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법과 정의를 다시 묻는다 > News Insight

옥시사태,정운호게이트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있나를 묻고 대답한다.두 사건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낸다. 독성 가습기살균제가 허용되고 팔리는 유일한 나라,공식적으로 집계된것만 14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도 조용했던 나라,그러고도 정부는 법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세상에 보기드문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는 한 개도 팔린적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그 치명적인 원료 PHMD 독성물질이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들때 까지 옥시제품 60만개가 팔렸다.

2000년부터 사망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2006년부터는 집단발병이라는 중대한 위험신호가 울렸음에도 의사는 당국에 신고하지않았고 질병관리본부는 큰 위해성이없다는 면죄부까지 주었다.피해자와 유족들이 아우성치고 법적 저항에 나서는 단계에 이르자 옥시는 유명대학의 교수를 돈으로 매수해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게하고 국내 최대로펌은 그것이 무해성의 근거라며 오직 의뢰인의 편에 서는 악마의 변론을 마다하지 않았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공식 확인된지 5년만에야 수사에 나섰고 환경부는 아직도 정부의 관리와 검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제도의 불비를 탓하면서 말이다.

정운호 게이트는 옥시와 쌍생아다.국가의 근간인 사법정의를 유린한 사건이다.네이처리퍼블릭이 금권력을 동원해 리퍼블릭오브 코리아를 비웃은 막장드라마다.해외에서 수백억을 탕진한 회사 대표한사람의 원정도박사건을 무마시키고 그 죄를 줄여주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자산들이 총 동원됐다.

검사장출신 변호사,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가 쌍끌이로 50억 100억 억소리나는 거액수임료를  받고 무협의와 집행유예를 시도하고 이들과 손을 잡은 중간브로커가 현직 검사와 판사들을 만나 식사하고 로비를 벌였다.

전현직끼리의 뿌리깊은거래 전관예우의 관행과 검사,판사,변호사의 악취나는 삼륜(三輪)카르텔을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낸 스캔들이다.살균제,탈취제,방향제가 필요한 곳은 정작 서초동이었다.사법정의가 서민과는 얼마나 멀고 돈과 권력에는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준 유전무죄를 재확인하면서 국민들은 또 한번 절망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사법정의란 무엇인가를 되묻게 한 정운호게이트와 옥시사태를 보며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 분노를 결국 국가가, 법이 풀어줘야 한다니 한숨이 나온다.

두 사건 모두가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변호사 거액 수임료의 불법성을 캐고 옥시 본사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한다.그러나 국민들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제식구감싸기, 꼬리자르기의 그림자들이 또 어른거리기 때분이다.정부에는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주지않을까, 변호사 개인비리로 축소해 법조비리의혹으로 번지는것을 차단하는것은 아닌지...걱정만하지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힘없는 시민들이다.뒤늦게 특검이니 청문회니 부산을 떠는 정치권의 모습도 신뢰가 안가는것은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그래서 가상의 현실에 위로받는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종영된 허전함으로 가슴앓이하던 안방에 변호사 조들호가 뛰어들었다.천방지축 유쾌한 동네변호사로만 알았는데 그가 옥시와 정운호케이트를 티브속으로 끌어들여 통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종횡무진의 변주곡으로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재벌과 검사장도 무섭지않고 대형로펌의 스타변호사들을 비웃으며, 서민변호사로 오직 진실의 힘만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승리의 행진를 이어간다.힘없는 동네주민들이 살려 달라며 찾아오고 조들호는 기꺼이 그들편에서서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오늘도 달린다.

변호사 조들호는 앞서 끝난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는 짧은 시간차를 두고 안방에 들어왔다.조들호는 유시진의 후예다. 유시진대위,대한민국 특수부대원,국가가 부르고 우리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지 어던 곳이라도 찾아가 목숨을 바쳐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그의짝 송혜교 역시 전장터에서 목숨을 건 의료봉사를 펼친다. 송중기 송혜교 송송커플의 달달한 사랑이야기가 드라마의 맛을 더하지만 한일 월드컵 축구이후 잠자던 대~한~민~국을 일깨운것이 이 드라라의 주제다.

일각에선 국가주의를 부추긴다 비판했지만 시청자들은 유시진대위와 군인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를 보여준 드라마다.  

