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투쟁적 미국 우선주의』 개막 > News Insight

“지금부터는 오직 ‘미국 우선’이 있을 뿐“ 포퓰리즘이 가득 찬 취임 연설

처음부터 정책 노선 수정을 돌관(突貫)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것으로 관측

지지율 최저 불구, 화해 언급 없고, 취임 축제는 반(反)트럼프 시위로 얼룩져

시장 반응은 ‘주가 상승’, ‘달러 하락’, 장기 전망은 ‘불투명’ 일색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70세)가 취임했다. 이전에 한번도 선출직인 공직을 맡아 본 적이 없는 트럼프는 현지시간 20일 정오 무렵 미 연방의회 앞 마당에서 로버츠(John Roberts)대법원장과 마주 서서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향후 4년 간 미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직에 정식으로 취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당선 후 종전의 기득권 제도를 과감하게 타파하는 일탈(逸脫)된 언행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공화당의 이단(異端)’이라고도 불린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거행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분위기를, 한 마디로 표현하여, ‘투쟁적 미국 우선주의(Combative America First)’ 의 개막이라고 전하고 있다. 

 아래에, 이러한 ‘비정통적 정치적 인물’인 트럼프의 미국 신임 대통령 취임으로 예고되는 ‘격동의 새 시대’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글로벌 동향 및 관련된 주요 관점들에 대해 세계 언론들이 전하는 보도를 간추려 정리하여 옮긴다. 

■ “숭고(崇高)한 이념보다 자국 우선주의” 주창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 의사당 정면에 설치된 특설 식장에서 18분 간에 걸친 취임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거듭 강조했다. ‘무역, 세제, 이민, 외교 등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미국 노동자 및 그들 가족의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을 천명했다. 한 마디로 ‘숭고한 이념보다는 현실적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것이다. 

 연설 시작 때부터 내리기 시작한 보슬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정권 교체는 워싱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국민들에게 권력을 옮겨주는 것이 될 것’ 이라고 선언, ‘잊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 이라며 위안을 보냈다.  

 그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우리는 미국의 산업을 희생하면서 외국의 산업을 윤택하게 해왔다’고 언급, 이전 정권들의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전혀 새로운 비전이 이 나라를 지배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들을 고용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내걸며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되찾아 오고, 국경을 되찾고, 부(富)를 되찾고, 그리고 꿈을 되찾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 세계 각국 정부의 반응도 ‘기대’ vs. ‘우려’로 양분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응도 자국의 입장과 향후 펼쳐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노선에 대한 예상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와의 관계 호전을 기대하는 러시아, 중국에 대항하는 우군을 구축하려는 대만(Taiwan) 정부 등은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내면적으로는 불안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형편이다.  

 가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트럼프가 당초부터 보호주의 무역 노선을 선명히 하면서 교역 면에서 중국과 전면 대결 양상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제는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글로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일본도 역시 트럼프의 보호주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베 정권이 핵심 전략의 하나로 삼아 오바마 정권과 함께 야심 차게 추진해 온 ‘TPP 협정’이 사실상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 노선 변경으로 인해 글로벌 관계의 단절 혹은 고립화를 자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집권 공화당 일부 및 야당 민주당 내에서 일찌감치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강한 미국”을 표방했던 레이건 대통령의 간판을 본떠서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내걸고 있으나, 지나치게 과격한 내부 지향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이단아(異端兒)가 연출해 내는 반전(反轉) 연속의 드라마를 앞두고 세계 각국에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 전세계로 번져가는 ‘반(反) 트럼프’의 물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미국 수도 워싱턴 DC 시내에는 수 많은 인파가 집결,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을 반대하는 반(反)트럼프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도 계속되었고, 일부 시위대는 폭도(暴徒)로 변해 은행, 점포 등 건물 시설을 공격하고 시설물을 파괴하여 점포를 폐쇄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반(反)트럼프 시위는 전 미국 50개 주는 물론이고 런던, 시드니 등 30개국 이상의 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반(反)트럼프 물결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반(反)트럼프 시위의 배경에는, 트럼프의 여성 멸시 발언 및 성 추문 행위 등에 반발하는 여성 단체들이 주도하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흑인, 히스패닉, 이슬람인 등에 대한 인종 차별적 발언 등에 항의하는 세력이 동조하고 있다. 특히, 여성 단체들이 21일 열 예정인 ‘워싱턴 여성 대행진’에는 20만명 이상의 기록적인 대규모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가수 마돈나도 참가할 예정이다. 

