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증대, 투자심리 살리는 데 힘 쏟아야 > News Insight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한국은행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기업저축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기업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저축의 비중은 2008년(15.4%)에 비해 2012년(18.8%)에 3.4%포인트나 증가했으나, GDP 대비 기업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0%포인트 줄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분석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유사하게 기업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투자부진의 원인을 금융위기 이후 커진 경기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물건이 안 팔리는데 투자를 무작정 늘리는 기업은 없다. 그런데 최근 세계경제는 수요가 적다. 수출비중이 큰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선 세계경제 수요가 살아나야 하는데, 학자들은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핵심 흐름을 대침체(great recession)니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니 부르면서 수요 부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혼자 ‘나홀로 경기회복’을 누리고 있고,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중심축인 중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유로존은 그리스 등과 같은 폭탄을 안고 있다.

 내수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8년 간 가계소비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경상소득은 31.6%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22.0% 늘어나는데 그쳤다. 우리 국민들의 평균소비성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비 지출이 둔화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는 구조적 요인이 커 보인다. 이처럼 ‘구조적’인 국내외 수요 부진이 기업투자 부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투자 여건도 밝지 않다. 지난해 통상임금 문제가 이슈였다. 통상임금에 대한 들쭉날쭉한 법원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정년은 법으로 연장했는데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지면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됐다. 여기에 올해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로 대상기업 525개사가 앞으로 3년 동안 부담할 과징금만 12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인건비 부담, 환경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의 국내투자여력이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기업매출은 없고 생산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생산시설보다는 ‘미래에 대한 대비’인 연구개발투자에 기업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30대 그룹 기준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2013년 30조 1천 억원에서 지난해 31조 3천 억원으로 4.2% 증가했고, 올해는 33조 6천 억원으로 7.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에 대비한 연구개발투자가 늘어나는 점은 그 자체로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연구개발투자는 설비투자에 비해 경제활성화 측면에선 전후방 연관 효과가 적다.

 특단의 대책은 뭘까. 투자가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경제활성화정책, 규제개선, 구조개혁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지금 정부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분야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어느 하나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분야들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급선무다. 그 일환으로 과도한 고용보호나 경직적인 노동규제를 풀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007년도에 11위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26위로 떨어졌다. WEF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원인으로 노동시장 효율성이 전년대비 8계단 하락해 144개국 중 86위로 떨어진 게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나 경직적 노동규제의 문제점은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정비가 시급하다.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개혁도 절실하다.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규제만 풀어도 407개 기업이 67조504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14만7천개나 만들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투자나 일자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밖에도 선진국도 경제에 부담이 될까 주저하고 있는 환경규제를 우리가 앞장서서 신설하고 강화하는 것 역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관광, 보건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우리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니 만큼 서둘러야 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세제나 금융 지원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확실한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수년 내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내리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올해 1월 세제개편안에서는 현재 34.62%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5 회계연도에 32.11%로, 2016 회계연도에 31.33%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장 첫해부터 2.51%포인트를 내리는 ‘통 큰 인하’를 단행한 셈이다. 반대로 우리는 무상복지재정 부담으로 법인세 인상카드를 오히려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사뭇 대조적이다.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내수가 살고 성장률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선 법인세 인하 같은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에 넘어가 있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려 경제가 활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활성화, 규제개선, 구조개혁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