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중국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1 > News Insight

제조업  중요성의  재발견

미국, 독일 등 전통적 제조업강국들과 세계최대의 신흥 제조업대국인 중국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그 유지,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양극화가 세계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굳어져 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흔히 서비스산업이 확대되는 것이 선진적 산업구조의 징표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다수의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저임금, 단순노동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이 양질의 고용창출산업으로서 재조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조업르네상스는 단순히 과거의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복고적 사고, 현재의 제조업을 지킨다는 현상 유지적 사고가 아니다. 첨단기술 혁신과 응용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창조한다는 진취적인 사고이다. 또한 서비스산업과의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아니고 보완적, 상생적 협력구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르네상스

미국의 제조업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18% 수준까지 하락했다.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1970년대 20% 중반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11.9%까지 떨어졌다.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더욱 현저하다. 비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고용비중은 1990년 16.2%, 2000년 12.4%, 2010년에는 8.8%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미국경상수지적자의 대부분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의 위축에 대한 미국 내의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론은 미국의 임금상승과 후발 공업국가들의 추격 속에서 첨단기술집약적 제조업으로 이행하게 된 결과 노동생산성은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올라갔다는 것이다. 부정론은 제조업에서 밀려난 노동 중에서 일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옮겨 갔지만 나머지는 저임금 서비스직종의 일자리를 택할 수밖에 없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초래되었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이후에 최대의 과제가 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제조업의 부흥을 내걸고 있다. 제조업자체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수요하는 서비스의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은 기존산업의 확장보다는 새로운 첨단산업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최고의 과학기술과 기업가정신을 활용하여 경쟁국가들보다 앞선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모바일혁명의 기폭제가 된 스마트폰에 이어서 휴대용스마트기기, 무인자동차, 첨단의료기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기기, 청정에너지기기 등을 상업화함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확대,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북귀에 대한 세제감면, 인력양성, 해외시장확대, 민관 및 부처 간 협력강화 등이 있다. 

“제조혁신을 위한 국가네트워크(NNMI)"를 구축하여 정부, 산업계,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제조업혁신연구소를 40개 이상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담당부처와 정보통신서비스담당부처사이를 잇는 CTO(Chief Technology Official)직제를 신설하여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강국이다. 화학, 기계, 자동차, 전자 등을 대표하는 글로벌대기업은 물론이고 특화된 제품시장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강소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전통산업의 비약적인 업그레이를 위해서 독일정부는 2013년부터 제조업의 전 생산공정을 지능화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계 스스로 생산공정을 통제하는(self-controled) 스마트 팩트리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임금상승의 충격을 상쇄하고 완벽한 품질관리를 실행하며 전 생산공정의 비용최소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서 독일의 강점인 환경친화적 생산을 더욱 내실화한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한 물리적인 엔지니어링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센서기술, 자동제어기술, 인공지능기술을 응용하여 조달, 생산공정, 물류, 서비스까지 통합 관리하는 최적의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산학연협력과 대-중소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협력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왔지만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은 물리기술과 가상기술의 융합시스템(physical-cyber system) 이기 때문에 협력생태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중국의 제조업 2025

중국은 세계제조업생산의 20%이상을 점유하는 최대의 제조업 대국이다. UN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440개의 공업품목 중에서 281개 품목의 최대생산국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제품은 저가상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중국제조업은 핵심기술부족, 자체브랜드부족, 녹색부족의 3대 부족에 직면하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난 3월5일 전인대(全人大)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제조업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제조업강국이 되고 20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것이다. 

모방에서 창조로, 답습에서 혁신으로, 속도에서 품질로의 3대전환을 실행하고 구체적으로는 제조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겨냥한다.

한국제조업의 비젼은?

한국의 창조경제 구호 역시 내용적으로는 미국, 독일, 중국의 제조업 중흥과 유사하다. 창조와 혁신을 앞세우고 정보기술과의 융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명확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의 제조업은 아직도 추격단계이다.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도 제조장비는 수입에 의존한다.

한국제조업은 2025년까지,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과 독일을 추월하겠다는 분명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늘릴 수 있고 세계최고의 제조업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