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기업인의 망국적 먹이사슬 > News Insight

  먹이사슬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게 하는 자연법칙이다. 그런데 정치인과 기업인사이의 먹이사슬은 나라를 망치는 흉기이다. 그들 사이에는 야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야합은 국법과 국가 시스템을 한꺼번에 무너뜨려버린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이 야합한 역사는 박정희 시절의 정경유착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정치인은 기업인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받고, 기업인은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부여받는다. 이런 정경유착은 그동안 그 실체가 수없이 드러났다. 

  재벌은 이런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 정경유착에 성공한 기업인은 재벌의 성을 쌓았고, 정경유착에 실패한 기업인은 한때의 영화를 뒤로 한 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정경유착은 정직한 기업인과 모든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준다. 정직한 기업인은 패배자의 운명이 되고, 국민들은 정경유착 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경유착은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의 정경유착이었다. 정치인은 돈을 받고 기업인은 특혜를 받는 관계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민주화가 진전된 오늘날은 정치인이 기업인에게 제공할 특혜가 별로 없다. 있어도 은밀히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인은 이제 보험적 성격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바친다. 정치인은 기업을 해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도와줄 수는 없어도 기업을 해코지할 수는 있다. 그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업인은 정치인과 유착하려고 한다. 때로는 호과호위 하기 위해 정치 권력자와 유착한다. 정치인은 기업인의 이런 심리와 상황을 교묘히 이용한다. 그래서 기업인은 정치인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정치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 등을 교묘히 이용해 기업인에게 돈을 요구한다. 또는 비밀리에 불법자금을 받는다.

 기업인이 직접 정치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그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유착의 밀도는 아주 진해진다. 기업인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면 정당과도 유착해야 하고 권력자와도 유착해야한다. 그 수단은 바로 돈이다. 성완종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경유착에 동원되는 돈은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다. 비자금 등 불법자금일 수밖에 없다. 결국 불법이 저질러지는 것이다. 양쪽 모두가 불법 속에서 생존해가는 범법자 인생이 된다. 들통 나면 감옥으로 가고, 들통 나지 않으면 국가가 망가진다. 

 양쪽 모두 범법자이지만 성완종 사건에서 보듯이 준 자는 목숨을 버렸고 받은 자는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친다. 그렇지만 결국은 받은 자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와중에 회사가 망하고 국가 시스템이 절단난다. 어느 쪽이 잘못인지 따질 이유도 없다. 나라에 피해를 주면 모두 죄인이 아닐 수 없다. 두 쪽 모두 죄인이다. 

 기업인과 정치인의 검은 돈 거래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성완종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한국의 정치 경제 풍토가 아직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어두운 시스템으로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성완종 사건으로 한국의 정치인이 얼마나 저질이고, 파렴치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다시 만 천하에 드러났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들을 뽑은 국민이 더 한심할 수 있다. 정치 시스템이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정치인들이 이끌어 가는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 

  기업은 정치 때문에 멍이 들고 정치는 국민들의 역 선택 때문에 멍이 든다. 이런 한국의 정치구조와 기업문화를 깨지 않고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차제에 불법 비자금 같은 것은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기업제도를 혁신적으로 투명화 시키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 정치 시스템도 완전히 개혁하여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수사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국가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근본적 혁신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질 정치인은 도태시키고 정치인도 존경받을 수 있는 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도 결코 정치인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떳떳하게 기업하는 사람이 왜 정치인에게 굽실거리고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비자금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도록 기업 운영이 투명화 되어야 한다. 회사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정치 모리배들은 더 이상 정치권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정치시스템도 완전히 개혁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