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News Insight

[핵심 요약]

►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

 -이번 전원회의에는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 등 6개 의정 상정 및 논의

►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표

 - 6월에 개최하는 전원회의는 연간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과 특기할만한 성과나 정책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 상반기 평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자평하였으나 경제 부문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가 예년에 비해 적었으며 국방사업에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질책이 담겨 성과보다는 향후 과제에 더 집중하여 회의 진행

 - 당의 경제 책임자를 교체하여 하반기 경제 사업 추진에 있어 일신하였으며 당 중앙위 전원회의 직후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집중

 - 다만,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전원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상반기 경제성과 공개

►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하에 군사력 강화를 통해 뒷받침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정치·외교적 대응 또한 마련했다고 밝혀 코로나19이후 중단되었던 북한의 외교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

 - 최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입국 거부 사례에서 보듯이 대남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한편 9월에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참석을 확정하여 향후 중국 등과의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이 추진될 가능성 존재

► 북한의 대외 관계 재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위기관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필요

 - 남북관계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위기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난 3년 간 북한 내 취약 계층의 상황 악화 등 민생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Ⅰ. 문제 제기

❍ 북한은 2023년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2023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이하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북한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당 및 국가의 중요 노선과 대내외정책을 논의·결정하고 지도기관의 인사를 발표하는 회의체

  - 2021년에 개최되었던 조선로동당 8차 대회(이하 ‘8차 당대회’)이후부터 북한은 매년 12월과 6월에 정기적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기간 동안 제기된 주요 사안 논의·결정하고 있으며 6월의 전원회의는 연간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음

   ※ 2023년 상반기에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한차례 더 개최하여 2022년 1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농업과 인민경제계획 규율, 재정금융부문 관련 정책 중점 논의

  - 2023년 5월 27일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6월 상순 중에 당 중앙위 8기 8차 전원회의의 소집을 확정·발표

  - 이번 전원회의에 상정된 의정은 총 6개로,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로 구성

❍ 당 중앙위 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이하 ‘전원회의’) 보도문에는 2023년 1월에 발표된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관련 보도에 비해 경제부문에 대한 내용이 다시 증가한 반면 군사 및 대외·대남부문에 관한 내용은 감소

  - 북한 매체의 이번 전원회의 관련 보도문에서는 6개의 의정 중에서 첫번째 의정을 상세히 소개한 데 반해 나머지 5개 의정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하여 논의의 초점이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확정에 있었음을 시사

  ※ 보도문의 비중뿐만 아니라 첫번째 의정에 대한 토론 또한 김덕훈 내각총리와 전현철 당 경제비서 및 경제부장, 그리고 리일환 당 비서 및 근로단체부장이 담당하여 경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 경제부문의 경우 상반기 성과를 대략적으로 제사한 반면 경제계획의 수행 과정에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과시할만한 성과는 부재하다는 점을 방증

  - 국방 부문의 경우 국방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상반기에 있었던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한 공개적인 질책과 조속한 해결 요구

  - 대외·대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대미, 대남 강경책을 유지하면서도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정치·외교적 대응 또한 함께 언급

❍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하였으나 보도문에는 사회, 개회사 및 의정에 대한 결론 등에서 관련 발언이 소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례적인 현상 

  - 이전의 전원회의에서는 의정의 중요도에 따라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보고하거나 당 간부들의 보고 후 의정에 대한 결론을 게재하였는데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관련 발언이 공개되지 않아 별도의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

   ※ 6월에 개최된 전원회의가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김정은 총비서가 주요 의정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에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직접 제시

  - 첫 번째 의정의 경우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보고하였으며 나머지 의정들의 경우 관련 부문을 담당하는 당·정 간부들이 보고

  - 이번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없었고, 정찰위성 실패에 대한 질책이 담겼다는 점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의 입장으로 대체했을 가능성 존재

  - 다만, 김정은 공개 활동에서도 2021년 초부터 당의 중요 정책과 국방 부문에 현지지도가 집중되고 있어, 전원회의에서도 각 의정별로 담당 간부들이 보고하고 중대 사안에 한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발언할 가능성도 존재

   ※ 경제 부문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 현지지도는 점차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설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2021년부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담하여 현지료해 진행