이 두편의 드라마가 함께 담은 키워드는 정의(正義)다.군인으로 상징되고 변호사로 대변되는 의로움이다.국가는 왜 존재하는것이고 법과정의는 왜 국민의 편에 서야하나를 극적으로  정의(定義)해 주고 있다. 마치 옥시와 정운호게이트를 심판하러

등장한것처럼 여기며 시민들은 반겼다.

그러나 허전하다. 드라마속 주인공 조들호와 유시진은 현실에는 없다.가공의 인물일 뿐이다..태양의 후예 무대가 된 곳은 아예 가상의나라 우르크 공화국이고 동네변호사 조들호같은 의인을 어찌 우리 법조계에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그는 알파고 변호사와 다름없고 그저 환타지일뿐이다.시민들은 가상의 세계속에서나마 이시대의 영웅을 만나고 위로와 대리만족을  느낄 뿐이다.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에 갇혀있다.옥시의 성분 폴리헥사메틸구아니딘( PHMD ),이 새로운 독성물질이 스물스물 우리안방에 우리 아이들 가슴에 스며들어올때 까지도 우리의 국가시스템과 방역체계와 안전망은 작동하지않았다.그대로 있었다,가만있으라 했다. 안방의 세월호다.146명 아니 아직도 밝혀지지않은 수많은 희생자를 상당수 살려낼수기회가 적어도 일곱 번이 있었다한다.

호흡기독성 실험을 할수있는 기회를 옥시는 두 번이나 스스로 차버렸다. 미국등에서 우리처럼 살균원료를 물에타서 쓰지않고 가습기 내부를 닦는데만 써야한다는 매뉴얼만 본땃어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오히려 물에타서 쓰는 살균제를 더 큰 효능인양 선전했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정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환경부가 핑퐁게임을 하면서 책임을 피해갔다.독성에 중독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환경의 감시자 언론과 미디어는 광고주를 보호하고 옥시싹싹이 최고라고 홍보하는데 앞장섰다.

정운호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누구를 위한것인지를 압축해 보여준다.법을 아는자 법조의 인맥을 가진자의 것이다.

검사장시절 후배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았던 자랑스러운 선배는 현직일때 담당했던 저축은행사건을 후배변호사에게 연결해주고 돈을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했고 변호사가 되어서는 학교후배 브로커를 통해 정운호사건을  수임햇다.전관예우로 1년간 90여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최고변호사가 되고  이도 모자라 부동산회사를 차리고 백여개가 넘는 오피스텔을 보유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장판사출신의 스타 여자 변호사는 브로커로부터 감옥에 있는 큰손 정운호를 소개받고 연수원동기,학교동문 판검사들을 찾아다니며 감형 로비를 벌이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의뢰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수임료의 절반 20억을 반납하라는 드잡이 과정에서 이번사건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막장드라마가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된것이다.

엄청난일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교훈이 없는데서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더 부끄럽다.

검찰조사를 받으러 간 옥시대표는 포토존 앞에서서는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고개숙이고 뒤돌아서서는 내 연기어땠냐고 웃음을 짓는다.박근혜정부 최장수 환경부 장관은 옥시피해자가족은 만나봤느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내가 왜 그들을 봐야하느냐 반문했다니 이런 블랙코미디와 부조리극이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군대(兵)를 포기하고 식량(食)을 포기할지언정 백성의 믿음(信)이 없으면 국가가 바로 서지못한다 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국가의 보건안전과 사법정의가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니 국가의 위기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것을 다짐한다‘정운호게이트와 옥시사태는 우리는 안전한가,자유로운가 행복한가를 묻고 있다.국가가 ,정치가 이 대답을 주지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변이가 바로 지금 세계가 목도하는 아웃사이더 열풍일것이다.차라리 돌연변이라도 좋고 이단아도 좋고 막말도 좋으니 세상을 바꿔보라는 갈망이 지금 트럼프를 응원하고 필리핀의 트럼프 두테르떼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최초의 이슬람 흑수저 출신의 칸 런던시장을 만들어 냈다.

분노하는 이시대의 코드를 읽어야한다.갈라파고스 섬의 거북이처럼 자폐의 왕국에 갇혀 바다멀리 밀려오는 제4혁명의 물결을 보지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적자생존의 희생자가 될수밖에 없다.

옥시와 정운호게이트의 장벽을 올바로 넘지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대열로 나아가지 못할것이다.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꿈꾼다.가상의 미몽에서 벗어나 현실의 세계에서 진짜 유시진과 진짜 조들호를 보고싶다.

국가는 국민들의 그 갈망에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