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암호화폐 포위망 좁히는 중, “Bitcoin, 존망의 기로에” > News Insight

지금 암호화폐(자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조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Bitcoin) 가격이 5월 상순 이후 단기간에 무려 40%나 대폭 하락한 뒤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자 시장 분석가 및 애널리스트들은 심각한 시그널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Bitcoin 가격의 50일 이동평균선(線)이 200일 이동평균선(線)을 하향 돌파하는 불길한 ‘죽음의 교차(Death Cross)’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관측자들은 향후 ‘더욱 큰 하락’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받아들인다.

일부 분석가들은 Bitcoin 가격이 안정적으로 4만달러 회복에 실패하는 경우, 2만달러대를 지키기도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Miller Tabak & Co. 메일리(Matt Maley) 최고 시장전략가는 “의미있는 3만달러 하향 돌파는 시장 참가자들을 투항하게(throw in the towel) 만들 것” 이라며, “비록 Bitcoin이 장기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수 십 달러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시장 참가자들 중에는 아직도 Bitcoin 1개 가격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수 십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상존한다. 

▷ 각국, Bitcoin 포위망을 좁히는 중, BIS는 리스크 가중치를 강화

이렇게, 암호화폐(자산)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각국 금융 규제 당국이 Bitcoin 등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암호화폐(자산) 거래와 관련된 높은 신용 리스크, 돈 세탁이 용이한 점, 테러 자금 지원, 채굴(採掘; mining) 작업에 소요되는 대량의 전력 소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투기 수요가 대거 몰려들면서 금융 시스템을 대혼란에 빠트릴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동시에, 최근까지 대부분 국가들의 금융 당국은 인터넷을 통한 지급 결제 기술의 진전을 기대하며 암호화폐(자산)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왔으나, 이제는 일단, 현금의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는 암호화폐(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세계에서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이다. 이에 더해, 시장 규모가 작은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금융 당국들도 일제히 나서고 있어 암호화폐(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의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BIS) 은행감독위원회(‘Basel’위원회)도 지난 6월 Bitcoin 등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은행의 위험자산 평가에 적용하는 리스크 가중치를 1250%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상장 주식에 대한 가중치(현행; 100%. Basel III 최종화 시점 2027년까지 250%)의 5배, 비(非)상장 주식(현행; 100%, 최종화 시점 400%)의 3배에 이르는 높은 가중치다. 은행들이 암호화폐(자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2.5배 상당의 리스크 량(量)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통상, Bitcoin의 기본 가치는 채굴 과정의 어려움, 이에 따른 희소성에 근거하는 것이나, 바젤(Basel)위원회는 은행들의 자본 규제와 관련한 자산의 리스크 판정에서, Bitcoin의 원초적 가치를 의미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Bitcoin 등은 ‘통화’와는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과도 전혀 다른 ‘리스크가 지극히 높은 투기 상품’ 이라는 기본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는 9월 10일까지 각 중앙은행의 의견을 취합 중이나, 만일, 이와 근사한 수준으로 합의되면 은행들이 암호화폐(자산)을 보유할 묘미가 극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 미국; 연방 감독기구들 “상호 연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것” 공감