❍ 당 중앙위 8기 8차 전원회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내정책의 경우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 상의 변화는 없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외교 활동 확대 여부에 주목

  - 북한은 2023년을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수행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로 올해 제시한 ‘12개 중요고지’를 반드시 완수할 것을 제시하여 하반기에도 해당사업의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혀 기존의 군사적 행동과 함께 중국 등 우호 국가들과는 기존의 친서외교를 넘어 다방면에서의 외교 활동 재개 가능성 존재

❍ 본 브리프에서는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대내외 정책의 전망 속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구체적인 경제 실적 미공개와 인사 교체

❍ 북한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제 발전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경제 실적을 거의 밝히지 않았으나 후속 보도를 통해 북한이 제시한 12개의 중요 고지 중 주요 부문의 계획을 달성하였다고 공개

  - 2023년 상반기에 대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다고 자평하였으나 보고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미공개

   ※ 2021년 6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개회를 선포하면서 상반기에 공업총생산액계획의 144％를 달성하여 2020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 124％를 초과 수행하였다고 직접 언급

  - 2023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통해 내각 총리가 밝힌 경제 계획을 고려할 때, 농업과 건설업 부문은 하반기에 성과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반기 공업 부문의 성과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한편 북한은 후속보도를 통해 2023년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부문에 있어서 상반기에 달성한 성과를 상세하게 보도하였는데, 12부문 중 9부문에서 상반기 계획을 달성하였다고 공개

  ※ 북한의 ‘12개 중요 고지’: 1. 알곡, 2. 전력, 3.석탄, 4. 압연강재, 5. 유색금속, 6.질소비료, 7. 시멘트, 8. 통나무, 9. 천, 10. 수산물, 11. 살림집, 12. 철도화물 수송

  ※ 전력과 석탄, 압연강재, 유색금속, 질소비료와 통나무, 천, 수산물, 철도화물 수송부문에서 상반기 계획을 달성한 것으로 보도(조선중앙통신, 2023.7.4.)

  - 북한은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사업의 수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추정

❍ 농업 부문에서는 상반기 중요 과제로 제기한 관개 체계 건설 사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여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농업 부문의 생산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성과로 제시

  - 2023년 올해 계획된 20여만 정보의 논밭관개체계와 중소하천들의 바닥파기, 강령호 담수화 공사, 해안방조제 영구화 공사 등의 과제들을 기본적으로 결속

   ※ 2023년 6월 북한은 당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관개건설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했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성과를 상세하게 소개(중통, 22023.6.7)

  - 이는 2023년 2월 당 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한대로 당면 과제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서의 성과가 최우선 과제이고 하반기 자연재해를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반기 주요 사업으로 선정

  - 특히 관개 체계 정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급한 사안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농업 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핵심 과제로 제기했던 금속 및 화학공업에서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고 밝혔으며 금속 및 화학 공업의 일부 계획은 달성한 것으로 파악

  - 금속과 화학공업은 8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제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투자를 집중하여 경제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분야

  - 화학공업의 경우, 주요 비료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비료수급문제 개선한 것으로 추정

   * 순천인비료공장의 경우 2020년에 완공한 후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올해 생산 공정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비료 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고 공개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도 비료생산 계획 수행

  - 반면에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올해 제시된 정비보강전략 수행을 위한 생산 토대 구축 사업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전원회의 이후 북한은 올해 달성해야 할 12개 부문 중 금속과 화학 부문에 속한 압연 강재 및 질소비료 생산 부문에서 각각 계획의 112%와 102% 초과 달성하였다고 공개

❍  건설 부문은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된 분야로서, 평양의 주요 건설 대상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의 주택 건설 사업 등 구체적인 성과들을 제시

  -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평양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주택과 공공시설들의 건설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건설에 필요한 인력 동원이 용이하고 원부자재의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활용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

  - 이번 전원회의에서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준공 및 추가 2,000 세대 건설 결속,대평지구 1,400세대 결속, 농촌 주택 건설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2021년과 2022년에 착수했던 건설 사업들이 2023년 상반기에 완공되어 성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

  - 한편,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과제가 제시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하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2023년 6월 현재 평양에서만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강동온실농장 건설 등 각종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검덕지구의 주택 건설 사업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도 주택 건설 계획 수립 및 착수

