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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목록

전체 3,530 (341 페이지)

  • 저인망어업을 잘못된 규제로 죽이는 수산행정의 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11월 24일
    1. 저인망어업을 트롤어업과 불필요하게 구별하여 죽이고 있다. 수산업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 중 선박을 이용하는 어업으로 기선저인망어업(대형 및 중형이 있고 또 외끌이…

  •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4년 11월 24일
    현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 기망적 경제거래가 국가경제를 좀 먹는다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4년 11월 23일
    최근에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사례 1: 볼트 빼먹은 터널공사 업체(조선일보 2014. 10. 10.자 1면)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 과…

  • 재벌에게 애원하는 대통령

    • 최정표
    • 건국대학교 교수, (전)경실련 대표
    • 2014년 11월 23일
    재벌과 정부 누가 더 셀까. 정부가 당연히 더 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옛날에는 분명히 그랬다.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한국경제는 이제 재벌의 인질이 되었다. 그 비중이 …

  • 전국 농축수협조합장 동시선거와 300만 조합원을 농락한 ‘위탁선거법’의 역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당장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라!

    • 최양부
    •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 2014년 11월 21일
    동네선거에서 ‘또 하나의 지방선거’가 된 농축수협조합장 선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통분에 휩싸여 있던 지난 5월 2일 단통법 등과 같이 소리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또 하나 …

  • 캐스팅의 정치학

    • 김진해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장
    • 2014년 11월 21일
    신문에는 인물난이 있다. ‘피플 앤 스토리’ 라고 해서 인사 동정과 주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다. 인사 동정엔 국가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인사가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신문사, 대학…

  • <세한도>와 열린 창의성·2

    • 우찬제
    • 서강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 2014년 11월 21일
    <세한도>가 그려졌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세한도>에 대한 흠숭과 수용은 그치지 않았다.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세한도>를 직접 다루거나, 주…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의 진실과 해법은?

    • 김경회
    •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 2014년 11월 20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교육복지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 선언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 한·중 FTA 지원 위해 한·중 항로 개방해야

    • 양창호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 2014년 11월 20일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결되었다.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

  •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14년 11월 18일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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