 시위대들이 외치는 구호는 “파시스트 정권을 타도하자”, “No Trump”, “오늘은 슬픈 날, 관용이 있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화적 투쟁을 계속하자”, “여성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주의자”, “후안무치한 자기도취(陶醉)주의자(Narcissist)” 등 극렬한 구호들을 외치고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로도 최소한 당분간은 반(反)트럼프 세력의 시위 및 이에 대항하는 지지 세력 간 시위 대결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시장은 “주가 상승, 달러 하락” 반응, ‘관망세’ 유지 전망

 트럼프 취임에 즈음하여 미국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국제금융시장에는 커다란 변동을 보이는 반응은 없었다. 시장 참가자들이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 피력한 경제, 사회, 정치 분야 등 각 방면의 각종 기존 제도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연설 내용의 진행 향방을 일단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S&P 500 지수는 트럼프의 취임 선서 이전 수준에서 약간 하락한 수준이기는 하나 오후 장 거래에서는 다소 회복했다.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노선을 천명하면서도 글로벌 교역 및 군사적 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미국 국채(國債)는 약간 하락(수익률 상승)하고 금(金) 가격은 상승했다. 반면, 미 달러화 가치는 지난 주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하는 정도로 마감됐다. 원유 가격은 상승 마감됐다. 

 시장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형성됐던 거래 추세에 별다른 추가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모양세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새로운 행정부가 선거 기간 중 약속해 온 ‘성장 친화적(pro-growth)’ 정책을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 및 북미 각국과의 무역협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어떠한 결말을 가져올지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두 명의 투자 귀재들은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선거 기간 중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던 버핏(Warren Buffett)이 트럼프의 각료 인선을 “엄청나게(overwhelmingly)” 잘 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소로스(George Soros)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시장은 슬럼프에 빠질 것” 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100일 행동 계획』 에 드러난 ‘위험한 혁명가적 지향’ 

 트럼프 정부가 발족 초기에 즉시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100일 행동계획”에는 다음의 정책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협정으로부터 탈퇴, ② NAFTA의 재협상, ③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④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지시, 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위계획 수립, ⑥ Visa 제도의 부정한 사용 실태 조사, ⑦ 국민건강보험(‘Obamacare’) 제도의 철폐 등이다. 

 대부분은 종전에 이미 합의했거나 시행되고 있는 대외 협정의 철폐 및 대폭 수정, 국내 산업에 관련한 제한 및 규정의 폐지, 전임 정권이 추진해 오던 제도 개혁의 철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상대국들과 커다란 마찰을 유발하거나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고, 국내적으로도 종전의 혜택을 변경하는 것들이어서, 국민 각 계층 간에 커다란 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큰 것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을 가장 많이 본 받아 가면서 취임 연설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심각한 불황, 소련의 심각한 위협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미국 국민들을 고무하고, 경제 〮군사 양면에서 ‘강한 미국’을 목표로 삼았던 ‘혁명가적 지도자상(像)’에 크게 공감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과격한 경제 정책을 과소 평가할 일은 아니다. 대담한 감세 플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은 분명히 양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이 미국 경제를 장기 침체로부터 일거에 탈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2억명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세계 실업자들에게는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 집착해서 정말로 ‘글로벌화(globalization)’에 등을 돌린다면, 그로부터 예상되는 피차(彼此) 간의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 멕시코 이민의 배척 등은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를 축소 균형으로 몰고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간 2억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하루 상품 교역액이 1,000억 달러에 달하며, 외환거래액은 그것의 무려 50배에 달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의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자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문을 걸어 닫고, 자신의 재량으로 기업 활동 및 외환시장을 유도하려는 트럼프의 사고(思考)가 시장을 대체해서 최적의 자원 배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념(理念)보다는 실리(實利), 국제 협조보다는 단독 행동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질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도 위험한 패러다임 변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 Stiglitz 교수, ‘트럼프 불확실성(Trumpian Uncertainty)’ 경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저명한 경제학자 콜럼비아 대학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는 2016년의 글로벌 정치 사건들은 ‘불평등(inequality)’이 해소되지 않은 것에 따른 정치적 결과가 현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국민투표에서 Brexit가 결정된 것은 물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포함해서다. 