미국에서 금융 시스템 및 시장 규제를 관장하는 감독기구들인 연준(FRB),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등은 지난 5월부터 암호화폐(자산) 시장 및 거래에 대한 규제 절차의 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시에, 미 의회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기구들에 대해 암호화폐(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개선 워킹 그룹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은행 업무 감독 기구인 통화감독청(OCC) 수(Michael J. Hsu) 청장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 기구들 간의 연계라고 강조하고, 우선 고위 책임자들이 협력해서 암호화폐(자산) 규제의 경계선을 획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FT지는, 이는 향후 미국 감독 기구들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통화감독청(OCC) 등 감독 기구들은 이미 지난 5월 암호화폐(자산) 규제를 위한 관련 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회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OCC 수(Hsu) 청장은 이 대응팀의 역할에 대해, 각 기구들이 검토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소수 정예팀을 꾸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초에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수(Hsu) 청장을 OCC 수장에 기용함으로써 현 정부의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스탠스가 바뀐 것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트럼프 정권 시절의 OCC 수장은 암호화폐{자산}거래소 사업자 Coinbase사 CEO 출신으로 현재는 동사의 경쟁사인 Binance.Dot.US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5월에 OCC 수장에 취임한 수(Hsu) 청장은 취임 직후 암호화폐(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전국신탁은행’ 면허를 부여한 트럼프 정권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수(Hsu) 청장은 암호화폐(자산) 거래에 사용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같은 혁신으로부터 후퇴는 있을 수 없으나, 규제가 느슨한 데규모의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 시스템’이 대두될 위험이 있다. 현재, 핀테크(fintech) 및 기술 플랫폼 기업들은 다양한 결제 방안을 개발 중이고, 이들은 많은 기대를 주고 있으나 동시에 리스크도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자산)을 ‘증권’ 범주로 보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고 있으나, 향후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규정하면 ‘법정통화’에 준한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암호화폐(자산) 거래는 탈세 등 위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이미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급격히 확대하는 암호화폐(자산)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1만달러 상당 이상 송금 거래 시 거래 구좌 및 결제 구좌를 국세청(IRS)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취했다. 전임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자산) 사용을 부추기기도 했으나, 현 바이든 정권은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해서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규제 감독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셈이다. 

한편, 여태까지 암호화폐(자산) 시장 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SEC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암호화폐{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SEC는 암호화폐{자산} Bitcoin을 ‘투기’ 자산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제할 방침을 암시한 적이 있다.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지난 달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암호화폐(자산) 거래소 등 시장은 완전히 규제 밖에 있다’고 지적하고, 사기(詐欺) 및 가격 조작(操作)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규제가 없어, 의회와 협력 하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표명했었다. 

미 국세청(IRS)도 세금 추징을 위해 암호화폐(자산)를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종전의 상(商)거래 및 소득에 비하면 암호화폐(자산) 규모는 여전히 작은 부분이나, 향후 10년 내에 존재감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 보고서는 암호화폐(자산) 시가 총액이 이미 2조달러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아직 암호화폐(자산) 감독 권한을 어떤 기구가 담당할 것인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강화된 규제 조치들이 결실을 보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은행들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금지, CBDC 도입에 急피치” 

한편, 중국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Bitcoin 채굴(mining) 및 거래를 일체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최대 상업은행 공상(工商)은행을 비롯, 농업은행, 건설은행, 흥업은행, 우정(郵政)저축은행, Alibaba 그룹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支付寶(Alipay)’까지 소집해서 암호화폐(자산)와 관련된 고객 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국영 신화사(新華社)통신은,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금융기관에 암호화폐(자산) 거래소 및 장외 거래 구좌를 전면 조사해서 즉시 자금 경로를 단절할 것과 함께, 암호화폐(자산) 관련 이상(異常) 거래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암호화폐(자산) 거래는 경제, 금융의 정상 질서를 교란(攪亂)하고, 자산의 불법 해외 이전이 자행되고 있고, 불법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등, 범죄 활동 이용 위험이 있어, 국민 재산의 안전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 및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사들은 잇따라 암호화폐(자산) 관련 거래 단절을 공표했다. 전세계 암호화폐(자산) 채굴의 본거지로 알려져 오던 중국이 채굴은 물론, 아예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자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자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폐의 발행 및 유통의 관리, 감독은 주권(主權)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의 유일 합법 통화 ‘위안화(人民幣)’의 발행 권한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은 지난 5월에 중국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민간 디지털 통화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화폐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검토해 오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국제결제은행(BIS)의 혁신 대회에서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까지 CBDC를 발행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 연준(FRB)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CBDC 발행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선해 실제로 CBDC를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BIS 토론회에서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 무창츈(穆長春) 소장은 CBDC 발행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은 “통화 주권의 유지와 금융정책 독립성을 지키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Bitcoin 등 암호화폐(자산) 영역으로 자금이 대거 흘러들어가자, 통화 및 금융정책을 유연하게 조작(操作)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위안화(人民幣)를 대체하려는 Bitcoin 등의 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일상 생활에 편하게 이용할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득책이라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이미 중국이 세계 최초로 시험 발행한 법정화폐 ‘디지털 위안화’는 상당한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개인들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자산)과 기본 거래 구조는 유사하나, 발행 및 통제 주체가 정부 기구이고 중앙집중적이라는 점에서 탈(脫)중앙화를 표방하는 Bitcoin 등과는 대척점에 서있다. 

