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기의 정치: 본질과 과제 > News Insight

   탄핵소추 이후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당분간 지속될 국가적 위기를 걱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색이다. 전자에는 주로 경제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국충정과 고민이 묻어나고 있다. 후자에는 정치 전략적 접근으로 국민의 지지를 공공하게 넓히려는 정치공학적 안달감이다. 언론은 주로 두 번째 흐름에 매달려 있다. 

   정치공동체에서 두 가지 모두 불가피한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보다 넓고 깊게 국민의 관심을 획득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앞날이 영향을 받는다. 국민을 수동적인 자리에만 두지 말고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리로 위치시키는 것이 글 쓰는 사람들의 과제인지도 모른다. 국가적 과제와 고민을 단기적  정치 전략에 깊게 결부시키는 것이 국가의 리더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앞으로 풀어야할 정치권의 과제를 지적하여 공동체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싸움으로 경제가 눌리고 안보가 흔들리는 어리석음이 점점 누증되고 있다. 국민의 힘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언론이 나서주어야 한다.

    첫째, 정치인은 개헌에 앞서야 한다. 이번 문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 대통령을 모셔보면 모든 이가 대통령의 판단과 입을 지켜보고 있다. 대부분 청와대에 도달한 이슈는 중대한 사안인데 심층적인 검토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과거 대통령이 경험하였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를 보좌진과의 토론을 통하여 대통령의 판단능력을 일시에 증강시키는 데는 한계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는 집단과 개인의 요구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론되는 대통령 후보들도 경험한 분야가 그리 넓거나 깊지 않지 않은가? 결정과 결단의 심도는 얇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헌법으로 생긴 타성으로 말미암아 지적된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자연히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각부처의 장관실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의한 정무적 판단이 앞서는 경향을 낳게 된다. 게다가 우리가 당면한 극단적 거부민주주의(veto democracy)는 더욱 국정을 정치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임 정부의 일을 모두 부정하고, 자신들이 속한 집단 이외의 주장을 전부 백안시하는 풍조는 사회적 성숙을 해지고 국가의 발전을 막는다. 사회적 파편화와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익과 가치관의 충돌 문제는 이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제가 된지 오래다. 

    선진 성숙한 사회는 통합의 상징을 잘 구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고의 가치고 삼고 있는 미국, 전통적인 국왕 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역사적 표상을 지속하는 영국, 철학적인 고뇌를 통하여 미래적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대통령을 두고 있는 독일 등은 사회통합의 지혜를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당면한 충돌과 갈등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북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통합의 표상을 생성할 필요가 크다. 

   대선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보여주기식 선거운동에 매달리기 때문에 맘과 육체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헌법개정을 할 틈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30년 전에 만든 이 헌법의 권력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다음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한 징후가 현 체제에는 항상 따라다닌다. 탄핵인용 시점과 대선 시점 내에 개헌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떤 권력구조를 만들 것인가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개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다음 정부의 탄생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을 선택하는 방식의 업그래이드가 필요하다. 지금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지도 조사와 텔레비전 토론이 주류를 이룬다. 여론 조사는 춤추고, 토론은 중등학생 퀴즈문답 식이다. 네거티브기 검증이란 이름으로 칼바람을 일으키고 감당할 수 없는 정책 포퓰리즘이 공약으로 둔갑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무용으로 길거리가 혼잡해지고 한방이 난무한 다음 투표장이 열린다. 그래서 정권초기에 광화문 밤길이 훤하게 불타고 주요 정책은 국론분열의 불쏘시기가 된다.

   대통령은 자신이 정부를 맡을 경우 주요 부서에 어떤 사람들을 임명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가 인사권자의 전유물이라는 관념이 우세하지만, 이제 보다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되고자 하는 개인을 포함한 집권팀의 구성체를 아는 것도 국민의 알권리의 일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국가운영의 리더십은 개인을 포함한 팀리더십이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차원으로 국정에 국민참여의 범주를 넓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관련법을 손질 할 수 필요가 있다면 하면 될 일이다.

   셋째, 지금부터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들의 새일 하느라고 바빠질 것이다. 그러면 국회권한과 특권축소와 국회 및 각종 공직 선거 관련제도들의 개혁은 또 실종될 것이다. 지금이 적기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다양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정치 분열을 조장화고, 국정의 효율적 수행과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은 너무나 커다.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선거과정의 수많은 보호와 과도한 지원도 축소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과정을 개선하여 신진들이 대거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에는 기득권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 아울러 교육감의 선거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였으므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개혁적인 접근 방식을 보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의 리더십과 개혁 마인드도 동시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 이름으로 후보들에게 이 3가지를 요청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