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은행 부실채권 구조조정과제 > News Insight

급증하는 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 고조

 최근 중국정부가 이른바 성장과 구조개혁의 동시 추진을 표방하고 나선 이래

노후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의 진행과 더불어 부실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감 등을 반영하여 최근 주요국제신용평가회사인 Moody‘s와 S&P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종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세계경제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들의 경기회복세가 정체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국을 위시한 다수 신흥시장국가들의 거시경제상황이 민간 및 공공부채의 덫에 걸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부실채권문제에 대한 우려는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중국의 4개 대형은행들은 세계 10대은행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4개 은행은 현재 전세계GDP의 40%에 해당하는 약 30조 미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The Economist, 2016.5.7.자).

  BIS보고서(2016.3월)에 의하면 중국 비금융기업에 대한 총대출액의 대GDP비율은  2010년의 124.4%에서 2015년9월현재 166.3%로 계속 상승추세를 보여 왔다(표 참조)  중국기업들의 이러한 빠른 부채증가는 주로 석탄, 철광석, 에너지, 및 기타 노후산업분야의 과잉생산설비와 수익저하를 가져 온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빠른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전체 기업부채중 이자지급액이상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채의 비중이 2010~2015년중 4%에서 14%로 늘어 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IMF 금융안정보고서, 2016.4.16.자).

  아울러 IMF의 동 보고서는 현재 보고된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규모는 2015년현재 약 6,410억달러규모로 은행의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총대출액의 5.5%(GDP의 6%)에 달하며  2014년말(4.4%)과 비교해서도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알려 졌다. 추가적인 부실화우려가 있는 채권을 포함할 경우(부실화율 60% 적용시) 부실채권규모는 7,560억달러, GDP의 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IMF, 은행부실채권규모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나 신속한 대응조치 주문

 IMF보고서는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규모가 높게 보아 GDP의 7%선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재 중국 은행 및 정책당국의 대비태세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감안할 때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중국정부도 기업부문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비효율적산업부문에 대한 과잉생산설비의 감축에 계속 힘을 쏟고 있고 특히 중국의 정부부채비율이 GDP의 4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 부실채권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데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당면한 중국의 부실기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금이 보다 건강한 기업에 합당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과 부실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부실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대출 지원은 이들 기업들의 기존대출의 기간연장에 사용될 뿐 새로운 프로젝트나 투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막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높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중국기업들의 부채상황의 악화와 미발달된 채권 및 주식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알려진 중국정부의 부실기업대출에 대한 부실채권처리의 기본방향은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해당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방식과 이와 병행하여 부실채권을 증권화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말이후 2000년대초반에 걸쳐 10%가 넘는 부실채권비율에 허덕이던 대형국유상업은행들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 바 있는데 이때 사용한 방식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해당은행에 투입하여 자본건전성을 더욱 강화한 뒤

해당은행들을 주식제은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이번에 계획중인 부실채권처리방식인 출자전환방식과 관련하여 IMF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i) 정리되어야 할 기업의 연명 및 은행의 적극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유인 약화 우려, (ii)은행의 기업지분 보유에 필요한 관련 법규 필요 (iii)퇴출시킬 기업과 잔존시킬 기업을 선별기준의 사전 마련 필요 (iv)은행의 기업지분소유로 인한 은행본연의 금융중개기능 저해 우려 (iv)부채의 출자전환시 공정한 평가 및 손실액 산정 필요 등이다. 그밖에 부실채권의 증권화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중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층이 두텁지 못하고 활발한 증권화상품시장이 미비한 점 등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정성장과 구조개혁의 병행추진에 있어 조화로운 균형 유지 긴요

 세계경제의 저성장세 지속과 중국경제의 중속성장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중국내 부실기업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은행채권의 부실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그동안 과잉생산설비 및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에 임하는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은  당면한 양대경제정책과제 즉 안정적인 성장의 유지와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년 3월 전대에서 중국정부가 13차5개년계획과 더불어 발표한 2016년도 금년 경제목표치는 6.5%의 성장률의 달성과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다소 완화적인 통화정책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당초 안정적 성장과 구조개혁이라는 양대정책목표에서 안정적 성장에 더 역점을 받고 있는 것이 필자(금년 3월14일 국미연 기고문 참조)를 포함한 다수 시장관측자들의 평가이다.    이러한 중국당국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금년 1/4분기중 중국경제가 6.7%의 견실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일부에서는 자산버블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채증가와 함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시장에서는 중국정부가 경기둔화세의 완화에 역점을 둔 나머지 구조개혁의 의지는 다소 누그뜨린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중국 인민은행 고위측(이 강 부총재, 4월22일)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구조개혁이 가져 올 긴축효과에 대비하면서 적정한 총수요 확대정책의 병행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적정한 총수요확대정책이란 부채 디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으며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중국정부가 3조2천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면의 여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방식이나 부실채권 유동화에 다소 차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긴급시 공적자금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등의 보완적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석탄, 철강 등 과잉생산설비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는 상당규모의 실직노동자(HSBC는  3.5백만명 규모로 추산)의 발생이 불가피한 데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직장배치문제도 신도시화계획의 추진 및 인프라 건설의 확충,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대에 따른 신규노동기회의 창출,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굴 등을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국, 일본, 한국 등이 경험한 크고 작은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사례들은 적기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체할 경우 나중에 훨씬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은행의 부실기업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국가들의 과거사례가 주는 교훈과 이번 IMF보고서의 권고내용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실기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은 모든 국가들의 당면과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은행의 부실채권과 이들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요국들의 양적완화정책과 더불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국제유동성과 주요국들의 국내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야기된 기업들의 과다부채와 이로 인한 부실기업의 처리문제는  현재 선·후진진국을 막론하고 많은 국가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숙제이다.

 중국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중국 금융시장의 동요가 초래할 수 있는 충격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는 한편 국내 부실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