한편,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人民幣)’를 다른 나라에 선행해서 도입하려는 것에는, 우선 인근 국가들과 교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서 자국통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림 수도 숨어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의 글로벌 G2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人民幣)의 거래 비중이 월등히 낮은 것을 감안하면, ‘디지털 위안화(人民幣)’를 대외 거래에 확대해서 글로벌 통화의 위상을 크게 확대해 보려는 야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미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人民幣)의 글로벌 거래 비중은, 외환 ‘거래’ 부문에서 44% vs 2.2%, 외환 ‘보유’ 부문에서 61% vs 2%, IMF ‘SDR 편입’ 비율에서는 42% vs 11%로, 중국 위안화(人民幣) 비중이 월등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중국 정부가 자국 통화의 해외에서의 거래를 제한해 온 것이 위안화 국제화가 부진한 큰 원인이어서 아직 외환시장 자유화 등 선결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 인접국들과 교역에 ‘디지털 위안화(人民幣)’를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서 ‘글로벌 통화 패권’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BIS는 CBDC 관련 최근 보고서에서, CBDC의 국제화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다. Bitcoin이나 IT 기업들이 발행하는 폐쇄형 결제망이 공익에 반하는 성향이 있는 것과 달리, CBDC는 디지털 ID에 기반한 광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서비스 경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확대를 통해 자국 기업들의 美달러화 중심 금융 시스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위안화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일찌감치, 글로벌 통화 패권을 노린 ‘화폐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관측도 나온다. 

▷ 英國; “최대 거래소 영업 정지, 투자자들 전부 잃을 각오해야” 경고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 금융 당국도 암호화폐(자산)에 대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낳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기구(FCA)는 금년 초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투자 리스크에 유념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FCA는 이 성명에서 “암호화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전부를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할 것” 이라며 극단적인 경고를 공표했다. 

영국 금융 당국도, Bitcoin 등 암호화폐(자산)가 투자자들의 가치 증식 수단으로 급격히 확산되자 이를 더 이상 감독 사각(死角) 지대에 방치하면 금융 소비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의 통제력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베일리(Andrew Bailey) 총재는 “암호화폐(자산)는 통화(通貨)와는 전혀 관계없는 위험한 투자일 뿐” 이라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이런 투기 거래가 급격히 팽창해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규제 강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FCA는 일부 사업자들이 높은 운용 수익을 빌미로 암호화폐(자산) 관련 융자 혹은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자산)에 투자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현행 금융 투자자 보호 제도 하에서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조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투자 사기(詐欺)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FCA는 지난 6월, ‘무국적(無國籍)’을 내세우며 글로벌 규모의 영업을 계속해 온 세계 최대 암호화폐(자산)거래소인 Binance社에 대해 영국 내에서 암호화폐(자산) 교환 등 금융 규제가 적용되는 일체의 사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 Bitcoin은 ‘법정통화’가 될 수 있을까? 엘살바도르의 ‘무모한 시도’

주요국들이 Bitcoin 등 암호화폐(자산)에 대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미 엘살바도르(El Salvador)는 지난 8일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Bitcoin을 ‘법정통화’로 정하는 법률을 성립시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Bitcoin법’의 골자는 ① Bitcoin으로 세금 납부 허용, ② Bitcoin 가치 상승분에 비과세, ③ Bitcoin 표시 거래도 미 달러로 회계 처리 허용, ④ 정부는, 미 달러화로 교환 시스템 제공, ⑤ 미 달러화 교환을 위한 기금 조성, ⑥ 필요 시스템이 없는 개인 및 기업은 수취 의무 면제, ⑦ ‘Bitcoin법’은 기존의 모든 법령을 초월해서 유효, 등이다. 

