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교육부 산하에 그대로 두면 4차산업혁명과 AI교육혁명에서 낙오 한다 > News Insight

우리 차세대는 4차산업혁명과 AI교육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격변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만약 4차산업혁명과 AI교육혁명에 낙오하게 된다면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겪게 될 난관과 절망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도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시작되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과 비교하면 점점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AI교육혁명은 아직 공교육 현장에는 슬로건만 있을 뿐 거의 무풍지대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4차산업혁명 및 AI교육혁명에 관한 좋은 선거공약이 많이 나와야 한다. 만약 단 하나만 꼽는다면 대학을 교육부의 산하에서 때어내는 것이다.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 그대로 두면 4차산업혁명과 AI교육혁명에서 낙오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교육부 관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첫째, 선진국에서 대학의 기능은 교육에서 시작하여 연구개발이 더해지고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 혁신생태계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1990년대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부출연연보다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이 확대된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한 배경이었다. 

그러나 선진국 대학들은 더욱 진화하여서 이제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혁신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 생태계란 창업가, 기업가, 연구자, 투자가, 공무원, 시민 등이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고위험·고가치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 플랫폼, 상품, 산업은 물론이고 사회혁신과 정부규제혁신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진화하는 체계이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 혁신생태계의 허브는 스탠포드와 버클리와 같은 대학이며 최근 주목받는 애리조나 주의 경우 애리조나주립대학(ASU)이 혁신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학은 우리처럼 교육부의 산하에서 규제 받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교육부는 학교교육에만 집중한다. 우리처럼 대학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하나의 정부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선진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우리 정부부처들이 각 영역을 나누어서 관장하면서 영역 간 융합과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 서,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 그대로 두고서 대학이 4차산업혁명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학이 교육부의 좁은 테두리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혁신가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대학이 AI교육혁명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규제 중심의 교육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에 인간이 AI에 대체되지 않는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AI교육혁명을 시작하여야 한다. 지식 전달과 개념 학습은 AI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하고 교수는 프로젝트 학습이나 토론 등으로 강의에 의존해온 기존의 수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AI교육혁명이 일어나려면 대학의 입학정원과 입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부의 대학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학생 수에 거의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된다면 입학정원에 대한 규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AI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진단하는데, 한 번의 시험으로 일생을 결정하는 수능시험체계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의 퍼듀대학은 최근 온라인 영리대학인 캐플란 대학과 통합하여 3만 명의 학생에게 온라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주립대학은 AI를 활용한 맞춤학습 과 온라인수업으로 12만 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났다. 코로나 이후 미국의 1400개 이상의 대학들이 학생선발에서 SAT, ACT 시험점수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방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과 정과 입시체계가 4차산업혁명 이전의 공장형 대량생산방식에나 부합하는 낡은 모델이 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육부가 대학을 규제하는 체제는 더 이상 설 땅을 잃었다.

그러면 대학을 교육부에서 때어낸 후 어떻게 하여야 할까? 대학이 교육부의 산하에서 벗어나더라도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이상 정부와의 연결고리는 필요하다. 따라서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원과 같이 국무총리실에서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처럼 한국도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통합부처인 혁신전략부(가칭)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제개발에 성공한데에는 경제기획원의 계획기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혁신전략부를 설치하여 여기서 대학을 혁신생태계의 허브인 동시에 AI교육혁명의 중심으로 키워나 가기 위한 전략과 지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대학은 인구 변화로 인한 학령기 학생 수의 격감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입시 및 입학정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 틀과 좁은 분야에 한정된 재정지원의 틀로는 대학들을 4차산업혁명과 AI교육혁명의 허브로 지원하기는커녕 현재의 학생충원 위기로부터도 벋어나게 할 수 없다. 

자칫하면 줄어든 정원 을 대학 간에 배분하거나 한정된 재정지원을 혁신 없는 대학들의 생존만을 위하여 무한정 쏟아 붓게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차세대에게 AI교육혁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여 야 할 것은 바로 대학을 교육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 위 글은 (사)K-정책 플랫폼’이 지난 7월말 발표한 “Vision 2045달성을 위한 ‘Agenda 2022’보고서의 분야별 전략방안 도출을 위한 세미나의 일환으로 최근 개최한 ‘교육부문’개혁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임을 밝혀둡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