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부의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야 4당 대표가 제시한 20대국회 최우선 숙제, 그 해법- > News Insight

 제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록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근래에 보기 드문 빠른 원(院)구성을 마침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국회상(國會像)을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문을 연 20대 국회는 오랜만에 나타난 3당 원내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된다. 이런 3당 체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현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경제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 선거 때만 약속하고 선거 끝나면 노력도 안 한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이른바 양극화의 심화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사회공동체가 흔들릴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형국이란 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등장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치지도자들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합리적 해법을 찾는데 노력하기보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로 대립해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토론시리즈 2차 주제를 “소득과 부의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로 잡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난 6월7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4당대표들이 예외 없이 불평등 시정에 강력한 소신을 피력하고 이의 시정노력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특히 정치인들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때마다 “불평등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선거만 끝나면 모른 척한다고 지적하고 “정치권이 경제세력에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정노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지도자들의 자성과 각오는 그나마 “다행”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지하철 구의역에서 일어난 19세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수탈구조를 탈피할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번 대선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경제 민주화와 복지’라는 슬로건은 이미 고사성어(故事成語)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균형발전이 이뤄지려면 힘의 균형에 입각한 균형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치지도자들의 자성과 각오가 묻어나는 내용들이었다.

과연 이런 반성과 각오가 얼마나 실현되고 이뤄질지 지켜보기 위해 이날 이뤄졌던 4당 대표들의 언급 내용을 요약해 남겨두고자 한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성 싶다. 

다음은 지난 6월7일 행한 보수진보세미나에서 행한 축사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와 우리 한국 경제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수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데 그렇다고 노동시장에서 노사 간의 임금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득의 배분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서 재분배라는 매카니즘을 동원해서 분배를 기본적으로 시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항상 현상에 그치고 더 이상의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4년 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5년 마다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 그 과정에서 표를 구걸하는 정치집단이 왜 이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이야기를 많이 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내건다. 그러나 일단 선거가 끝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진다. 

한 때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버렸다.” “그래서 정치권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은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벌써 10여년 가까이가 흘렀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경제와 나라의 장래에 얼마만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느냐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권이 경제 세력에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정의 노력을 겉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최근 ‘국가는 왜 실패 하는가’를 쓴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MIT대 경제학과 교수(제임스.A.로빈슨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공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금융위기의 이후에 미국의 월가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왜 이뤄지지 않느냐. 그 원인은 의회가 종전 같으면 조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의회는 70%가 월가의 정치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유대라든가 금융감독의 강화라는 것이 어렵다.”

 그럼 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19세기 말엽에 한참 독과점이 성행해서 독과점의 폐해가 심했을 적에, 이 국면의 여론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이것이 20세기 초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비로소 상황을 인식한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서 오늘날 미국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도 과연 그러한 늪에 걸려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생각이다. 우리 정치권 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본의 힘에 억눌려 전혀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포용적 성장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반 조건은 무엇으로 갖춰야 할 것이냐? 이 조건을 갖다가 제대로 제도화하지 않고서는 과연 그러한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최적의 공통분모 찾는 노력 절실

▲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즉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세상,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세상.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바란다. 지금 격차 문제는 정말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빈부 격차’ ‘남녀 격차’ ‘지역 격차’ ‘기업 간의 격차’ ‘교육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가파를지라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속도에 있어서도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있다. 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최적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경제 성장률이 2% 내지 3%에 국내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청년들이 취직이 어렵다. 청년 실업률이 11%를 넘어섰고, 공식 통계를 떠나서 청년 3분의 1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임시직입니다. 한 달 100만원 안팎의 돈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다. 

 꿈을 갖기에는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일. 아주 힘겨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건강한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하고, 일자리로부터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 생기고, 이것이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지하철 구의역 비극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열아홉 살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비통해하고 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월급은 140만원 받았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열아홉 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 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 있었다. 서울 메트로에서 정년을 대부분 채운 퇴직자들은 전동차 안전을 담당한 하청 업체로 옮겨서 한 달에 440만원을 받았다. 서울 메트로는 회사 퇴직자들을 하청업체에 심기 위해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했다.

 청년 일자리 월 140만원, 퇴직자 일 자리 월 440만원. 조선 시대 양반 상놈 구조보다도 더 심한 수탈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인지, 우리 경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경제 생태계,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1인 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자살 증가율,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노인 빈곤 율. 처참할 정도로 낮은 국민들의 행복지수.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집권 세력 내에서 ‘경제 민주화’란 고사성어(故事成語)가 됐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정치를 하면서, 늘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여러 국가 현안에 대한 보수 진보의 인식과 해법이 치열하게 토론되는 그런 자리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대결 정치를 비판하는 진정한 뜻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제대로 된 해법에서 치열한 경쟁을  기다리고 있다. 

 굳이 진보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IMF나 OECD도 최근에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보고서를 연달아 내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신 자유주의적인 여러 의제들에 대한 성찰이 제기되고 있다.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볼 때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다섯 배 내지에서 일곱 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열한 배에 이르고 있고 출산율 1.24는 공동체의 재생산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자유 경제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이 가득한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마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경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여 야를 불문하고 과연 이런 정도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큼 인식하고 책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왜 해법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정말 정치적 주소를 또렷이 갖는, 정체성을 갖는 노선과 정책 대결의 정당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당 체제는 수구 정치 대 반 수구 정치의 구도가 아닌가. 말하자면 기득권 세력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와 그것을 반대하는 정치 정도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정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성찰.

 그것이 저는 개혁적 보수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진보의 사명이라고 인식하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진보. 이렇게 개혁 보수와 유능한 진보의 경쟁 구도가 국민에게 가장 이익을 주는 경쟁체제가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중도 경쟁으로 치닫는 것은 우리의 극심한 양극화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어느 정도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때를 기억해보면, 보수 정당 후보자부터 진보 정당 후보자까지, 슬로건이 하나였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이렇게 아마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이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시대정신을 공감했다면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이미 집권 세력 내에서는 경제 민주화란 말은 고사성어가 되었고 야당은 항상 답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변명이 준비되어 있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경제 프로그램이나 또는 진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경제 주체 간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경제 주체의 균형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경제 주체들의 균형적 참여. 경제 주체들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집요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 민주화는 공허한 말잔치로 끝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