부켈레(Nayib Bukele Ortez; 39세)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마이애미市에서 열린 Bitcoin 관련 이벤트에 참석해서 “Bitcoin의 법정통화화(化)를 통해 고용이 늘고, 모든 국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이라고 역설, Bitcoin 도입에 높은 기대를 강조했다. 2019년 취임한 그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범죄 조직 소탕에 성공, 국민 지지도가 90%를 넘는다. 기존 질서에 정면 대응하는 강경 자세가 특징이다. 독재적 조치를 휘두르고 있어, 흡사, 미국 트럼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류(類)의 극단적 포퓰리스트(populist)와 비슷하다. 그는 일찍부터 국가를 초월한 세계 금융 체제를 만든다는 Bitcoin의 이념에 동조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일견,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결정의 배후에는 이 나라의 절박한 경제 현실이 있다. 인구 650만명, 1인당 GDP 4,000달러, 총인구의 70%가 은행 구좌나 신용카드를 갖지 않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2000년 12월에 심지어 자국통화를 폐지하고 미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사용 중이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통화 및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의 필요성이 다급해진 것이다. 따라서, 사정이 비슷한 다른 개도국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IMF 및 World Bank는 이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 IMF 대변인은 “거시경제, 금융, 법제도 등 많은 측면에서 문제를 낳을 것” 이라고 비난했다. World Bank도 Bitcoin의 불투명성과 지구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엘살바도르 정부의 기술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IMF와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위기 구제 금융 패키지를 놓고 협상 중이다. 한편, 엘살바도르에 이어 아프리카 탄자니아도 최근 하싼(Hassan) 대통령 지시로 2019년에 암호화폐{자산}사용을 금지했던 조치를 번복하고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블룸버그 “암호화폐(자산) 시장, 반등이냐? 붕락이냐? 중대 기로” 

블룸버그 통신은 암호화폐(자산)의 대표 종목인 Bitcoin이 지난 6월 22일 거래에서 일시적이나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온 30,000달러 수준이 붕괴되기도 한 것은 심각한 징조라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Delta Exchange의 밸러니(Pankaj Balani) CEO는 “Bitcoin 가격이 3만 달러가 붕괴된 것은 시장 심리에 ‘거대한 타격(massive hit)’을 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향후 어쩌면 암호화폐(자산) 시장에 대규모 투매(selloff)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관계자들도 Bitcoin의 장래에 대해 비슷하게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Charles Schw사최고 글로벌 투자전략가 클라인톱(Jeffrey Kleintop)씨는 “거래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은 시장 일부를 사라지게 하는 것”, “이런 조치들이 시장의 장기적 방향 전환 신호가 될 지 알 수 없으나 일정한 변동성을 키울 것은 확실하다. Bitcoin의 주요 시장인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Bitcoin 가격의 향후 동향을 예시하는 유력한 지표로 볼 수 있는 Bitcoin 선물(先物; Futures) 가격도 암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현물(現物) 가격에 대비해 ‘프리미엄(premium; 할증)’ 상태로 거래되어 온 Bitcoin 선물(先物) 시장에도 심각한 투매 현상이 나타나 ‘붕락’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은 시장에 형성되어 오던 적극적인 투자 의욕(bullishness)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투자 자금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현재 Bitcoin 가격은 아직 지난 1년 동안에 대체로 200% 정도 상승한 수준에 머물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4월 중순에 기록했던 최고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Pepper-Stone Financial Pty사 웨스턴(Chris Weston) 리서치 책임자는 “암호화폐(자산)시장은 지금 되살아나느냐? 아니면 이대로 붕괴되느냐? 하는 기로(岐路)에 서 있는 시점(It’s make or break time for crypto)” 이라고 평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격 버블 위기를 논할 때 종종 17세기 화란에서 있었던 튤립(Tulip) 구근(球根) 버블 사례를 거론한다. 그 당시, 화란을 중심으로 유럽 튤립 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정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대체로 1~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정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데는 두 달 남짓이 걸렸을 뿐이다.

