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간,레임덕인가,골든타임인가 > News Insight

대통령의 시간은 지금 어디 쯤에 있을까?

민심은 저 만치 앞서서 이리오라 ,빨리오라 손짓 하는데 대통령은 알겠다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시계를 보며 아직 발길을 떼지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대통령과 언론의 만남을 보고 느낀 소회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총선직후가진 언론과의 만남을 주목했다.민심과 여론을 듣겠다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총선결과를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어떻게,얼마나 변했을까 궁금했다.집권당이 참패했고 거기엔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이 컸다고 여론은 보기 때문이다.소통이 부족하고 국정을 일방통행으로 이끈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됬기 때문이다.

2013년이후 3년만에야 가진 이같은 형식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소통행보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통의 가능성도 내 보였다. 이란방문을 마친뒤 여야3당 대표를 만나고 회동정례화도 검토하겠다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였다 .총선이후 무계중심은 오히려 흔들림없는 국정기조였다.

“이번 총선은 양당체제의 문제점을 일깨우고 3당체제를 만들어준데 민의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이 총선평가는 총선전 그렇게 반복해온 국회심판론이 구현됐다는 뜻으로 읽혀졌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에 두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말도 추가했다.

선거참패에 대한 책임과 자성에 무게를 둔것일까?오히려 민생을 앞세워 정면승부로 가겠다는데 방점이 있어 보인다.국면전환용 내각개편은 없다했고 청와대참모진 개편은 언급조차 없었으니 말이다.

대통령이 이번 총선결과로 알게됐다는 민의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총선후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민심은 총선패배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고 봤다.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대통령의 분노로 시작한 패권공천과 TK진박마케팅,이에 반발한 비박과의 갈등속에 막말과 자료유출과 옥새파동이 이어지고 결국 

막장드라마에 등을돌린 민심이 총선참패를 불러왔다. 여기에 현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가 더해져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고 보아야한다.

선거결과는 이같은 민심을 그대로 담고있다.국민은 무섭고 놀라웠다.어느당에게도 과반을 주지않은대신 더 민주에 수도권압승을 안겨 원내1당으로 만들었고 교차투표의 마법으로 제3당 국민의당엔 정당지지율 2위의 월계관을 씌웠고 새누리엔 집권당사상 가장 뼈아픈 참패를 던져줬다. 무엇보다 이번선거는 청와대와 집권당에 반대하는 정권심판이었다.이길수밖에 없는 선거구도를 질 수밖에 없는 민심이반으로 바꾼 자승자박이었고 성난민심이 반응한것이다.“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1조2항을 확인시킨 선거였다.

선거가 끝났다.지금은 반성과 기억,새출발의 시간이다.대통령은 언론과의 만남을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기회로 만든데는 성공하지못한것 같다.

집권당 또한 벌써 민심의 역주행을 시작하고 있다.새누리당은 지금 지도부도 와해되고 구원투수도 없고 대선주자마져 사라진 아노미 상태다.그러나 찬바람부는 황량한 들판에서도 계파쟁투의 의지만은 가장 먼저 고개를 든다.

대통령 언론인만남과 동시에 열린 새누리당 당선자대회,반성문쓰고 90도 각도로 허리숙여 사죄를 하더니 비공개회의로 바뀌자마자 책임공방 싸움으로 급전환했다.

“김무성야반도주가 선거참패를 불렀다“

 ”최경환이 책임자다 ,삭발하고 석고대죄하라“

선거패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실랄한 자아비판과 끝장토론이 필요하나 성찰과 통찰의 방향이아니고  이렇듯 자해적 삿대질이라면 집권당의 미래는 요원해 보인다.워크숍 이벤트는 서막에 불과하다. 원내대표,비대위원장,당대표 선출로 이어지는 지도체제 개편과정은 새누리당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본게임이 될것이다.

더 이상 옛날로 가면 안된다는 경고는 곳곳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원로모임은 대통령부터 변해야되고 우선적으로 계파청산을 선언하라 했다.최창집교수는 대통령이 자기계파를 통해 권력을 심으려한 비 합법과 삼권분립 위배가 민심이반을 불러돴다고 분석했다.친박정치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을 받은 대통령은 관여한바도 관리한바도 없고 자신들이 선거마케팅 차원에서 만들어낸것이니 없애라 마라할 입장이 아니라 했다.  그러나 친박정치와 동전의 양면관계인 배신의 정치에 대해선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며 자기정치를 하는것을 보니 비애와 허탈감을 느꼈다“했다. 유승민 복당도 당의 지도부가 안정된이후 협의할문제라며 유보적입장을 보였다. 결국 유승민은 노(NO)라는 인식은 그대로 그 자리다.

대통령의 당청관계 인식은 두 개의 수례바퀴론으로 이어졌다. 여소야대보다 여당이 안도와 주는것이 더 힘들게한다면서 청와대와 당은 두 개의 수례바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방향이지만 간격을 두고 가는 수평적 당청관계가 기본일텐데 대통령의 의중은 당이 대통령을 따라와야 한다는 수직적 당청관계로 비쳐졌고 친박계는 대통령을 위해 뭉쳐야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그리고 친박이 당권을 차지해야 대통령을 도울수 있다는 논리로 확대되가는 분위기다.

민심은 다시 반응하고 있다.총선이후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엔 대통령 지지율이 20%후반까지 최악으로 떨어졌다.전문가들은 여론조사만으로는 적어도 레임덕의 마지노선에 와있다고 본다.그 조짐들도 스멀스멀 고개를 든다.총선낙천 낙선인사들의 공기업 낙하산 투입이 시작됐다하고 청와대 국정원 개입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안으로 곧바로 입성할 태세다.

레임덕은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도 왔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다.대통령과 집권당이 바뀌어야 이 흐름을 막을수 있다.천막당사의 초심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정치인 박근혜의 초심은 늘 아름다웠다.그리고 늘 그것으로 승리했다.탄핵정국,차떼기당의 위기속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2004년 17대총선에서 천막의 낮은자세로 50석도 어려울 것이란 판세를 121석으로 뒤집었고 2007년 대선경선에서

이명박후보에 패했을때도 깨끗하게 승복함으로서 2012년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자기희생과 헌신,감동과 원칙이 국민을 움직인 자산이었다.그러나 어느새 불통과 일방통치의 대명사가 됐고 4.13총선은 더 이상 그가 선거의 여왕이 아님을 증명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1년 열달이다. 레임덕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시간으로 바꿔야한다.황금분할의 3당구도가 그 해법을 주고 있다.바로 협치(協治)다.

여소야대에서 피할수없는길,협력과 상생을 오히려 레임덕을 이기는 무기로 삼아야한다.당청관계를 수평으로 정상화시키고 새누리당 계파에 친박이란 이름을 지우고 집권후반기를 영남패권에 기대고 싶은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민심은 이미 총선에서 그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힘들다 했다.할 수 있는일이 별로 없다했다. 한이 될거라 하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그러나 대통령이 힘들때마다 그를 도와 선거의 여왕으로 만들어준것은 국민들이다. 그리고 지금 정말 힘든쪽은 국민들이다.쓸 돈이,전셋집이,일자리가 부족하다.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져간다. 이젠 대통령이 힘든국민을 일으켜세울 차례다.취임사에서 약속했던 100퍼센트 대한민국,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말한대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임기말 오바마의 지지율이 53%인것을 보라.새로운 각오와 변화로 담대하게 나간다면 대통령의 시간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