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 당국, ‘트럼프, 측근들과 범죄 공모’ 처음으로 공표 > News Insight

- 뮐러 특검 수사팀 및 연방 검찰, 적나라한 ‘Individual #1(트럼프) 등의 범죄’ 상황을 적시한 ‘선고 의견서’ 법원에 제출

- 매너포트 거짓 증언, 코엔 자백으로 트럼프의 범죄 연루 정황 선명히 드러나

- NYT “이것이 트럼프의 ‘종말의 시작(beginning of the end)’ 인가?”

- John Dean “현 상황은, 의회가 탄핵 절차 개시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어” 

드디어, 美 뮐러(Mueller) 특검 및 연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연루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최근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 및 뉴욕州 남부 연방 검찰은 각각, 트럼프의 측근 참모였던 매너포트(Paul Manafort) 前 선거본부장 및 트럼프의 前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fixer)’ 노릇을 했던 코엔(Michael Cohen) 변호사에 대한 ‘선고의견서(sentencing memo)’ 를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의 사법 기관들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범죄 연루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권 3년 차를 맞는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직은 일부에 불과하나, 공화당 내부에는 엄청난 당혹감과 위기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당시 백악관 보좌관을 역임한 딘(John Dean)씨를 포함한 사회 저명 인사들 일각에서는, 벌써 내년 초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국 사회 및 정계 움직임을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특검 · 연방 검찰, 범죄 사실 적시한 ‘선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지난 금요일 저녁, 美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 법무부 팀 및 뉴욕州 남부 지역 Manhattan 연방 검찰은 그들이 지금까지 수사해 오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원초적인 주모자(primary architect)’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날 이른 아침부터 트위터를 통해 논쟁을 벌였는지를 말해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SNS 網을 통해, 뮐러(Mueller) 특검 (및 다른 일단의 ‘사악한’ 집단들)이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본부가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 측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마녀 사냥 보고서(final Witch Hunt Report)’를 기획하기 위해 ‘거대한 이해 상충(big time conflict of interest)’을 벌이고 ‘거짓말과 정보 누출’을 자행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무렵에는 뮐러 특검 검사들 및 뉴욕州 남부 지역 연방 검찰은, 문제가 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 2 명에 대한 3 건의 ‘선고(宣告)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선거본부 본부장이던 매너포트(Paul Manafort)와 트럼프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인 코엔(Michael Cohen) 변호사다. (뮐러(Mueller) 특검은 매너포트(Manafort) 및 코엔(Cohen)에 대해 각각 1건, 뉴욕州 연방 검찰은 코엔 변호사에 대해 1건의 메모를 제출했다.) 

 

■ 뮐러 특검, 매너포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를 제시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매너포트(Manafort)에 대한 ‘선고(宣告) 의견서(sentencing memo)’에서 뮐러 특별검사 및 수사팀이 왜, 매너포트 피고인이 지난 9월에 뮐러 특검 수사팀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매너포트(Manafort)는 트럼프 정권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한, 그가 이미 수사 대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과 연관된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뮐러 특검 수사팀의 선고의견서에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그가 뒤에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 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금 세탁, 은행 부정 거래, 세금 부정,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리하는 ‘Agent’ 등록 누락 등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뮐러 특검 수사팀과 ‘유죄 자백 거래(plea agreement)’를 한 뒤에 거짓을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미, 은행 및 세금 관련 부정 행위, 증언 조작 등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러한 혐의들 만으로도 장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경감 받기 위해 “유죄 자백” 거래를 하고도 뒤에 수사팀에게 거짓 진술을 계속한 것이다.

 

그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계속한 것은, 추측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赦免)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숨겨진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 어디에도 트럼프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Rudy Giuliani) 변호사는 최근 CNN 방송에서 “뮐러 특검 수사팀이 매너포트에게, 만일, 트럼프가 ‘Trump Tower 회동’에 대해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고 밝혔다.