▷ “백해(百害)는 있으나 이득은 태무(殆無)한 범죄 수단으로 전락”

암호화폐(자산)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2009년 무렵이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창시자가 Bitcoin이라는 이름의 암호화폐(자산)를 선보인 것이 시초다. 이후, 수많은 대체 암호화폐(자산)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자산)의 기본 역할 및 내재적 가치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증폭되고 있고, 찬 · 반 의견은 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견해 대립과는 별도로, 암호화폐(자산)과 관련한 현실 문제들도 무시하지 못할 상황에 당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연구 결과, 암호화폐(자산) 채굴에 필수적인 복잡한 컴퓨터 연산(演算) 작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 에너지 소비량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과학 전문지 ‘Nature Communications’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에서 Bitcoin 채굴에 소모되는 에너지량은 이탈리아 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국 에너지 소모량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최근 암호화폐(자산)채굴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는, 대량의 전기 에너지 소비 및 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CO2) 배출 삭감 문제 등으로,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암호화폐(자산) 채굴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암호화폐(자산) 거래와 관련한 또 다른 폐해는, 익명성(匿名性)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에 활용하기에 최적한 도구라는 점이다. 익명성이 높고 국경을 넘어 광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자산)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면, 이에 대한 규제가 느슨할 경우, 테러 등 범죄 조직들에는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자금 조달원 물색이나 자금 세탁이 용이하게 되어, 이에 상응하는 전문 감독이 불가피한 것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금년 3월 암호화폐(자산)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공표하고, 교환업자의 정의 및 개인 거래와 관련한 리스크를 명확히 하는 등 소위 ‘트래블룰(Travel Rules)’ 도입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실제로, 미국 사법 당국은 지난 5월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로 암호화폐(자산)거래소 Binance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지난 5월 암호화폐{자산}채굴 및 거래를 전격 금지한 것도 국내 자금이 불법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일, 기존 금융 시스템에 어떤 결함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생겨나는 거래 비용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유력하게 제시된 대안이 ‘CBDC’다. CBDC와 암호화폐(자산)는 기술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이나, 전자가 현행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구인 중앙은행이 발행을 통제하고 있음에 비해, 암호화폐(자산)는 발행을 통제하는 중앙기구가 없어 개인들이 임의로 발행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당연히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CBDC를 선호할 것이나, 일반인들이 어떤 지급 수단을 선택할 지는 개인적인 선택이다. 금년 초 발표된 BIS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86%가 CBDC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60%는 기술 실험에 들어갔고, 14%는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투자자 및 거래량 단연 세계 1위, 한탕 투전판으로 변질”   

지난 5월 27일 조선일보가 전한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암호화폐(자산) 관련 공식 통계에 따르면, 5월 3일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자산) 투자자는 무려 587만3천명에 달한다. 작년 말 162만6천명이었던 것이 금년 들어 420만명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지난 4월 한 달에만도 191만명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10%가 훨씬 넘는 숫자다. 최근 휘몰아쳤던 암호화폐(자산) 투자 열풍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수치다. 투자 금액도 2018년 1월 이후 127조원이 투자되고 105조원이 출금되어 잔액은 2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1인당 투자금액은 387만원 꼴이다. 

또 다른 보도(SBS 뉴스)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원화로 암호화폐(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14개 거래소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된 대금이 47조7천억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당일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 합계액인 21조6천억원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Bitcoin 등 암호화폐(자산) 가격 급락 사태 속에서, ‘패닉’ 투자자들의 투매에 따른 자금 인출 및 신규 저점 매수자들의 거래가 몰려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종 미디어들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① 최근 한국 암호화폐(자산) 시장 거래량 및 투자자 수는 미국 및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이고, ② 상대적으로 투자 자산의 편중화가 심하고, ③ 상승장을 추격하고 하락장에서 매도하는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고, ④ Bitcoin, 이더리움 등, 글로벌 시장의 핵심 종목 대신 유독 소위 ‘잡(雜) 코인’을 포함한 ‘대안 코인(Alt Coins)’ 비중이 크고, ⑤ 거래량은 세계 굴지의 규모이나 수익성은 뒤쳐지는 ‘쪽박’ 장세이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인생 한탕을 꿈꾸며 암호화폐(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투전(도박)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가계부채 위기 속에 암호화폐 붕락은 ‘금융 파탄의 뇌관’ 우려도   

