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보는 별은 뭐니?”-네거티브 법체계에 대한 기대 > News Insight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거는 기대

 

2018.11.1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상당히 큰 기대를 걸게 하는 회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잠재성장률은 이미 2.9% 수준으로 둔화/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내년 예산안에는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R&D예산이 20조 원 넘게 편성/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함/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자.” 자성과 노력을 함께 요구하는 모두발언이었다. 

 

최근 몇 년간 R&D예산이 1%대의 증가율이었는데 작년대비 3.7%의 증가이며 2022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5.2%의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어 작년까지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7.3%에 못 미치지는 수준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지만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말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헤쳐 가는데 있어 기술 혁신은 당연한 일이지만 R&D를 통한 신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으로 출시하기가 까다로운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문제가 있다. 

 

예측이 어려운 시대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을 큰 자원으로 삼고 R&D예산 증가율을 10%대로 증액하여 효과를 본적이 있다. 당시에는 과거의 산업현상에서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였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의 개입으로 인간의 사고체계를 넘어선 변화가 형성된다. 따라서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겨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불확실의 산업 생태계에서 상품을 출시하려면 자율성이 보장 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산업 생태계를 예측하여 만들어 놓은 포지티브 법체계이다 보니 새로운 개념의 산업이 구성 될 경우에는 법의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함께 보는 별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현상을 보고 2006년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세계에서 맨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은 적이 있다. 300년 안에 사라진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인이 700여 년 후 멸종 위기를 맞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750년에 한국인은 멸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1%대의 인구 절벽 현상에 중소기업 엑소더스까지 추가되어 더 시간이 단축될 것 같은 우려가 생긴다. 

 

요즘 중소기업의 해외 이전 소식은 언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고정비 증가로 기업하기 어려운 문제와 개발한 상품이 법체계로 인해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심해지고 있다. 2019년이 피크가 된다는 기사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구직을 위해 해외에서 살길을 찾아 헤맨다. 

 

국민이 국가를 만든다. 국민을 이끄는 힘이 올바르게 작용한다면 국가는 바르게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한다. 국민의 길과 국가의 길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국가의 길과 국민의 길이 엇박자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세상에서 유연성 있는 네거티브 법체계로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보는 별은 떨어지는 유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영원히 타오르는 별을 봐야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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