❍  반면 상반기 계획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당 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제기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에 미진했던 점들 지적

  - 당 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3.2.26.~3.1)에서 북한은 △농촌발전정책 추진 방안 △인민경제계획 수행 규율 확립 방안 △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방안 등을 주요 의정으로 논의

  -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여전히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규율이 엄격하게 확립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경제상황에 맞게 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할 것을 제기한 과제에 대해서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밝혀 추후 구체화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

  -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내각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성과를 언급하지 못해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능력 및 정책 추진 능력 제고를 요구

❍  최근 북한의 시장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아 식량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2022년 하반기부터는 쌀 수입을 통해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장 물가의 경우,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22년 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쌀 수급 상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보기는 어려움(<그림 1> 참조)

  - 한편 쌀의 대체재인 옥수수 가격의 경우 2022년 3분기에 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대체로 2,000원대를 유지했으며, 2023년에도 쌀 가격 동향과 유사한 등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농촌경제연구원,『북한농업동향』, 제24권 제4호.)

  - 쌀 부족 시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폭등 현상은 나타날 수 있으나 2020년 3분기부터 옥수수 수입이 없었음에도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아 식량 부족이 격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그림 2> 참조)

  - 2023년 상반기(1~5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장립종 5만18톤과 단립종 5만2천370톤 등 모두 10만2천389톤(4천701만 달러 상당)을 수입하여 증가세 유지 (VOA, 2023.7.1.)

  - 상대적으로 저렴한 옥수수 수입을 대폭 증가시키는 대신 쌀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식량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쌀’이라는 품목에 대한 북한 내부의 수요가 큰 데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 가능

  - 다만,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코로나19 이후 파악하기 어려워진 관련 정보들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 필요

❍ 북한은 당의 경제 비서이자 부장이었던 전현철을 오수용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여 경제 전반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

   - 이미 앞선 두 차례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화학공업상, 금속공업상, 경공업상 등 내각의 경제 관료들을 인사교체한 데 이어 당의 경제부문 책임자인 경제비서에 전임자인 오수용을 다시 기용하여 경제 정책 추진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오수용은 내각 전자공업상, 내각 부총리, 함경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걸쳐 당 경제비서 및 경제부장을 역임했던 인물로서 내각    -지방당-중앙당의 경제 부문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경제전문가

   - 2021년 2월 당 중앙위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 경제비서 및 경제부장에 임명될 때에도 2021년 1월 당 중앙위 8기 1차 전원회의에서 임명된 김두일 당 경제비서 및 경제부장이 경질되면서 당시 제2경제위원장이었던 오수용이 대타로 투입되어 5개년계획의 첫 해를 담당한 이력 존재

❍  이번 전원회의 직후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당 정책에 대한 내각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정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내각당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이 참여하여 당의 경제 정책 및 노선 관철을 위한 정치 사업 방안을 협의하는 회의로 내각총리와 함께 내각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함께 지도

   ※ 내각전원회의는 내각 부총리 등 구성원들과 직속기관 간부 및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참여하여 각 시기별 내각의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논의

  - 2022년 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두일을 내각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하였으나 공개적인 활동이 확인되지는 않았음

   ※ 김정일 시대에도 내각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임명해 왔지만 내각 산하 기구라는 것 이외에 그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음

  - 2023년 1월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리영식을 내각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하였고, 당 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부터는 전원회의 후에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내각 총리와 함께 내각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회의를 진행

  -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당의 경제정책 해설 및 내각의 집행 방안을 협의한 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Ⅲ. 군사력 증강 정책의 지속과 군사·외교적 대응 병행

❍ 국방부문과 관련하여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실천적’ 행동들을 통해 성과를 낳았다고 자평

  - 군사기술력의 고도화, 각종 무기체계의 발전 등 당이 제시한 핵심 과업들을 ‘실체’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

   ※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중요 과업으로 △전술핵무기 개발 및 초대형핵탄두 생산 지속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고체연료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SLBM 개발 △군사정찰위성 운용 및 무인정찰기 개발을 제시하였고, 추후 이 내용들을 반영하여 ‘국방력발전 5 대중점목표’로 재정리한 것으로 추정