이제 우리 사회에는 부지불식 간에 암호화폐(자산) 시장이 경제 활동의 커다란 부분을 점하기에 이르렀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나, 알려지기로는, 젊은층 투자자들 위주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몰려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암호화폐(자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점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실패한 투자자들이 비극적 결과를 맞는 등, 사회적 문제로도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자산) 시장이 끊임없이 급등락을 이어가자 우리나라 20 30 투자자들이 패닉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 속에서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 보려고 뒤늦게 뛰어들었던 인생 한탕을 노린 ‘빚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자들이 한치 앞도 점치기 어려운 장세로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4대 암호화폐(자산)거래소의 1 사분기 동안 신규 가입자 249만5천여명 중, 20 30 투자자들은 각각 81만6천여명, 76만8천여명으로, 전체 신규 가입자의 63%가 넘는다. 같은 기간 중, 예치금 증가율도 20대가 154.7%, 30대가 1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은행 대출로 투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작년 3 사분기 기준으로 신규 대출 차주 중에서 30대 이하 차주들이 58.4%를 차지하고, 대출 규모도 55.3%를 차지한다. 이들 대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식 및 암호화폐(자산) 등 레버리지가 큰 부문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대출(주택대출+신용대출) + 신용카드 판매신용] 위기 경고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나, 최근 국내외 주식 및 암호화폐(자산) 등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 급등에 편승한 ‘빚투’ 열풍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절대 금액 수준은 물론이고, 차주들의 구성 및 자금의 투자 흐름에서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2020년 2 사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6%로, 세계 평균 63.7%, 선진국 평균 75.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2008년 이후 27.6%P 증가했다. 전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서울경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년 초 발표된 국제금융연구소(IIF)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2020년 말 가계부채 규모는 1,630조원에 달했고, GDP 대비 비율도 처음으로 102.8%로 100%를 상회해서 주요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매일경제) 

이런 이례적인 가계대출 급증 상황 속에 유독 20대, 30대 차주들의 은행 대출 차입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30대 차주들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262.3%에 육박하고 있고, 과거 1년 간 24%나 급증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대 차주들의 LTI 비율도 147.8%에 달하고 지난 1년 간 23.8%나 상승했다. (한국세정신문) 한편, 연령대별 평균 차입 금액을 살펴보면, 주택을 보유했을 만한 40~60대 차주들의 평균 차입 금액이 대체로 9천만원 수준임에 비해 30대 이하 차주들은 6천만원에 조금 못 미친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이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30대 이하 차주들은 주택구입보다는 다른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에는 종전에 가계대출의 주종을 차지했던 주택담보부 대출보다 신용대출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다. 게다가, 작년 말 기준으로 청년층 다중 채무자들 대출 잔액은 전년동기 대비 16.1%나 증가, 무려 130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가운데 비은행 신용대출이 급증한 점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상 기록적인 저금리 하에서, 대출로 차입해서 래버리지가 큰 주식 및 암호화폐(자산) 투자로 몰려가는 현상은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원리금 상환이 급격히 지체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이들 ‘빚투’ 청년 투자자들이 받을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거에 몇 차례 경험한 것처럼, 일단 금융 충격이 닥쳐오면 일단 우리 금융 시스템 내 가장 취약한 부문에 신용 파탄이 촉발되고, 이후 걷잡을 수 없이 금융 시스템 및 경제 전반으로 번져 단숨에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가령, 지금 시점에서 암호화폐(자산) 시장이 붕락하고, 이에 연계되어, 젊은 투자자들의 신용이 대폭 추락하는 날이면, 이에 촉발되어 대량의 신용대출 파탄 → 은행 연쇄 충격 → 전체 금융 시스템 마비로 이어지는 연쇄 충격을 몰고올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 당국은 암호화폐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 정립이 선결 과제  

