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의 초대장 : 한국의 금리인하 > News Insight

(1) 확실해진 미국의 금리인상

미국의 Fed(연준)가 금명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공공연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FOMC 회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6월 혹은 7월 중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FOMC회원들이 많아졌다.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 카플란도 이번 금리인상에 동의한다고 했고(5월 17일 화요일) 뉴욕연방은행 총재 더들리도 금리인상이 6-7월 의제에 들어있다(5월 19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인상을 지지하는 듯 한 발언을 했으며 옐런 연준의장도 “몇 개월 안에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5월27일). 다른 FOMC 회원이라면 몰라도 옐런 연준의장과 12개 연방은행 중의 최상위를 점하는 뉴욕연방은행 총재의 언급이라면 미국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은 결정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옐런 연준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의 6월 인상확률은 종전 30%에서 34%로 조금 오르는데 그쳤지만 7월 인상확률은 60%이상으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나라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 ECB가 기준금리를 0.05%에서 0.00%로 깎아 ‘제로금리 시대’를 선언했지만 한 추정에 의하면 5천 억 유로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가지수도 연 초 대비 6% 가까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처럼 ECB의 추가 부양 의사를 강조하는 한편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 금리 인상 소식에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 일단은 금리인상을 반기는 표정이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혹은 양적완화의 가능성을 위축시킴으로써 일본중앙은행의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추락하는 경기를 끌어올리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장서서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올해 성장률을 종전의 3.0%에서 2.6%로 0.4%p나 낮추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안심 심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추가적인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경기 사정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의 필요성과 필요한 인하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 내외금리차가 줄어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지난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 당시 중국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돼 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이 충격을 맞았고 한국 증시도 휘청거렸다.

(3) 2004년-2006년 금리격차 축소 => 자본유출 => 대외차입 => 서브-프라임 위기

​만약 연준이 예상대로 이자율을 0.25%p 올리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내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p에서 0.5%p로 떨어지는데 이는 2007년 9월 0.5%p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년 1월 이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3.25%와 –1.5% 사이를 오갔지만 평균적으로는 1.5% 선에서 유지되었었다. 특히 2004년 초 까지만 해도 2%-3%대를 유지하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2004년 6월부터 금리차가 줄어들어 2006년 5-7월에는 –1%까지 하락했다. 2004년 6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미국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2.25%로 1%p 올리는 동안에 한국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3.75%에서 3.25%로 0.5%p 낮추는 바람에 금리격차는 2.75%p에서 1.0%로 낮아졌고 그 이후 2005년과 2006년 미국이 2.25%에서 5.25%로 3.0%나 올리는 동안에 한국은 3.25%에서 4.25%로 1%p 밖에 올리지 않은 결과 2005년 후반과 2006년 6월 한미 금리격차가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2006년 6월에는 –1%까지 벌어진 적이 있다.

한미 간의 금리격차가 2.75%에서 –1.0%로 떨어진 2004년과 2006년의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춘 3년 동안 경제성장률에는 2004년 4.9%, 2005년 3.9%, 2006년 5.2%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달러 당 환율은 2004년 1043원, 2005년 1013원, 2006년 930원으로 오히려 소폭 강세를 띄었다. 주목하는 것은 증권투자 동향이다. 먼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의 경우 2004년 184억 달러, 2005년 141억 달러, 2006년 79억 달러로 계속 줄어들었다. 반면에 해외증권투자는 2004년 118억 달러, 2005년 176억 달러, 2006년 312억 달러, 2007년에는 564억 달러(사상 최대치)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증권투자수지는 2004년 66억 달러 순유입에서 2005년 35억 달러, 2006년에는 234억 달러, 그리고 2007년에는 271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것은 당시까지 역대 최대 순유출 규모였다. 이 순유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441억 달러와 41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차입하기에 이르렀고(당시 경상수지흑자는 2004년 297억 달러에서 2005년 126억 달러, 2006년 36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로 들어가는 특급 초대장이 된 셈이었다. 

물론 2004년-2007년과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러나 첫째 유사이래 예를 찾아보기 힘든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둘째,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다가 셋째, 여소야대의 불안한 정국과 넷째, 조선해운 등 산업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마찰과 다섯째, 대북긴장고조 등의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은 2004-2007년 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지 않은가. 2012년 중반까지만 해도 3%대를 유지하던 한미 금리격차가 계속 떨어져 0.5%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2007년처럼 급격히 외국인의 국내투자자금이 빠져나가서 금융불안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