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알파)를 내는 것이 기금운용의 핵심이지만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노령화가 유례를 찾기 힘들도록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적립기금도 빠르게 소진될 것이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민연금이라는 큰 과제가 다시 코앞에 닥쳤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생각해본다.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를 아연실색케 한 국정농단사태에 깊숙이 개입되어 세간의 비난을 자초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근본원인은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는 물론 국민연금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로 매번 한탄하지만 좀처럼 낫지 않고 도지는 고질병이다. 사회의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이고, 인간성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다. 가치나 의미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결과만을 추구해온 탓이다.

성과지상주의에 함몰된 풍토에서 과정은 항상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절차와 순서를 어기는 것은 다반사였다. 이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온 나라의 일이 되었다.

국민연금기금 650조를 넘어 세계적 규모, 이런 외형이 오히려 '리스크'

국민연금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합병사태에 국민연금이 개입된 것은 무엇보다 기금규모 때문이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650조를 넘어 기금규모만으로는 세계적이다. 그러나 크기만 하면 뭣하겠는가. 압도적인 규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잊을만하면 터지는 뒷걸음질은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기금규모 그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들 하겠는가. 더구나 기금규모는 앞으로 20여년 이상 꾸준히 커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세상만사 크면 자칫 크게 망하기 쉽다. 양은 질을 죽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질 앞에 늘어나는 양은 재앙일 뿐이다. 근본적인 성찰이 절실하다. 

지금 국민연금 앞에 놓인 도전과제는 만만치 않다. 해결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외 투자환경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를 뒤덮어온 불황의 그림자는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말끔히 물러가지 않고 있다. 언제 또 느닷없이 뒷덜미를 후려칠지 불안한 형국이다. 많은 나라가 허덕이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 일부 기업만이 나 홀로 호황이다.

그러나 요즘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 걱정소리가 들린다. 2008년 위기발발을 초래했던 과정과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10년 장기국채와 2년 단기국채 금리간의 스프레드)가 좁혀지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다. 장단기 금리역전이 목전이다. 장단기금리가 뒤집히면 단기금리로 차입해 장기대출을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무역마찰 등 대외환경변화 예의 주시해야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은 현재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다. 장단기금리 역전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위기가 자라나 파국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때도 그렇고, 2000년 IT버블 붕괴직전에도 금리역전이 발생하여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전 세계 평균 기업수익성은 지금도 위기발발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에서 벗어난 듯 하지만 아직은 취약해 보인다. 연준은 추가로 연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초과유동성 잔치는 끝나가고 있다.

 더구나 미중간의 무역마찰이 한창이다. 환율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이다. 건곤일척의 세계패권전쟁이라 할만하다.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조짐도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 가운데 미 중 두 나라의 경기불황이 멀지 않았다고 예측하는 투자전문기관이 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오르내리는 세계 각국의 주가흐름이 그 반증 아닐까. 불안은 날마다 커져만 간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국민연금의 행태는 구태의연하기만 하다. 사회문화적 환경 탓도 있지만 국민연금 자체의 탓이 크다. 숲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나무만 붙들고 씨름해왔다. 결국 애써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진 꼴이 되었다. 국민연금은 이천만 가입자의 최후피난처이다. 더 이상 가입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Trust & Power. Francis Fukuyama의 말이다.

 신뢰는 약속이다. 매사 신뢰가 깨지면 사상누각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가입자의 것이다. 가입자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연금은 존재하기 어렵다. 기본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모든 제도는 우리의 지식과 무지,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태어나기 마련이다. 무지와 두려움을 힘껏 걷어내고 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을 축조해야 한다. 철학 이론 실천의 피라밋을 쌓아올려야 한다. 나무로 치면 철학은 뿌리, 이론은 줄기, 실천은 가지이다. 뿌리가 깊어야 줄기도 곧게 자라고 가지도 무성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정한 이치다. 철학이 부실한 이론, 이론만 앞세우는 실천은 공허하다. 철학과 이론이 결여된 맹목적 실천은 위험하다.

국민연금의 세 가지 실천과제…인구구조, 기금제도, 기금운용 문제

국민연금의 지상과제는 지속가능성 확보로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가입자보호는 국민연금의 존재이유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자 철학이다. 목적 실현을 위한 기본이론은 분산과 집중에 두어야 한다. 무릇 큰 것은 나누어 다스리되 하나하나를 집중 관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산과 집중을 두 기둥삼아 국민연금의 징수 운용 지급의 전 과정을 관리해나가야 한다.

 적립방식인 현재의 국민연금을 먼 훗날 부과방식으로 바꾸더라도 그때까지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 가지 실천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인구구조, 기금제도, 기금운용문제가 그것이다. 모두 하나같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환경, 세대 간 갈등, 투자위험과 기대수익 등이 역동적으로 상호 교차하면서 변환해가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고차방정식이다. 항상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론대로만 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현실은 언제나 이론보다 엄정하기 마련이다. 부분과 전체, 현상과 변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이 절실하다.

