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을 통한 ‘보육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의 성공을 위하여 > News Insight

  ‘누리과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런데 누리과정의 예산이 부족해지자 추가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간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남지사와 야당대표가 만나서 무상복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크게 벌였다. 무상복지 논쟁이 다시 선거용으로 부활할 것 같다. 

유아교육 문제는 어린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이자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장 직접적인 해법의 하나이고, 또 국가발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왜 정부 기관 간 싸움으로 비추어져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 세금을 더 걷으면 될 것이고 또 세금을 더 걷을 수 없다면 국민들의 민의를 다시 물어서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33조원의 적자재정을 꾸렸을 정부에게 누리과정을 위하여 세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올해 4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2016년에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당 3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담이 더 커져서 세금으로 메우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로도 지원액은 학부모들의 요구나 정치권의 선심 공세로 더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예산지출 방식이 수혜대상은 늘일지 몰라도 육아부모의 보육 만족도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은 보육은 단순히 유아를 맡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까지 고려한 특성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나 학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훨씬 적다.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이 청년기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다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양극화의 근본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유아교육을 위해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원생수가 20% 수준인 국·공립유치원에 재정의 65%가 지원되고 원생수가 80% 수준인 사립유치원에 35%가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 하에서 누리과정의 확대 등 보육의 공교육화에 따라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려는 데 따른 재정부담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 

 사립유치원의 학비가 비싸서 공립유치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의 운영은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비용과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세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근무하는 교사들은 모두 공무원이 되어 정부가 사립유치원보다 높은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 전국 공립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어서 선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힘들 수 있다.

 누리과정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축발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무상보육’을 넘어서 ‘보육보장’의 관점과 부족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이러한 지출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교육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유아교육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첫째, 공사립을 망라한 유치원 교육에 더 철저한 경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초중고교의 교사평가나 학교평가가 거부되고 있는 현실이고 공교육이 몰락하고 있다. 유치원이 초중등 공교육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사립유치원의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의 개성에 맞는 만족할만한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입법에 실패한 CCTV설치도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 아동 학대만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현장도 부모들이 직접 보게 해야 한다.   

 둘째, 누리과정은 사회서비스 개선과 .바우처 제도의 시험대이다. 사회서비스는 매우 개별화된 상품이어서 공급자의 특성과 서비스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바우처지원에 있어서도 소득에 따라 차별화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다.   

 셋째, 유아교육의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기하고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유아교육은 특성상 다양성 교육을 통하여 창의력을 개발시키고 미래의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에 다양한 주체가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리사업은 사실상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사립학교의 폐혜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방치해서 또 유아교육에 전이되게 하면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2세들을 잘 양육하여 선진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