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도 없다” - 총체적 수출추락의 참을 수 없는 충격성 > News Insight

  며칠 전 발표한 금년 3월 수출실적(통관기준 작년대비 4.2% 감소한 470억 달러)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은 심각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오히려 사상 최대흑자와 38개월 연속 무역수지흑자 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월 수출실적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금의 수출부진은 이번 3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 장기 수출부진’이라는 점이다. 월간 자료로 보면 이미 재작년과 작년 초 여러 번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 물론 대부분 다음 달 수출이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2014년 3분기부터는 월간 수출증가율이 연속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분기별 수출증가율로 보면 ‘3분기 연속하여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전조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 충격은 분기별 수출이 3분기 연속하여 감소한 것이 지난 1980년 이후 역대 다섯 번째로 긴 것이라는 점이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35년 동안을 놓고 보면 가장 장기간 수출이 감소한 것은 5분기로써 2001년 IT버블 붕괴 때와 1982년 남미 외채위기 때 두 번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IMF위기였던 1998년과 금융위기였던 2008-09년에 4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했었다. 따라서 최근의 3분기 연속 수출 감소는 역대 5위에 해당하는 장기간 수출부진인 셈이고 앞으로 더 지속된다면 IMF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4분기’ 혹은 그 이상의 연속 수출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아래 [표]참조)

 세 번째 충격은 수출 감소율이다. 금년 1월과 2월 수출증가율(국제수지기준)은 각각 –10.3%와 -15.4%로 발표되었다. 통관기준으로는 1월과 2월 수출증가율이 각각 –0.9%와 -3.3% 였으므로 국제수지기준 자료가 통관기준보다 10%p 정도 낮게 나타난다. 그걸 감안하면 3월 통관기준 수출증가율(–4.2%)이라면 국제수지기준으로는 –17%내외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수출증가율이 –15%를 넘나든다는 것은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수출이 부진했던 IMF 위기 때(-18.7%)와 버금가는 것이다.

  네 번째 충격은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었던 산업 대부분에서 수출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금년 1월-3월 수출실적으로 보면 가전(-12.4%),무선통신기기(-5.7%),자동차(-10%), 정밀기계(-3.6%), 자동차부품(-3.2%), 철강(-3.5%) 등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상징해 왔던 산업의 수출부진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작년 수출실적과 비교해보면 이들 전통산업의 수출증가율은 금년 들어 훨씬 더 나빠지고 있는 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무선통신기기(7.2%->-5.7%),가전(-0.3%->-12.4%),자동차(0.6%->-9.9%),정밀기계(12.1%->-3.6%), 자동차부품(2.1%->-3.2%), 철강(9.4%->-3.5%)이 그렇다. 석유화학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추세가 더 진행된다면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다섯 번째로는 거의 전 지역에 대한 수출부진이다. 남북미주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아세안(-16.8%),중국(-0.3%), 유럽(-9.4%), 그리고 중동(-5.3%)수출이 부진하다. 지역별 수출도 작년 보다 금년이 훨씬 더 나쁘다. 전체 수출의 20.3%인 남북미에 대한 수출만이 약 16%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부의 안이하고 자만하는 시각과 태도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는 이 같은 수출실적이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 2월에 이어 3월에도 유가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수출물량과 수출기업 채산성 등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수출물량은 늘었는데 수출금액이 줄어들었다면 분명히 수출단가(채산성)는 나빠졌을 터인데 채산성이 개선되었다니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둘째로 수출물량은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했다고 정부당국자들은 말한다.

 "석유화학·석유제품의 수출물량은 지속 증가했고 총수출물량도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했다.“고도 했다. 양파나 쌀 가격이 폭락한 농가를 두고 생산물량이 늘어났으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로 한국의 세계수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유가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세계 교역증가율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면서 “지난 2014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수출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고 까지 했다. 유로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유럽지역국가들의 달러표시 수출규모가 낮아진 것을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다.(5-9위 수출국가들이 프랑스, 네델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이다) 

필자는 2012년 12월 아베정부와 함께 나타난 엔화절하의 효과는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의 전통적인 산업의 수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국가미래연구원」 블로그 2015년 1월 7일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즉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수출선 전환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수출유망품목 마케팅 강화 등의 ‘단기적 수출 촉진대책’으로는 ‘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