  - 당이 제시하고 있는 핵무력 발전 방향과 핵역량 증강노선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증산 실적이 지속되고 있어 핵전쟁억제력 강화에 있어서도 큰 고비를 넘겼다고 자평

❍ 다만, 중대 결함으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실패 사례를 거론하면서 관련자 문책 후 향후 빠른 시일 내에 2차 발사할 것을 지시

  -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은 2023년 국방부문의 주요 전략적 과제로 제시한 후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과 정찰위성발사준비위원회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등 당 차원에서 주력한 핵심 사업 중 하나였음

  - 2023년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천리마-1》발사 실패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실패 사실을 공개하고 신형엔진체계와 연료 특성의 불안정성 등을 실패원인으로 추정하고 정밀한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고 언급

  - 이번 전원회의에서 실패 요인으로 간부들의 무책임성을 지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과학적 원인 분석 수행 및 부문별 시험 후 이른 시기에 2차 발사 단행을 예고

  - 과학기술적 완성도가 미진한 상황에서 정치적 일정에 맞춰 시험이 단행될 경우 재실패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완성도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부문에서도 북한은 우주개발사업만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기구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향후 우주산업의 역량 강화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의 주요한 역할로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상정하여 경제부문과 연관된 부문들을 중심으로 정책과 과제를 제시해 왔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과학기술의 역할과 인재육성 사업의 중요성 언급

  - 구체적인 정책은 우주산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우주과학기술의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기구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혀 국가우주개발국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예상

  - 우주산업,특히 실용위성 개발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상관측 △정보통신산업 △토지·산림 등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핵심 정보 확보에도 중요

  -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우주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우주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새로운 실용위성 발사 및 운용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우주개발5개년계획’을 수행 중인 것으로 추정 (로동, 2023.4.1.)

   ※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실용위성의 제작 및 발사를 언급한 이후 2023년 올해 들어 다시 실용위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주산업의 중요성 재강조

❍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신냉전’ 체제와 같은 국제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기존의 정세인식을 견지하면서 ‘국권사수’, ‘국익 수호’의 원칙에서 대외정책을 수립 언급

  - 군사적 긴장이 격화된 상황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압도적·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구체적 대응방안들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혀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 견지

  - ‘다극화된 질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정세 인식 상의 변화는 없으며,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혀 올해 개최된 회의들 중 처음으로 외교정책에 대해 언급

   ※ 2022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외교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현재 북한이 국제 정세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은 국익차원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신냉전’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았으나 최근까지 외무성 등에서 발표한 각종 담화 및 논평에는 동일한 표현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무역뿐만 아니라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등이 중단되었는데 올해 외교활동을 재개할지 주목

  -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북한은 모든 국가 간 교류를 중단하였으나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전통적인 우호 국가들과는 친서외교를 통해 관계 유지

  -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물자 교역을 각각 재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반해, 인적 교류는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 2023년 3월 신임 왕야쥔 주북중국대사가 임명된 지 2년 만에 북한에 부임한 후 5월에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친선협조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고 김덕훈 내각총리와도 면담 진행

  - 2023년 6월에는 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주북러시아대사와 면담하여 국제정세 논의 및 러시아에 대한 지지입장 재확인

  - 북한은 코로나19라는 장애요인이 사라지면서 향후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고위급 인사들 간의 교류 등을 재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대남 관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으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다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되어 향후 역할에 주목

  -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단행된 인사에서 김영철은 정치국 위원에서 소환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반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되었으며, 직책을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밝히고 있어 향후 대남 관계에서의 역할에 주목

  - 북한의 경우 각 분야에서 원로들에 대해 ‘고문’ 직함을 부여해 왔던 점,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이 건재하고 대남·대외부문을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현철해의 경우, 2014년에 9월부터 인민무력부 총고문, 국방성 총고문 직책을 맡은 상황에서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으나 고문으로서 수행한 대외활동은 확인되지 않음

  -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 속에서 김영철 고문이 담화 등을 통해 각 시기 정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히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과거 북미관계에서 김계관 고문이 했던 역할과 유사

   ※ 김정은 집권 이후 ‘고문’의 직함으로 대외활동에 나선 것은 김계관 전 외무성 제1부상이 2019년과 2020년에 외무성 고문 직함으로 당시 북미관계에 대한 4차례의 담화를 발표한 사례가 유일

