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와 선핵(先核)정치 > News Insight

  5월 6일에 개회된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에 축하사절을 보낸 나라는 전무했고, 철저한 고립 속에서 ‘나홀로 정치쇼’로 치러졌다. 북한이 유례없이 강력한 국제제재를 받는 중에 그리고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없다면 당대회를 열지 말라”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어기면서까지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한 것은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의 안착’이라는 절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모든 일정은 ‘김정은 추겨 세우기’에 맞추어 졌고, ‘핵무력 건설’이 젊은 지도자의 최대 치적으로 부각되었다. 한 마디로, 제7차 당대회는 ‘백두’ 세습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선핵(先核) 정치 선포식’이나 다름이 없었다.

  유일영도 체제의 안착을 위한 ‘지도자 추겨 세우기’ 노력은 대회기간 중  곳곳에서 목도되었다. 당규약을 개정하면서까지 김정은 제1비서의 직함을 당위원장으로 바꾼 것, 권력엘리트의 재편을 최소화한 것,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기남 당선전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등 상당수 원로들을 내치지 않고 잔류시킨 것 등도 지도자의 권위와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영희의 우상화를 보류하고 김여정에게 당중앙위원 직함만을 부여하고 급격한 신분상승을 미룬 것도 최고 지도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한 것도 과장된 선전보다는 경제실상을 인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원성을 피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신문을 포함한 관영 매체들은 대회기간 동안 ‘김정은 장군은 21세기의 태양’이라는 선전성 보도를 이어갔다. 당대회는 김정은 제1비서에게 조선노동당 위원장, 당중앙위원, 정치국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 등의 직함을 부여하고 폐막되었다. 인민군최고사령관, 국방위 제1위원장, 인민군 원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등 기존의 직함들을 합치면 김정은 위원장은 무려 아홉 개의 직함을 가진 지도자가 된 것이다.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발표된 개회사, 당중앙위 사업총화 보고, 사업총화 결정서 등은 경제강국, 사상강국, 과학기술 강국 등을 강조하고 각종 비전들을 제시했지만, 단연 백미는 선핵(先核) 정치를 선언한 것이었다. 핵무력 건설을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웠고 앞으로도 핵 고도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했다. 이로서 핵무력은 북한에게 있어 유일영도 체제를 담보하는 핵심수단이자 국시(國是)이며 동시에 국가정체성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요컨대, 제7차 당대회는 북한 스스로를 ‘핵의 핵에 의한 핵을 위한 공화국’임을 선포한 거대한 정치이벤트였다.

  때문에 다양한 표현과 방법을 동원하여 핵문제에 있어서 한 치의 양보나 후퇴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은 당연했다. 관영 매체들은 연일 ‘수소탄까지 보유한 불패의 군사강국’을 강조했고, 개회사는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 등을 자축했으며, 개정된 당규약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병진정책의 항구적 관철’을 다짐했다. 즉, 2012년 개정헌법에 이어 이번에 당규약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한 것이다. 당중앙위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 선제 핵사용을 하지 않을 것,”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인들은 북한이 유화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세계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은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핵을 보유하는 한 자신의 핵보유도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며, 선제 핵사용을 자제한다는 것도 자신들의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비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시한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표현이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도 핵보유와 함께 선제 핵 불사용을 표방했는데, 이는 핵보유의 정당을 우회적으로 주장한 상투적인 외교적 수사이다. 

  남북간 군사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그렇다. 자신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면서 한국에 대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촉발하여 한국의 제재외교에 균열을 불러일으키고자하는 정략적인 발언일 뿐이다. 동시에,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동시에 개최하여 국제제재를 희석시켜보겠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 건설을 국시(國是)로 선언하면서 사실상의 배수진을 침으로써 이제 북핵 문제는 중대한 고지(高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발동 중이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이미 독자제재를 발표했거나 검토 중일 정도로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는 중에 북한이 당대회를 열어 사실상의 선핵정치를 표방한 것은 결기(決氣)를 넘는 광기(狂氣)를 내보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고지를 넘어 당당히 핵클럽 멤버가 되어, 다시 말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핵보유국이 된 상태에서 대중 및 대미관계를 재정립하고 한반도에서는 남북관계를 지배하는 갑(甲)질을 하고자 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동북아의 최대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해온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기정사실화가 초래할 폭발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으며, 이려한 우려에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우방국인 러시아까지 공감하고 있다. ‘서울 불바다,’ ‘청와대 초토화,’ ‘불벼락’ 등 반복되는 북한의 핵공갈(nuclear blackmail)에 시달려온 한국 역시 북한의 일방적인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수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핵공갈이 발생시키는 심리적 압박효과, 즉 핵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가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을 부추기는 배경이 되고 항구적인 상생구도의 정착과 통일을 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북핵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제 살을 도려내면서 상대의 뼈를 끊는’ 육참 골단(肉斬骨斷)의 결기를 발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요컨대, 북한은 지금까지 핵실험과 투발수단 시험을 통해 세계로 하여금 자신들의 핵보유를 인지하도록(recognize) 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기정사실로 인정하도록(accept)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평양정권이 이 목표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핵광기를 지속한다면 스스로 변혁을 자초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대화와 제재 그리고 군사적 억제라는 세 분야로 압축된다. 진행 중인 유엔 제재, 제7차 노동당대회로 재확인된 북한의 핵광기, 김정은 정권의 불예측성, 북핵을 ‘전략적 자산’ 또는 ‘경제‧외교적 부담’으로 보는 중국의 이중적 시각 등을 종합할 때, 현재로서 한국은 강력하고 일관된 국제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억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며, 동맹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은 필수이다. 대화와 협상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지만,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짜 대화‘는 북핵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희석시키고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익(無益)한데 그치지 않고 유해(有害)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 기약없는 세월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군사적 억제는 핵해결 순간까지 노력해야 할 기본과제이며, 정부는 군사적 억제가 부실하면 외교와 대화도 부실해진다는 고전적 진리를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요컨대, 오늘 한국이 군사적 억제를 강구하고 북핵 제제 공제공조에 집중하는 것은 내일 북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진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과정일뿐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북한정권의 변환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