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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년05월19일 21시25분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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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논쟁이 뜨겁다. 언론의 시각처럼 정부의 경제최고사령탑과 같은 정부 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의견대립’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경제통계자료를 놓고 어떻게 저리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지 놀라워서 뜨겁다. 일단 ‘팩트’(FACT) 를 가지고 말하자. 김동연 장관이 말하는 대로 월별 자료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곤란하다. 월별자료를 가지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월별자료를 가지고 좋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몇 분기의 자료를 가지고 추세에 근거해 경기를 진단해 보자.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8년 1분기 2.8%였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최악이다. 지난 3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3.8%에서 2.8%로 지난 3분기 동안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 건설업(7.15->2.7%->1.3%)과 제조업(6.4%->2.7%->3.0%)의 성장은 두드러지게 나빠졌다. 성장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재고증가나 국내 초우량기업의 외국인투자가 몫의 부가가치 창출 분을 빼고 본다면 실제 국민경제성장률은 2.8%보다 훨씬 낮다고 봐야 한다. 민간소비증가세 가 회복(작년 1분기 2.1%->금년 1분기 3.4%)되었다고 하지만 설비투자증가율의 하락(작년 1분기 16%->금년 1분기 9.2%)은 더 충격적이지 않은가? 이 정도면 가히 ‘경제침체수준’이라고 하고도 남는 데다가 앞으로 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아래<표.1>참조)

다음으로 수출을 보자. 2017년 수출은 전년에 비해 15.8% 증가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 덕분이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5월 1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은 8.7%에 불과하다. 최근 세 분기 동안의 통관기준 수출증가율은 24.0%->8.4%->10.1%로 하락추세가 역력하다. 지난 4월의 –1.5%가 유별나기는 하지만 그것을 빼고 보더라도 2017년 3분기 이후 수출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통상마찰과 국제금리 상승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수출증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기업 규모 별로 수출실적지수(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를 보면 대기업은 2017년 11월과 12월의 95와 98에서 2018년 3월과 4월은 86과 89로 확연히 떨어졌고,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82와 77에서 79와 73으로 크게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이나 경공업 모두 수출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및<표.3>참조)

거시경제지표는 종종 현실과 동떨어져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기업들이 현재의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 중에서 업황실적지수를 보면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실히 드러난다. 전 산업 업황실적지수는 지난해 중반이후 내내 77~81 사이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해 중반 이후 내내 기업 업황실적이 ‘나쁘다’는 기업의 숫자가 ‘좋다’는 숫자보다 약 20%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제조업과 특히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실적지수는 지난 6개월 동안 각각 83에서 77로, 90에서 82로 각각 현저히 그리고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중화학(84->78)과 경공업(78->72)도 마찬가지다. 비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업황실적이 지난 6개월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개 79~81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실적이 ‘나쁘다’는 기업의 숫자가 ‘좋다’는 기업보다 20% 정도 더 많은 상황은 계속된 셈이다. 결국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은 나쁜 기업이 좋은 기업보다 20% 많은 가운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진다고 인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아래<표.4>참조) 업황실적 중에서도 매출실적업황을 보면 제조업, 특히 대기업 제조업의 매출업황지수가 지난 6개월 동안 각각 89에서 82로, 97에서 88로 현저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아래<표.5> 참조)

기업의 실적만 나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전망이나 설비투자 전망도 전혀 밝지 않다. 전 산업의 매출전망지수는 2018년 1월 91 이었으나 금년 5월 86으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94->86)과 대기업(101->90)과 중화학공업(96->87)의 매출전망이 큰 폭으로 나빠졌다. (아래<표.6>참조)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도 매우 어두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은 2017년 11월 100에서 2018년 4월 95로 떨어졌으며 대기업제조업의 설비투자 전망도 같은 기간 99에서 93으로 하락했다.(아래<표.7>참조)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도 별로 다르지 않다. 소비자 경제심리지수도 지난 6개월 동안 떨어지는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11월과 12월의 경제심리지수는 100을 웃돌았으나(100.2) 금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95.6과 97.5로 떨어졌다.(아래<표.8>참조)

요약하면 이렇다. 경제성장률도 낮은데다가 수출증가율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화학공업의 수출증가율 둔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업황실적이 나쁘다고 느끼는 데다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매출실적과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미래 업황 전망도 나쁘고 또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기심리지수도 100에서 95~97 대로 하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경제가 더 악화되어야 정책 당국은 경기침체를 인정할 것인가?