 

■ 코엔 변호사의 ‘트럼프의 러시아 사업’ 관련 거짓 증언도 드러나

한편, 뉴욕州 남부 연방 검찰이 제출한 코엔(Cohen) 피고인에 대한 ‘선고의견서’에도 트럼프 조직 및 백악관 주변 측근들의 조언이나 주변 인사들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코엔(Cohen) 피고인에 관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세금 및 은행 부정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우선, 코엔(Cohen) 피고인은 트럼프의 러시아 부동산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적시되어 있다. 즉, 그가 의회에서 증언한 것과는 달리, 동 사업 프로젝트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훨씬 뒤에까지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만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됐었더라면 러시아 측에서 수수료 등으로 수 억 달러의 수입을 얻었을 것” 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헨(Cohen) 피고인이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의 두 명의 정부(情婦)들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불법한 방법으로 입막음 돈을 지불한 정황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연방 검찰은 “코헨 변호사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사’에 의해 조정되고 지시를 받아 이 입막음 돈을 지불했다” 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사’는 바로 트럼프 당시 후보였던 것이다. (코헨 피고인은 이 인사와 나눈 대화 녹음을 제출)

 

이전에, 뮐러 특검 수사팀은 코헨(Cohen)에 대한 별도의 ‘선고의견서’에서 감형을 요구하면서 몇 개의 혐의를 배제했었다. 그러나, 이 의견서에서도 코헨(Cohen)의 행동이나 의회 증언에 대해 불법한 사안으로 기술한 적이 있다. 그들은 “그는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의회 청문회 조사 노력에 대해 수위(tone)를 조절하거나 조사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한 것”을 기술한 적이 있다. (블룸버그)

 

■ 트럼프의 “대통령은 완벽하게 해명됐다”는 트위터 글도 화제

이번에, 뮐러 특검 및 뉴욕州 연방 검찰이 매너포트 및 코엔 두 피고인에 대해 선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간 부분적으로 흘러나오던, 트럼프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러시아 게이트’ 및 두 정부(情婦)들에 대한 ‘입막음 돈’ 불법 지불을 포함한 각종 혐의들의 대체적인 윤곽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세한 기술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는 사안인, 코헨(Cohen) 변호사가 두 정부(情婦)들에 지불했던 ‘입 막음 돈’의 출처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더해, 뉴욕州 연방 검찰 당국은 코헨(Cohen) 변호사가 러시아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 및 시간 일정 등에 대해 거짓을 말한 정황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는 코헨(Cohen)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단지 트럼프의 꼭두각시(puppet)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두 연방 사법기구가 두 피고인에 대해 ‘선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들의 범죄 혐의 사항에 대해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날 검찰들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대통령에 대해 완벽하게 해명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원문은 “Totally clears the President” 라고 되어 있다.

 

한편, 샌더스(Sarah H. Sanders)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코헨(Cohen)에 대한 선고의견서를 지칭하면서 “이전에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가치가 있는 아무 것도 추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것” 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언급을 했다.

 

■ WP “연방 검찰, 최초로 트럼프의 선거자금법 위반 가능성 밝혀”

한편, The Washington Post 紙는 이날 저녁에 뉴욕州 연방 검찰이, 작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법률 고문이었던 코헨(Cohen)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선고의견서(sentencing memo)’로 인해 지난 8월 코헨(Cohen) 피고인이 인정한 연방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WP紙는 이번 뉴욕州 연방 검찰이 제출한 ‘선고의견서’에서 코헨이 단지 징역형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예견하는 것보다, 美 연방 사법 기구가 처음으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을 부각해서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로, 그 중 한 가지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오랜 동안에 걸쳐 정사(情事) 관계를 가져왔던 前 Playboy誌 모델 맥두걸(Karen McDougall)이 ‘National Enquirer’ 잡지를 발행하는 American Media Inc.社와 맺은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건이다. 또 하나는, 같은 해 10월, 포르노 배우 ‘Stormy Daniels’가 트럼프와 가졌던 정사(情事) 관계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30,000달러를 받은 사건이다.

 

이 두 사건 모두 코엔(Cohen) 변호사가 지난 8월 법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선고의견서에서는 이 입막음 돈(hush money)을 지불한 것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자금과 별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돈은 AMI社가 선거 자금 기부금 한도를 초과해서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코엔(Cohen) 피고인은 이미 이 입막음 돈 지불은 ‘Individual-1(트럼프)’의 기획 및 지시에 따라(in coordination with and at the direction of) 집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문서는 입막음 돈 지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를 포함한 다른 인사들과 나눈 대화를 코엔(Cohen)이 녹음해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직접 증거가 첨부된 가장 중대한 위법 사실이 된다.

 

■ NYT “이것이 트럼프 종말의 시작인가(beginning of the end)?”

