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Brexit 안’ 부결, 정국 視界 제로, 난국 타개 전망 불투명 > News Insight

- 英 의회 ‘May 총리 Brexit 협상안’ 큰 표차로 부결, 불신임안은 가까스로 부결

- May 총리 “파국 방지 위해 혼신 노력”; 당면 과제는 “21일까지 대체案” 마련 

- “합의 없는(no-deal) Brexit”는 엄청난 혼란, 英 및 글로벌 경제에 극심한 타격

- Brexit 방향 대폭 수정할 시간을 벌기 위해 ‘EU 탈퇴 시한’ 연장 가능성 대두  

 

영국 하원은 지난 15일, May 총리가 제출한 “EU 탈퇴(Brexit)” 협상안을 표결한 결과, 반대 다수로 부결시켰다. 투표에는 하원의원 650명 중 北아일랜드 Sinn Fain党 의원 7명 및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이 참가, 찬성 202명, 반대 432명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Brexit 협상안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 · 반 표차(票差)가 230표에 달해 중요 법안으로는 영국 근대 역사상 최대의 참패를 기록했다. 

 

May 총리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후, Brexit 협상안을 의회에 부의한 것은 오래 전이나, 그간, 의회 구도로 보아, 도저히 승인될 전망이 서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표결을 연기한 끝에 이날 표결을 실시한 것이다. 결국, 의원들의 1/3 지지 밖에 얻지 못했고, 통상, 이런 경우에 총리는 즉시 사임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美 WSJ은 “적어도 21세기 이후의 영국 정치 역사에서 집권 정부가 겪은 가장 커다란 표차로 부결되는,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낸 치욕이었다” 고 전했다.

 

다음 날, 야당 노동당이 전일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은 부결되어, May 총리는 가까스로 퇴진을 모면했으나, 난국이 해소될 전망은 첩첩산중 그대로다. 따라서, 영국의 EU 탈퇴의 향후 진행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영국 사회는 극심한 혼미에 빠져들었다. 동시에 글로벌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점차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정식으로 결정한 뒤, 이듬해 3월 EU 협정(리스본 조약 제 50 조)에 따라 Brexit 의사를 EU에 정식 통보했고, 그로부터 2년이 되는 금년 3월 29일을 탈퇴 시한으로 삼아, EU 측과 협상을 벌여, Brexit 협상안에 합의했었다. 따라서, EU 탈퇴 시한도 목전에 닥치고 있어, 영국은 한층 극심한 혼미(昏迷)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 May 총리, 야당 · EU와 재협의 ‘대체案(Plan-B)’ 마련이 최대 난제

英 May 총리는, 자신이 주도해 온 협상에서 합의된 “Brexit 협상안”이 하원에서 최악의 예상도 훨씬 뛰어넘는 표차로 부결된 직후, “EU 탈퇴를 요구한 국민투표 결과를 실현시키는 것은 나의 책무” 라고 언명했다. May 총리는 “의회가 Brexit 협상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나타났으나, 어느 방안을 지지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고 평가하고, 자신을 앞으로도 Brexit 협상을 진행할 최적임자로 자처하고 향후, 대체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대화를 벌일 의향을 시사했다.

 

美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은 지금 수 십년 이래로 가장 위험한 십자로에 서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May 총리에게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동시에, 많은 유럽 및 영국 정치인들 가운데에는 May 총리가 “합의 없는(no-deal) 탈퇴”에 따른 잠재적 경제 재앙(災殃)을 회피할 시간적 곤경을 종식시키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야당 노동당 코빈(Corbyn) 당수가 제출했던 May 내각 불신임안은 16일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306, 반대: 325표로, 반대표가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겨 부결됐다. 전날 실시된 ‘Brexit 협상안’ 표결에서 집권당 의원 다수가 이탈했던 것과 달리, 현 내각이 퇴진하면 새로 치러질 총선에서 집권당이 의석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집권당 의원들이 불신임안에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ay 총리 내각은 가까스로 연명하게 되었으나, Brexit에 대한 의회 지지가 빈약한 상황은 여전해, 영국 사회의 총체적 난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May 총리는 부결된 ‘Brexit 협상안’을 대체할 새로운 ‘대체안(Plan-B)’을 21일까지 시한에 쫓기며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당면하게 됐다. 물론, “합의(合意) 없는 Brexit”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것이나, 현 상황에서는 난관을 타개할 방도가 뚜렷하지 않은 ‘암흑(暗黑)’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 英, ‘대체案’ 마련 못하면 3월 말 ‘합의 없는 Brexit’ 최악 상황으로

이번 부결된 ‘Brexit 협상안’에는 영국이 2020년 말까지 EU 탈퇴를 완료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있는 한편, 소위 ‘이혼(離婚) 합의금’ 조로 EU에 지불할 ‘청산금’ 내역 등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EU 탈퇴 시한인 3월 29일까지 ‘대체案’이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탈퇴 시한을 연기하던지, 아니면, 아예 탈퇴 자체를 철회(‘No Brexit’)하지 않는 한, 영국 사회는 불가피하게 “합의(合意) 없는 EU 탈퇴” 라는 최악의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부결된 Brexit 협상안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에는, 유일하게 영국의 국경선이 EU 지역과 접경하게 되는 영국 北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Ireland)와의 국경에서 출입국 관리 문제 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 간의 협상 과정에서도 내내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난항을 겪어왔던 것이다.