 트럼프는 시의(時宜)에 맞는 정신을 붙잡은 것이다. 경제 및 사회 사정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많은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했다. 이제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제는 종전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어느 것이 성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불확실성이 찾아 온 것이다.

 예들 들어, 트럼프는 상대국들과 무역 혹은 환율 전쟁을 벌일 작정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나 멕시코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자신도 그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WTO가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그 때까지 미국 무역수지는 균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비록 대응 조치가 더욱 미묘하다고 해도, 트럼프 정책과 유사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 만일,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을 향한 수출에 의존하는 것보다, 중국은 미국을 향한 수출에 더욱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역 전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미국도 역시 잃을 것이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보다 예리한 고통을 안겨 줄 수단에 집중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아도, 정통 공화당 정책 노선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층에 경도된 ‘감세(tax cuts)’ 정책 등 공화당/트럼프 정책들은 ‘낙수(落水) 효과에 따른 번영(trickle-down prosperity)’ 이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레이건 시대의 ‘공급 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이론의 연장이나, 제대로 작동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현란한 수사학이나 새벽 3시까지 열변을 토하는 트위트 활동 등은 레이건 혁명 이후 남아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당분간 위무(慰撫)해 줄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얼마나 갈 것인가? 그 후에는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가보지 않은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기 시작한 형색이다. 

■ ‘트럼프 무역정책으로 美 경쟁력이 떨어질 것’ 전문가 경고   

 최근 영국 FT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무역대표부의 노련한 무역정책 전문가 프로먼(Mike Froman)씨는, 트럼프가 기업들에게 공장을 미국 내로 이전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광범위한 태평양 연안국들 간의 무역협정(‘TPP’)을 파기하는 것은 중국에게 전략적 승리를 안겨주어 상대적으로 미국에 해(害)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등 태평양 연안의 10개국과 추진했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설계자 프로먼 씨는 트럼프 당선자가 동 협정을 폐기하면 많은 미국 동맹국들을 중국의 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 위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 밖에서 생산된 상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가지는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하는 그런 전략은 장기적 리스크를 지는 것이라며, 미국 역대 정권들은 미국 수출기업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미국에 머물게 하기 위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각국의 자국 기업들을 본국에 머물게 하려는 노력들과 싸움을 계속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한 상대국들과 경쟁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전략을 모방(模倣) 함으로써 다른 상대국들로 하여금 똑같은 요구를 봇물같이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는 95%에 달하는 소비자들, 80%에 달하는 구매력 그리고 미국 제품들에 대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자들이 바로 외국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다른 상대국들이 미국과 똑같은 전략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이제 실제로 취임한 마당에 어찌하겠는가?’ 블룸버그 사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미국 주요 통신사인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취임한 마당에 어찌하겠는가(Trump is President. Now What?)”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가장 거세게 비판해 온 반대 그룹과 가장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우호 세력 모두에게 지금부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깊이 숙고할 것을 호소했다. 