최근 Covid-19 경기 회복 기미가 차츰 느껴지자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그런 한편에서 급격히 열광이 사라진 시장이 바로 Bitcoin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자산) 시장이다.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Bitcoin 시장 관계자들은 이제 과연 3만달러 고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금년 들어 수시로 3만 달러선을 넘나들기는 했으나,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매도세가 집중되는 경우는 없었다. 아직도 강경파는 ‘Binance 영업 중지 충격을 넘어섰으니 자신감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신중파는 3만 달러를 하회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상황 급전(急轉)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기관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상징적으로, 헤지 펀드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Bitcoin 선물 미결제 계약건 수가 지난 2월 최고 전성기에 비해 60%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초부터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개인들도 가세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신규 참여도 증가해서 가격을 끌어올렸으나, 지금은 이렇다할 견인 세력도 없는 상황이다. (Nikkei)

각국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자산) 규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암호화폐(자산)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각국 공통으로 투자 자금이 이 영역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암호화폐(자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Bitcoin 가격 급등은 16세기의 튤립 버블 및 17세기의 남해(南海) 버블 수준을 넘어섰다” 고 경고했다. 

Bitcoin 가격이 전례없이 폭등, 폭락을 거듭하는 점에서 보듯이, 암호화폐(자산)가 기존 ‘화폐(currency)’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당초 주장은 진작에 무실(無實)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소수 인사들의 독단적 언행에 따라 춤을 추듯이 급변하는 상황 자체가 금융 시스템 및 시장의 안정이라는 통화의 근본 역할을 결여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통화’의 근본 역할이란 경제 활동의 기본인 교환 거래의 척도(尺度)가 되고, 경제 주체들이 획득한 구매력을 보전(保全)하는 수단이 되고, 경제 주체들이 구매력을 이전하는 지불(支拂) 수단이 되어야 함은 만유의 공리에 속한다.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자산)라는 존재들이 이런 화폐의 기본 역할을 대체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일상에서 목도하고 있다. 

우리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투자 과열을 우려하면서도 당분간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관망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섣불리 규제 대책 등을 내놓았다가 시장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코인 중개소들의 자금세탁 등 사고 등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렇게 위험성이 크고 책임을 지기가 꺼려진다면 은행들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위험한 거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더욱 기가찰 노릇은 어느 금융 감독 책임자가 암호화폐(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둥 발언을 하고 있는 점이다. 이미 암호화폐(자산)의 실체가 단지 공허(空虛)한 것일 뿐이라는 점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판국에, 암호화폐(자산) 투자자들을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겠다는 것인지, 한 마디로 가관일 뿐이다. 일견, 불법 불공정한 경쟁 저해 요인들을 제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서 투자를 조장하고 자산 가치를 보전해 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아니면, 암호화폐(자산) 투자 손실을 일정 한도로 보전해 주겠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염불로만 들릴 뿐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시장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한유한 논란을 벌이고 있을 겨를마져 없어 보인다. 

우리 금융 감독 책임자들은 가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듯한 어정쩡한 발언으로 마치 금융 자산 거래 형태로 수용할 듯한 오해를 불러오고 있으나, 이는 단지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지금, 금융 당국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은, 앞서 소개한 영국 금융 감독 책임자들의 단호한 자세처럼,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기본 인식’을 분명히 천명하는 일이다. 암호화폐(자산)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기존 통화에 대한 대체 역할’에 대해 정부 당국의 인식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서둘러 암호화폐(자산) 시장을 가장 충격이 적은 경로로 시장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할 수단을 구사하는 것이 그나마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책이라고 본다. 지금은, 정책 당국이 최소한의 소임이라도 할 요량이라면, 비상한 각성과 분발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점인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