 

결국, 양측 협상 대표들은 北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출입국 관리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영국 영토를 EU 관세동맹(CU)에 잔류하는 ‘안전책(backstop)’에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경 반대파들은 그럴 경우, 영국은 EU 탈퇴 후에도 영구히 EU에 속박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이날, 강경 Brexit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제출한 “영국이 여차하면 EU와 협의하지 않고 ‘안전책’을 일방적으로 발동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표결 결과, 이 수정 제안도 부결됐다.

 

이제, 당장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May 총리가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대체案’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종전의 Brexit 협상안이 역사적 기록으로 부결된 마당에, 단순히 미세한 조정 만으로는 반대파가 다수를 점한 의회 정세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공산이 큰 엉거주춤한 상태다. 英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진행되는 “합의(合意) 없는 EU 탈퇴”를 회피할 유연한 탈퇴 방도를 찾는 것이 至難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영국이 탈퇴하면 EU의 법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나, 관련 법제가 마련되지 않아 무역, 이민 등과 관련하여 영국과 EU 각국과의 각종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현 영국의 정국 혼미(昏迷) 상황은 ‘黨利黨略’이 불러온 파국”

영국이 당초에 Brexit(EU 탈퇴)를 결정한 배경도, EU 발족 당시의 기본 이념인 사람 · 물자 · 자본 · 서비스의 역내 자유 이동을 통해, 유럽 각국이 긴밀한 통합을 이룬다는 정신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감정이 뿌리깊었던 연유가 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수 년간, 금융 위기 및 경제 부진으로 고용이 악화되자 이민자들이 일자리와 재정지원을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당시 카메론(Cameron) 총리가 EU 잔류냐? 탈퇴냐? 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탈퇴’를 선택했던 것이다.

 

한편, 日 Nikkei는 최근, 한 논설(필자; 赤川省吾 논설위원)에서, “英 의회가 May 총리가 제출한 ‘Brexit 협상안’을 부결시킨 것은, 영국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한 데도 다수 의원들이 黨利黨略에 몰두하여 반대표를 던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영국이 과연 EU를 탈퇴할 수 있을까? 실현된다면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하는 국가 장기 비전에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여당 보수당 내에서 국가의 장래 운명을 결정할 중대 사안임에도, 진지한 논의보다는 오직 ‘May 내각’ 끌어내리기에 열중하며 파벌 투쟁으로 시종한 결과라고 보는 비판도 강하다. 아울러, 영국 사회 전체가 표류하는 상황에 빠진 것은, “대영 제국(大英 帝國)이라는 향수병”을 버리지 못한 영국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통박한다. 영국 국민들이 아직 유럽 사회의 일원이 될지, 아니면, 독자적 위상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번 ‘Brexit 협상안’ 논의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난 것으로, 강경 탈퇴파는 “주권을 되찾겠다”고 외치는 반면, EU 잔류파는 Brexit 철회를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설령 EU를 탈퇴하거나, 혹은 잔류를 결정한다 해도, 영국 사회는 이 사안을 두고 끊임없이 우왕좌왕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 英 BoE “최악의 『합의 없는 탈퇴』 경우, GDP 11% 감소 추산도”

한편, 英 의회가 ‘Brexit 협상안’을 부결시키자, 영국이 EU와 탈퇴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채로 탈퇴하게 되는 소위 “합의(合意) 없는(no-deal) EU 탈퇴” 가 영국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만일, 영국이 EU와 탈퇴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채 3월 29일인 EU 탈퇴 시한을 맞게 되면, 영국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것이다.

 

英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경제 예측에서 “합의 없는 탈퇴”로 유럽 대륙으로부터 노동력 유입이 중단되는 경우, 英 GDP는 최대 10.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도 英 GDP가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전체의 대외 무역량은 현재보다 최대 18%, 특히, EU와의 무역량은 4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더해, 무역 감소, 시장 위축 및 기업 경쟁력 저하로, 영국의 실질임금은 11.8%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英 중앙은행(BoE)은 주택가격은 14~30% 하락, 상업용 부동산은 27~48%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영국 금융 분야에 파멸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만일, 지금과 같은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원류(源流)라고 자부하는 런던의 위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글로벌 금융 위상은 근본적으로 변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BoE는 “합의(合意) 없는 EU 탈퇴”의 경우, 英 · EU 간 금융 파생(派生)상품 거래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동 거래 규모는 41조 파운드로 추산되고 있다. IMF는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EU 탈퇴로 영국 금융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英 · EU 양측이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사태로 발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소위 “합의(合意) 없는 EU 탈퇴”가 영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 만이 아니다. 새로운 법제 및 규정의 제정 등, 사회 제도 구축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및 의약의 인허가, 전자 부품에 적용되는 환경 규제 등, 지금까지 EU 연합 공통 규율을 준수해온 거의 모든 경제 사회 제도를 대체할 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 향후 예상되는 영국의 선택지(肢); EU와의 재협상은 난항 예상

