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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368 (32 페이지)

  • 법적, 경제적 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의 필요성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5년 09월 22일
    1. 현행 배임죄 처벌제도의 개요이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영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는 객관적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임무위배의 인식이나 불법…

  • 미국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한국경제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5년 09월 16일
    <1> 미국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금리는 올려야 할 것이다.미국 연준(FRB)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며칠 뒤 과연 금리인상을 단행 할지 여부에 대해 전 세계가 …

  • 한국경제를 둘러싼 복합위험 메트릭스

    • 홍은주
    •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 2015년 09월 14일
    최근 중국발 차이나 쇼크가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 때 “자본주의가 중국을 구했고 그 자본주의를 중국이 구했다.” 는 말이 회자할 만큼 자신만만했던 중국경제가 돌연 거…

  •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과 미시적 도전

    • 이경태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前 OECD 대사
    • 2015년 09월 14일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은 총수요부족과 잠재성장률의 저하이다.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OECD가 추계한 잠재성장률 3.6%를…

  • 중국경제 구조조정 때 한미 경제에 큰 충격 줄듯

    • 김영익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2015년 09월 10일
    이른바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2년 내에 중국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한국 경제는 물론 미국의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 신광식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 2015년 09월 09일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

  • 헌법의 변천과정에서 본 경제민주화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5년 08월 27일
    1. 경제민주화는 정체불명이 아니라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경제와 민주화란 말은 그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다. 즉 경제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물적 기초가 되는 재화와 용역을…

  • 외면당하는 제조업과 어두운 한국경제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5년 08월 24일
    (1) 추락하는 한국 제조업4, 5년 전만해도 연간 15%을 넘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이 2012년부터 부진해지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생…

  • 거꾸로 가는 경제 활성화 정책

    • 최정표
    • 건국대학교 교수, (전)경실련 대표
    • 2015년 08월 24일
    경제 활성화는 어느 나라나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다. 갖가지 부양책을 동원하여 성장률을 높여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도 그렇고 그런 가능성이 높은…

  • 경제개혁 골든타임 끝났나?

    • 김종석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2015년 08월 02일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성장률이 낮으면 불황이다. 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호황이고 높아지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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