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은 산업기술전선에서 시작하고 있다 > News Insight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ZTE에 대해 1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하고,  화웨이의  CFO를 체포하였으며, 그리고 푸젠진화반도체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중국 패권 추구의 첨병들이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도와주었다.  작년 의회에 보고된 미국 USTR의 ‘중국의 WTO준수에 관한 보고서(2017)’와,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 관련 중국의 행태, 정책 및 관행’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WTO 질서에 순응하고 시장기반의 경제체제로 변화 할 것을 기대하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도왔다고 한다. 이후 미국은 중국의 무역행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양국간 상호 협의를 계속해 왔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시 약속한 세계 무역질서의 준수와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정치와 정책이 시장기반의 자율적 체재를 향하는데 반하여, 보다 중앙집권적인 체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일탈은 WTO 질서를 따르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넘어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해 공산당과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통제하고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을 육성하는 전체주의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미국의 실망과 중국에 대한 정책변화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10월 펜스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중국 주요정책에 관련한 연설이다.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미디어들은 이 발언을 ‘신냉전(New Cold War) 선포’로 해석했다. 중국에 대한 신냉전의 선포는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규정하고 공정한 무역을 하던지 미국과 교역을 중단 하던지 양자택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기술의 이전을 윽박지르는 중국의 포식자적 행태를 멈출 때 까지 우리는 중국에 맞설 것입니다’라고 선언 하고 있다. 

신냉전의  첫번째 전투는  산업기술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가장 위협 되는 전선이 공산당과 협조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기업들이라고 주목하고 있다. 중국 대표기업들인 화웨이, ZTE, 푸젠진화 반도체들이 국제 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 기술과 동맹국들의 기술을 탈취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도적질’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태를 조장하고 돕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타국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세계적인 기술기업들에 투자하여 기술을 빼어내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이버해킹을 통하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기술 자료들을 절도해 간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런 국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벌이는 기술 탈취 행위는 미국을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도적질에 관해서는, 2015년 오바마와 시진핑이 사이버해킹을 지양하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를 맺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USTR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 해킹에 따른 기술탈취는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던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노골화 되었다.  과거 당과 명의 영화를 재현한다는 ‘중국몽’, 미국과 대등한 권력을 요구하는 ‘중화굴기’, 중국 공산당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세계의 산업 패권국이 되겠다는 국가 목표가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중국내에서 변화되는 정치상황도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시진핑은 영구집권하려 하고 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등의 노골적 공산당체제의 강화는 미국의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시장과 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시장에 기반한 미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회주의적 체제와 정책으로  세계 산업을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문론 첨병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와 꿍짝이 맞는 대표 기술기업들이다.

 

미국의 전략무기는 ‘수퍼 301조’다. 불공정 무역관행국에 대한 제재를 가능케 하는 미국 법안이다. 이 법안에 근거하여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렸다. 무역전쟁으로 신냉전을 시작했다. 

 

미중의 첫번 째 전투는 산업기술 전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첫번 째 목표는 중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제조 2025 ‘ 정책의 포기다.  좀 더 설명하여 말하자면  각종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의 첨단기술을 탈취하는 국가적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탈적 행태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90일 간의 무역전쟁 휴전기간 중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의하는 주제가 바로 이 것이다.

 

미국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WTO체재에 순응하고, 국제질서를 준수하기로 바라고,  결과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고 미국 고급기술을 사주는 시장인 전략적 동반자로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다.  대국 굴기를 주도하고 중국몽(中國夢)을 공약하고 있는 시진핑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숙제 일 것이다.  중국은 첫 전투에서 어떻게 미국의 공세를 피해 갈지 궁금하다. 기존에는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수입을 대폭 늘려주거나 국내법을 입맛에 맞게 손질해주는 전통적인 수법으로 대치상황을 타개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과거 요구와 판이하게 다르다. 반 시장 체제의 변화 와 시장 모니터링에 따른 지속적 제도개편의 틀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미국의 요구는 시진핑과 중국의 패권 추구를 포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할 타개책을 무엇일까?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미중의 산업기술 협의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스마트 폰과 반도체기술이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잦아지고 있다.  또 인터넷과 게임 사업은 중국 기업에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과 불합리한 사업허가 제도에 의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만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사업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미중의 기술 협의결과에 의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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