 이 사설은, 트럼프를 비판해 온 세력의 트럼프는 위험한 발상을 낳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트럼프의 취임을 보이콧하거나, ‘적법하지 않은(illegitimate) 대통령’ 이라고 선언하는 등 근시안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단지 민주 국가의 바탕을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러시아의 해킹 의혹이나 총 투표수에서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을 획득한 트럼프는 적법한 대통령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 초기에, 공화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했던 민주당 측은, 지금에 와서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대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인프라 확충 플랜, 아동 돌봄이 계획 등 국가 공동 이익을 위해 타당한 안건이라면 협력을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반대(protests)와 방어(obstruction)는 유용한 정치적 전략의 일부이기는 해도 그것이 우선적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시에, 공화당 측도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잠재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설익은 정책의 세련화 및 트럼프의 이해 상충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서, 보다 설득력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를 법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몰고 갈 위험성도 상존하는 것이다. 

■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개 대통령보다 영속되어야 할 가치”   

블룸버그가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원들과 일부 공화당원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한 마디는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몇 가지 특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 그의 직무 수행 방향을 점치는 데는 개인적 성향과 특질을 보다 적확(的確)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트럼프는 예측 불가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는 때로는 경박하고 비정통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그가 취해 온 행동들은 예측 불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 그의 정책들은 어떤 원칙이나 이데올로기보다 그를 훨씬 더 잘 성공으로 이끌어 왔고, 잘 지원해 온 정치적 본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최근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표하는 성향을 들어, 국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놓고 트위터나 즐기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다. 아직도 일부 기업 CEO들이나 워싱턴 정계의 똑똑한 인사들 중에는 펜스(Michael Pence)부통령이 행정부의 CEO가 될 것이라고 하거나,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이 국내 의제를 주도해 갈 것이고,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과 메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이 국가 안보의 좌장 노릇을 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절대로 단지 겉으로 얼굴만 내세우는 역할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투명성(transparency), 진실(truth) 그리고 높은 윤리성(ethics) 등은 우월한 행동 규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이후 가장 투명성이 낮은 정권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에 이미 그렇게 되어 왔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에 세금환급계산서를 공개하기를 거부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그는 아직도 그가 국세청(IRS)의 세무 감사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변명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산을 무기명신탁에 기탁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그의 집권 기간 내내 이해 상충 문제가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최근 그는 두바이와 20억달러 거래 제안을 거부했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백악관 고위 보좌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는 그의 사위 쿠쉬너(Jared Kushner)는 지난 대선이 끝난 지 8일 만에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을 만나서 거래 협의를 했다. 

 그리고, 최근 며칠 간 발표된 트럼프와 러시아 간 연계에 대한 중대 조사결과들은 아마 트럼프 집권 초기에 화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환상적인 상황으로 진전되어 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많은 미국인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인내심을 시험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근시안적 정치적 고려에 의해 국가의 단합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는 어느 일개 대통령보다도 영속(永續)되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 ‘지속적 불투명성 및 극단적 반전(反轉)’에 대비해야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신 정권은 막 인계를 받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정권은 ‘환(環)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표명했다. “신 정권은 자신들의 통상 정책을 TPP로부터 탈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고 천명하고 있다. 동시에, 오래 전부터 이미 서명, 발효되어 시행되어 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방침도 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즉발(卽發)적인 반전(反轉) 조치들은 앞으로, 트럼프 정권이 하등의 주저도 없이 그간 자신들이 내외에 공약해 온 과감한 정책 노선 수정 작업들을 초기부터 돌관(突貫)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비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자들의 격심한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여지없이 미국의 국내외 정치 여건은 점차 위험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이 낮은 수준인 40% 대 남짓한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대통령이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55% 이상에 이를 정도여서, 외견상 강력한 이미지와는 달리,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정권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트럼프 정권의 앞날이 상당한 요동(搖動)과 혼미(昏迷)를 이어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 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의 글로벌 사회는, 틀림없이 이러한 험난한 길을 헤쳐가는 최대 강국 미국의 예견키 어려운 발자국에 맞춰서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갈 아주 절묘한 대응 방책을 깊이 갈고 닦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로 험난해진 우리나라의 앞날에도 참으로 고되고 지치기 쉬운 곤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모든 국민 각자의 대오(大悟) 성찰(省察)이 있어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