경제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효과가 있다 아직도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한다면 경제활성화 정책은 언제 발동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항상 1~2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직도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오판한다면 얼어버린 경제에서 국민들은 언제쯤이나 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당혹스럽다. <ifs POST>

[참고자료]

<표.1> GDP 증가율

항목명1	GDP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15 4	3.2	-4.0	2.7	8.6	2.7
2016 1	3.0	-2.4	2.1	9.8	2.6
2016 2	3.5	1.1	2.7	10.5	3.0
2016 3	2.7	-4.5	1.7	9.5	2.5
2016 4	2.6	-4.6	2.9	10.4	1.9
2017 1	2.9	-1.9	4.8	12.4	1.7
2017 2	2.8	0.5	3.6	8.3	1.8
2017 3	3.8	0.4	6.4	7.1	2.5
2017 4	2.8	1.5	2.7	2.7	2.4
2018 1	2.8	4.6	3.0	1.3	3.0

<표.2> 수출(통관기준) 증가율 추이

변환	금액(억 달러)	증감률
2017/06	512.7	13
2017/07	488.3	19
2017/08	471.0	17
2017/09	551.1	35
2017/10	447.9	7
2017/11	497.0	10
2017/12	490.4	9
2018/01	492.4	22
2018/02	446.0	3.3
2018/03	515.8	6
201804	500.6	-1.5

<표.3> 기업별 수출실적지수

항목명1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화학	경공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항목명2	수출실적	수출실적	수출실적	수출실적	수출실적	수출실적	수출실적
2017/06	89	92	82	90	82	94	85
2017/07	89	94	81	91	84	93	87
2017/08	87	91	79	89	82	92	83
2017/09	89	92	81	91	79	94	84
2017/10	91	94	85	93	83	102	82
2017/11	90	95	82	93	81	98	85
2017/12	91	98	77	92	85	94	89
2018/01	90	95	81	91	86	94	88
2018/02	88	92	79	88	87	91	86
2018/03	81	86	73	83	76	82	81
2018/04	86	89	82	87	83	90	84

<표.4> 업황실적조사

항목명1	전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화학공업	경 공 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2017/06	77	78	83	71	80	72	85	74	75	75
2017/07	78	78	82	72	80	70	84	74	79	79
2017/08	77	78	82	73	80	73	84	75	75	74
2017/09	81	83	88	74	85	74	90	78	79	79
2017/10	78	81	86	72	82	74	90	75	76	75
2017/11	80	83	90	72	84	78	92	77	79	79
2017/12	81	81	87	71	82	76	87	77	81	80
2018/01	78	77	85	63	77	75	86	71	80	78
2018/02	77	75	83	64	76	73	84	71	79	79
2018/03	77	74	82	63	75	71	82	69	79	80
2018/04	79	77	82	70	78	72	83	74	80	81

<표5> 매출실적업황

항목명1	전 산 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화학공	경공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2017/06	87	87	94	77	90	75	94	82	86	85
2017/07	87	88	95	77	90	77	93	84	86	86
2017/08	86	87	94	78	90	76	90	85	85	84
2017/09	88	89	95	79	91	80	93	86	87	86
2017/10	86	88	97	74	90	77	99	81	85	83
2017/11	89	88	95	78	90	78	96	83	89	88
2017/12	90	89	97	77	91	83	94	86	90	89
2018/01	87	86	94	75	87	84	91	83	88	86
2018/02	86	83	91	72	84	80	89	80	89	87
2018/03	82	78	85	67	79	74	81	76	86	87
2018/04	84	82	88	74	83	80	86	81	85	86

<표.6> 매출전망

항목명1	전 산 업	제 조 업	대 기 업	중소기업	중화학공업	경 공 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2017/03	89	92	99	82	95	81	96	90	86	87
2017/04	90	92	98	83	95	82	98	89	88	88
2017/05	90	94	98	87	97	83	97	92	87	86
2017/06	88	91	95	84	93	81	97	87	86	85
2017/07	88	88	94	80	91	79	96	83	87	85
2017/08	86	88	94	79	90	79	93	85	85	85
2017/09	88	90	95	83	93	81	93	89	87	86
2017/10	85	86	92	77	88	78	95	81	85	85
2017/11	90	93	98	85	95	86	102	87	88	87
2017/12	88	90	97	79	91	85	97	85	87	87
2018/01	91	94	101	84	96	89	99	91	88	88
2018/02	87	87	95	76	87	86	91	85	86	85
2018/03	88	87	94	77	88	85	91	85	89	88
2018/04	85	82	88	74	83	80	83	82	87	88
2018/05	86	86	90	80	87	81	89	84	86	88

<표.7> 설비투자전망

항목명1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화학공업	경 공 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2017/03	95	96	95	96	95	95	96
2017/04	98	98	98	99	95	97	98
2017/05	98	98	97	98	96	100	96
2017/06	96	98	95	97	94	98	96
2017/07	96	97	94	96	94	100	93
2017/08	96	96	95	96	94	98	95
2017/09	96	96	96	97	92	97	96
2017/10	93	93	93	93	91	95	92
2017/11	97	99	95	98	94	100	96
2017/12	96	96	96	97	94	99	94
2018/01	96	96	96	96	95	98	95
2018/02	96	99	92	97	94	98	95
2018/03	96	98	94	96	98	95	97
2018/04	95	96	93	95	94	95	95
2018/05	95	93	96	95	94	95	95

<표8.> 경제심리지수

통계표	경제심리지수
2017/02	95.6
2017/03	98.1
2017/04	97.7
2017/05	98.7
2017/06	97.8
2017/07	97.0
2017/08	98.2
2017/09	96.8
2017/10	100.2
2017/11	100.2
2017/12	99.9
2018/01	97.3
2018/02	99.0
2018/03	95.6
2018/04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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