Ⅳ. 당 정책 추진 실태 점검

■ 북한의 주요 당 정책

❍  최근 북한은 당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들을 중요 정책으로 제기하고 모든 단위에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것을 요구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시·군강화노선을 제기하고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한 당 정책으로 선정

  - 2021년 6월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육아정책과 같은 해 12월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복, 신발 및 학용품을 무상공급하는 정책을 미래세대를 위한 주요한 당 사업으로 제시

   ※ 교복 및 신발의 무상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2022년에 신입생들에 한해 계절별 교복과 신발 공급 사업이 일단락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에도 추진되고는 있으나 집행 정형 평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

  -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 전분야에서 활동할 인재 양성 사업이 강조되면서 교육부문은 과학기술부문와 함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 환경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

■ 교육정책

❍ 이번 전원회의에서 별도 의정으로 교육사업 발전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 다루면서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

  - 보도문에 따르면 박태성 당 비서가 선진적인 교육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구조를 개선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제안

  - 2022년부터 북한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을 제시하고 교육과정안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완성된 강령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는 교원 역량 강화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

 - 후속 보도에 따르면 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하나 이상의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하고 대학의 학제 조정 등 고등교육 구조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 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교육제도들을 정비하고 교육 내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 김정은 집권 이후 각 부문별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는데, 교육 부문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을 기존의 11년제에서 12년제로 바꾸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학제로 개편

  - 2012년,학제를 12년제 의무교육을 전환하면서 초등교육을 1년 연장하는 내용들을 담은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을 작성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과 형식을 담은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교육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 사업 추진

❍  이러한 교육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 조응한다는 측면과 함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 흐름도 고려 필요

  - 교육정책의 개선은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변화된 정책에 적응하고 세계적 추세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측면 존재

  - 북한은 모든 부문에 필요한 인재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제도를 개선하면서 교육을 통해 지적 능력과 창조적 응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 강조

  - 한편,최근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북한의 청년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 또한 강화될 수 있는 흐름 또한 존재하여 교육 내용에 반영될 가능성 존재

   ※ 최근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고 건설현장에 청년세대를 대거 동원하여 집단주의 기풍을 체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청년세대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는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의 지향에 저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당성과 전문성 간의 배치되는 정책을 조율 수준에 따라 교육부문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육아정책

❍ 이번 전원회의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 정형 평가에 있어서 당 정책 중에서 육아정책에 대해 집행 실태의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하였음

  - 북한은 도와 시, 군을 중심으로 각종 유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 여건을 마련하고 공급체계를 갖추어 모든 유치원 및 탁아소에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 육아정책의 경우 지역의 도와 시,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유제품 생산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유제품 생산량을 증가시켜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유제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

❍  북한은 1990년대 경제 침체 이후 악화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

  - 2018년 국제 연합 아동 기금(유니세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영양상태는 1990년대 이후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와 유니세프 및 세계보건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의 결과로 평가됨 (<그림 3> 참조)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 내에서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대외무역이 중단되면서 영유아 영양상태가 개선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자 당의 중요 정책으로 육아정책을 제기

  - 북한은 2021년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육아정책을 제기하면서 전국의 모든 영유아들에게 유제품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당의 중요 사업으로 제기하고 ‘육아법’을 채택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육아정책에서 제기하는 주요 사업은 각 지역에서 유제품부터 시작하여 각종 영양식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전국의 모든 탁아소 및 교육기관에 안정적인 공급 보장하는 것임

  - 이는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영양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으로 해석됨

  ※ 2022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2022 북한 국가사무소 연례보고서』에서는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중 급성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16,285명 중 10,923명은 즉석 치료식품을 통해 치료 및 관리를 받았다고 공개

■ 시·군 강화 노선 추진

❍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지역 발전과 관련한 지방 당 책임자인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아닌 지역 인민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역량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

  - 기존에는 지역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를 책임지는 시·군당 책임비서의 역할과 역량의 중요성을 주로 강조해 왔는데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지역의 행정·경제 실무를 책임지는 단위인 인민위원회 간부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정으로 선정하여 대책을 논의함

