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개혁 방안 > News Insight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의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니 타협이 이루어질 리 없다. 김태일교수안 김용하교수안 등 새로운 제시안이 나왔지만 결국 국민대타협기구는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채 해체되었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출범을 놓고도 시한을 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언제 나올지 선뜻 예단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작금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는 국민의 시선을 어떨까? 필자가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혜택이 아주 좋아 공무원들은 특수한, 아니 선택 받은 집단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이 공론화되기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귀동냥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그저 좋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연금의 차이는 생각 이상이더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소득대체율만 보더라도 30년 가입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30%밖에 되지 않는 반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7%에 달했고, 그 외에도 지급시기, 연금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 소득, 유족연금 등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나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단순 숫자 비교를 통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면 억울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억울함의 이면에는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낮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국민연금 혜택보다 결코 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공무원의 임금이 낮고 퇴직금이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생각에 선뜻 동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갖는 상대적인 장점도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정적이며 재취업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열함도 덜 하다. 더욱이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다.  

 둘째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가 보더라도 그렇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구조가 그렇기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연금 개혁으로 인해 소득이 직접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지만 국민들은 재정적자 분을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약하다. 국민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적극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권은 어떤가? 

개혁안을 이끌어 내어야할 정치권의 주목적은 정권 창출이고 선거 당선에 있다 보니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 때문에 특정이익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구조 하에서 공무원연금이 과연 개혁될 수 있을까? 지금 공무원연금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구조는 공공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개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다. 

  필자도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공무원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도 낮고 퇴직금이 낮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서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2007년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돌이켜 보자. 재정안정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줄였다. 불특정 다수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도 재정안정화를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혁을 하려면 본질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 이것저것 다 고려하다보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본질적인 목적 외에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과 소득대체율까지 고려하다 보면 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 희생 없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은 이미 2007년 희생을 감수했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엄청난 파고가 지구촌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엄청난 파고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독일, 일본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쳤으며 스웨덴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연금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한다. 이는 2050년 고령화율은 38%로 일본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구조는 그리스와 너무 흡사해 현재의 복지구조가 유지만 되더라도 단순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국개발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적자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할 재정 규모는 2020년 8조1천억 원, 2030년에는 17조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계승부채로 인해 빚으로 가득 채워진 곳간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지, 아니면 조금 희생해서 든든한 곳간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줄지는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할 일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이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주고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는 이유를 정치권과 공무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그 동안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말없이 묵묵히 바라만 본다고 해서 그들이 무관심하다고 생각지는 않으면 좋겠다. 어느 쪽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