美 New York Times는 이번에 두 연방 사법 기구들이 ‘선고의견서’ 를 제출하면서, 두 가지 범죄 혐의(① 트럼프의 러시아 사업 프로젝트 공모, ② 트럼프가 정부(情婦)들에 불법 입막음 돈 지불을 지시)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은 “트럼프에 대해 잠재적으로 파멸적인 더블 펀치를 날린 것”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범죄 행위에는 트럼프, 트럼프 조직 및 선거본부 등이 모두 연루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범죄 행위들은 2016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트럼프의 기획 및 지도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두 정부(情婦)들에 지불된 입막음 돈은, 부정한 수법을 통해 적법한 법률 자문료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뉴욕州 연방 검찰은 코엔(Cohen) 및 트럼프 조직과 관련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표된 요약 선고의견서 내용이 암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 및 주변 인사들이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를 공모했다는 혐의인 것이다. 매너포트는 자신이 기소된 뒤 트럼프 정부와 수 차례 접촉하고도, 뮐러(Mueller) 특검에 접촉한 사실을 거짓으로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만일, 매너포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해 주는 대가로 사면해 줄 가능성을 협의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제, 최대 관심은 과연 트럼프를 향하고 있는 이러한 몇 갈래의 사법 추적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단,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대세이고, 그렇다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섣불리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곧바로 발동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공화당 내부 동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지금 상황에서 뮐러(Mueller) 특검이 머지않아 수사를 종료하고 공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최종 수사보고에서, 과거에 닉슨(Nixon) 대통령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범죄 연루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는 경우에는, 일거에 지금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급전직하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가 정치적으로도 살아 남을 수 있을지는 대단한 의문이다.

 

■ Dean “탄핵 절차 개시 불가피”; 공화당 내에 불안과 혼란 일어나

최근, 정부의 사법 기구들에 의한 광범위한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잠재적 범죄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트럼프의 대통령직(職)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측근 보좌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은 현재의 고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위협들이라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ashington Post)

 

한편, 민주당이 내년 1월 하원 다수 지위를 장악하면 각종 비리 사안에 대해 강제소환권(subpoena power)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시장은 무역전쟁으로 비틀거리고 있고, 이런 와중에 미국은 우방 국가들에 의해 고립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두 연방 사법 기구들이 트럼프의 범죄 혐의를 암시하는 ‘선고의견서(sentencing memo)’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더해, 뮐러(Mueller)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금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에 막바지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는 트럼프 및 백악관이, 국내외에서 당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응할 실질적 플랜이 없다고 불평하며 불안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해진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머지않아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트럼프 정권은 정치적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켈리(John Kelly) 백악관 비서실장이 금년 말에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불안정한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을 감안해서 정치적 판단 능력이나 대처 수완이 탁월한 인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리는 백악관은 뮐러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무관심(shrugged shoulders)”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지지 기층의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말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믿는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 연대는 압박이 고조되면 분열될 것으로 관측한다. 2016년 대선에서 가장 힘들던 때 트럼프를 보좌했던 배넌(Stephen K. Bannon)씨는 2019년을 “전화(戰禍)에 휩씨이는(siege warfare)”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동시에, 지금 대통령 측근 그룹은 순진한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 “트럼프, 결정적 시기에 ‘Big Deal’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지도”

최근의 긴박한 사태 진전에 대해, 지난 1970년대 있었던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으로 인해 닉슨(Nixon) 대통령이 물러날 당시 백악관 고문을 지냈던 딘(John Dean)씨는 최근 CNN TV에 출연하여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의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을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언급한 배넌(Bannon) 前 트럼프 보좌관은 민주당은 뮐러(Mueller) 특검이 머지않아 발표할 수사 보고서를 유용한 무기로 활용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막아낼 방호벽이 필요하나, 지금 공화당이 그런 역할을 맡아 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관망한다. 그는 “그들(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를 옹호할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않고 있고, 책임감도 갖고 있지 않다” 고 지적한다. 이는 14명의 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그린 현실이다.

 

한편, 트럼프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공화당 소속 플레이크(Jeff Flake) 상원의원은 지금 공화당은 “천천히 물이 끓어가는 냄비 속에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운명” 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그는 “그들은 대통령의 당(党)이기 때문에 어쩔 방도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다” 고 경고하며, “지금 상황은, 묘지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휘슬을 불고 있는 상황” 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트럼프가 만일, 2020년에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굳힌다면, 그는 그야말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서, 비록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법무부 관행 상, 기소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아들, 딸, 사위 등을 포함한 트럼프 조직 측근들은 의문의 여지없이 기소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그가 좋아한다는 ‘Big Deal’을 시도해야 할 절박한 경우에 직면할 지도 모를 일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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