먼저 인구구조문제는 물론 국민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적 과제이고 부분적으로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등 복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다. 단박에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유달리 가파른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추세는 생산가능인구수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켜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늘은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일은 나아지겠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각적인 동기부여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당사자인 국민연금도 마땅히 고심해야 한다. 제도 또한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국민연금의 근본얼개인 세대 간 연대라는 상부상조정신을 되살려 역지사지로 합의해가야 한다.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의 3층 연금제도'  정립이 ​최선책

그러나 그렇게만 밀고갈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 있다. 우리는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세계 1위 국가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잊을만하면 접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경제적 궁핍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의 노후세대는 이 시대의 최대화두인 소득양극화가 초래한 경제적 불평등의 직접적인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경제적불평등문제는 세계적 현상으로 임계점에 이른 듯하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이 유난히 극심한 실정이다. 최선을 다해 제도개선에 힘쓰되 노후대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 중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의 3층 연금제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책으로 생각된다. 국민연금 자체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진일보한 전 국민의 노후대비책마련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기금운용, 안정성과 유동성을 등한시한 채 수익성에만 골몰은 안돼

기금운용은 마땅히 국민연금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금은 시장의 일반펀드가 아니다. 날마다 매순간 영구히 입출금이 일어나는 국내 유일무이의 초장기 거대기금이다. 기금은 들어와 머무는 동안은 자산이지만 모두 되돌려주어야 할 부채이다.

기금은 자산과 부채의 양면성을 가진 이러한 기금특성에 맞춰 운용되어야 한다. 일반펀드처럼 눈앞의 성과에만 매달리다가는 자칫 깨어진 독이 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등한시한 채 수익성에만 골몰하다가는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커다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끔직한 일이지만 국민연금의 최대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연금지급 불능사태가 갑자기 닥쳐오지 말란 법도 없다. 물론 지금은 지급액보다 납입액이 훨씬 커 여유가 있지만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기금이 부채라는 인식이 결여된 채 방만하게 운용하다가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격적운용으로 유명한 미국의 Calpers처럼 국민연금이 어느 해 연간수익률 마이너스 30%를 기록했다고 하자. 마이너스 30%면 200조 가량의 평가손인데 잘 하자고 한 일이니 참고 기다려보자고 할까? 아마 온 나라가 당장 아수라장 쑥대밭이 되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쌓아올리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세계적 연기금 모두 기금운용의 대전제는 자산부채관리ALM로 징수 운용 지급의 흐름을 항상 세심하게 살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모르고서 일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 거짓이다. 모래성을 쌓는 일이다. 일은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모르면서 덤비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아는 사람들은 일을 ‘빨리 잘’한다.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의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효율적인 지배구조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적립방식 국민연금의 완벽한 지속가능성 확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제도 운용 모두 어떻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울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다른 나라들의 전례다. 그렇지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먼 훗날이다. 부과방식 하에서는 보험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높아지는 보험료 부담 "감당불가"

지금 당장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부담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노령화의 인구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묘책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높아만 갈 수밖에 없는 보험료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조삼모사의 우화가 생각난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마음껏 배불리 먹으면 좋으련만 사정이 허락지 않는다. 먹을 양이 정해져 있으니 아침에 더 먹으면 저녁양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저녁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아침에 많이 먹겠다고 떼쓰는 원숭이 달래려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적립방식의 현재 제도를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 거대기금 운용이라는 무거운 숙제가 있지만 당장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높은 보험료부담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가 따른다. 보험료부담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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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부과방식으로 바꾸더라도 지금은 적립방식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늘려가는 것이 최선이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기한 인구구조, 국민연금제도, 기금운용문제의 삼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개선작업을 효율적으로 추동시킬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연금 관리시스템 전체를 재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징수 운용 지급의 연쇄 고리로 엮여 있다. 앞뒤로 서로 연결되어있는 고리 전체를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리시스템 재구축…징수기능 원상 복구, 지배구조 조속 확정 

그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관점에서 명확하다. 연쇄 고리가 끊어지면 기금운용의 기초인 자산부채관리가 허물어진다. 자산과 부채라는 양면성을 갖는 국민연금 기금특징 때문이다. 행정효율화를 이유로 분리된 징수기능을 원상 복구시키고, 오랫동안 말만 무성했던 기금운용지배구조를 하루빨리 결론지어 산만한 조직체계를 일사분란하게 일원화시킴으로써 국민연금의 징수 운용 지급의 연쇄 고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연쇄 고리 전체의 유기적 작동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가입자 보호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달성을 담보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예의이고 의무이며 희망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