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 News Insight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은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질 올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꽤 괜찮은 공약이었다.

올해 총선에선 일자리 지키기와 질 올리기 공약이 사라지고, 일자리 늘리기만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나마 공약도 ‘내수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예컨대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은 ‘10%가 U턴하면 매년 일자리가 50만개(5년 누적 236만명) 늘어난다.’고 한다. 2014년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191만명(한국인 3만명, 현지인 188만명)이다. 설령 10%가 U턴해서 필요한 인력을 국내에서 모두 확보한다 해도 최대 19만명을 넘어서지 않는다. 콘텐츠 관광도 마찬가지다. ‘외래 관광객이 2013년 1,217만명에서 2020년 2,300만명으로 1.9배 늘어나면 취업자가 41만명에서 153만명으로 3.7배 늘어난다.’니 그 셈법이 너무 황당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은 ‘고용률 70%’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70%’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사회정책 목표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다.

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 목표치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을 내세웠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양극화 해소’ 목표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회복’처럼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한 것은 777이라는 숫자에 꿰어 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청년 일자리는 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70만개 늘리고, 매달 60만원의 청년 취업활동비를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를 실천에 옮길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선정했다기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몇 개를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공약 9개 중 비정규직 대책이 4개지만, 가장 중요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은 빠져 있다. 청년 일자리는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하나뿐이고,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아예 없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월급 300만원’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저임금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를 목표로 ‘정액 70만원 인상’을 내세웠고(2015년 월 230만원 → 2020년 월 300만원),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한 15대 정책과제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공약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사회정책 목표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점에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인 임금정책을 ‘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으로 제시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15대 정책과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을 실현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가 담당할 몫이지만 노사 간 임금교섭을 통해 확보할 임금인상액(율)은 얼마고,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할 몫은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을 6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정의당은 6개, 더불어민주당은 5개, 국민의당은 2개를 공약으로 제시한데 비해, 새누리당은 하나도 없다. 한국노총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 답변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데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거나 이미 공약에 반영했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당은 6개 항목은 동의하고 4개 항목은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표>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