  - 이는 인민위원회의 역할이 지방 경제의 실질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그리고 정책 추진 2년 동안 오히려 성과를 내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들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 차원에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북한이 지역 및 농촌 지역 개발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주택건설 사업을 살펴봐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각 지역별 인구 규모와 그에 따른 건설 규모가 상이하고 사업 추진 여건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공 건수만으로 지역 별 건설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지역별로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평양과 같은 도시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수십 세대에서 수백 세대가 한 번에 완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와 황해남북도의 경우 주택 건설 사업이 비교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그림 4> 참조)

❍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은 지역 간, 농촌과 도시 간 격차가 심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시·군강화노선’을 제시하고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8차 당대회 직후 북한은 2021년 3월에 제1차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를 개최하여 시·군강화노선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지방당 책임비서들의 정책적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 북한은 이를 통해 중앙당과 시·군당위원회 책임비서들 간의 소통 보장을 통한 일심단결 유도, ‘지역사령관’으로 시·군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반성 및 각오의 계기 마련, 지방 경제 부문에서 지역 당 간부들의 역할 제고 등을 기대

  - 이후 북한은 《시·군발전법》을 제정하고 시와 군의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지방공업공장을 발전시키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

❍  지방당 책임비서 대신 인민위원장의 책임을 묻고 있어 계획을 수행하는 실무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성과 압박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

  - 전원회의 보고에서는 내각 산하의 간부들인 인민위원회 위원장들 중 성과가 낮은 간부들의 실태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했다고 밝혀 추후 인민위원장 교체 등 인사 변동 가능성 존재

  - 김일성 시대 때와 같이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의 당 정책 이해와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당 차원에서 강습회 등을 개최할 가능성 또한 존재

  - 당의 중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육아정책과 시·군강화노선의 관철 사업은 모두 지역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역 인민위원회의 부담은 가중되는데 반해 중앙 당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은 뚜렷하게 드러나지않아 성과 압박에 따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

Ⅴ. 시사점

❍  하반기에도 북한은 대내적으로 당 중앙위 8기 6차 및 7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경제부문의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집중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를 통해 지난 2년간의 경제 운영상 조성되었던 장애 요인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최우선 과제로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2개 중요고지’는 올해의 경제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형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현실적으로 구체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은 농업과 건설부문으로서, 농업의 경우 자체적인 영농물자 및 비료생산 능력과 수입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년에 비해 나아진 조건에서 농업부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건설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외의존도가 낮고 군(軍)과 민간의 대규모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건설사업의 과제 자체가 많아 목표를 달성할 지는 미지수임

  - 북한이 대외교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에는 경공업 등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지난 2년 동안 공장을 가동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부품,설비 및 원부자재 확보가 용이해져 경제 활동 여건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대외관계가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재개할 지도 주목

  -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23년에는 2019년 교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무역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교역 규모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분기 교역규모의 95%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어 경제교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에 단둥과 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고, 2023년에는 훈춘~원정리에 이어 난핑~무산을 통한 화물트럭 운행 또한 재개됨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기간 동안 급감했던 러시아와의 교역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곡물, 에너지 등 필수소비재 포함

  - 다만 2023년 5월까지의 교역 품목들을 살펴보면 곡물과 비료 수입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다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중간재들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교역이 확대될 지 관찰 필요

  - 교역 단계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해외 관광 등 인적교류 또한 재개될 것으로 전망

  - 한편,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도 영유아의 영양 상태 등 취약계층의 인도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국경 개방이 본격화되면 국제기구와의 인도적 협력 사업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 존재

❍  북한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군사적 대응과 정치·외교적 대응을 병행할 것임을 밝혀 하반기 정상 외교 및 고위급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 존재

  - 군사적 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정찰위성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할 것이나 실패 요인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밝힌 점과 재실패의 경우 입을 타격을 고려한다면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혀 군사적 행동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코로나19라는 물리적 제약조건이 사라진다면 하반기에는 중국과의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가 진행될 가능성 존재

  ※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2023년 9월에 예정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 신청하였으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북한의 참석 공식 발표

❍ 북한의 대외 관계 재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위기관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필요

  - 북한의 핵능력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추진 보도에 대해 외무성 명의로 남한 인사의 입국은 모두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입국 거부

  - 북한의 대외활동이 재개될 경우 지난 3년간의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이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또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적실한 대책 모색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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