현재 英 의회 분위기는, EU와 명확한 결별을 요구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서 EU 잔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양극 간에 다양하게 갈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시간에 의견 수렴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초당파적 수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종전의 합의를 수정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인 EU 측이 새로 합의된 안을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다.

      

May 총리는 곧바로 여야 지도자들과 회동하며 ‘대체案(Plan-B)’ 마련에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차이가 벌어져 있는 입장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May 총리가 제 1 야당 노동당이 요구하는 “EU 관세동맹 잔류”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May 총리는 지난 15일 표결 전의 최종 토론에서 ‘대체안은 없다’ 고 단언하고 있어, 새로운 절충 과정에서 종전 협의안을 대폭 수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英 의회는 종전에 정부 주도로 진행돼 온 ‘Brexit 논의’ 패턴을, 의회가 논의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이루어질 협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정부가 마련하는 대체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EU와의 절충이 난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최근, 영국 하원 EU 탈퇴위원회 보고서를 위시해서, 美 블룸버그 통신 등도 금후 영국이 취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합의 없이 무질서하게 단행하는 EU 탈퇴” 이외의 방안에서는, 어느 경우가 됐던, EU와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EU는 이미 합의된 협상안에 대한 수정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어, 향후 새로운 대안의 절충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英 의회가 May 총리 정부와 EU 간에 합의로 마련한 협상안을 부결시키자, EU 지도자들도 상당한 당혹감을 느낀 것은 마찬가지이다. European Council 터스크(Donald Tusk) 의장은 “Brexit 협상안이 승인되지도 않고, 누구도 합의 없는 탈퇴를 원하지도 않는다면, 누가 나서서 긍정적 해법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고 말했다. European Commission 융커(Jean-Claude Junker) 대통령도 “영국은 자신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 시간이 다 됐다” 고 촉구했다.

 

<참고; 英國이 Brexit와 관련,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肢)> Bloomberg

 

① Brexit in Name Only; “Brexit” 명분만 남기고, 실질적으로는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소위 “Norway Plus” 방안. Brexit 이후 EU와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현 의회 구도로 보아 승인을 받기에 가장 용이한 방안. May 총리는 거부하고 있고, 비판자들은 당초 국민투표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이고, 특히, EU 규제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음 

 

② Sign Up to a Customs Union; EU 탈퇴 후 ‘관세 동맹(Customs Union)’에 가입하는 방안; 이 경우,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점을 들어 May 총리가 계속 반대해 오고 있는 방안. EU 잔류 지지 세력 및 일부 야당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방안

 

③ General Election; 의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 야당 노동당 및 Brexit 강경파들이 협력하여 May 총리를 끌어내리거나, May 총리가 자신의 협상안에 대한 의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현 의회 구도로는 총선 후 의회 구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④ Second Referendum; 노동당이 요구하는 총선 실시가 어려울 경우, 코빈(Corbyn) 당수는 차선책으로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노동당 의원들은 작년에 이 방안을 지지한바가 있어, 코빈(Corbyn) 당수가 지지하면 실현 가능한 방안이고, 일부 보수 집권당 의원들 및 소수당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민투표 再실시로 국민 의사를 묻는 방안에 찬동하고 있음 

 

⑤ Extend, Extend, Extend; 계속해서 Brexit 시한(3월 29일)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이미 EU 관리들은 영국이 연장을 요구해 올 것에 대비하고 있음. 그러나, 얼마나 연장할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양 측은 모두 시한 연장 협상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있음 

 

⑥ No Deal; 아무런 합의 없이(no-deal) 탈퇴 시한에 Brexit로 진행하는 ‘최후의(default) 방안이나, 엄청난 타격을 우려하여 양 측이 모두 피하고자 하는 방안. 영 의회는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를 방지할 수단도 가지고 있음. 작년 법원 판결에 따라 영국은 일방적으로 Brexit를 철회할 수도 있음. 그러나, May 총리는 ‘합의 없는 Brexit’를 정책 옵션에서 배제할 것을 끈질기게 거부해 오고 있어, 기업들은 이러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May 총리, 기존의 합의안을 본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거부”

지금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할 방도는 무엇인가? 앞으로 영국 의회에서 재협상, 총선거, 국민투표 再실시 등,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가 전개될 것이나, 어느 경우에도, 탈퇴 시한이 임박해 있어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May 총리도 ‘Brexit 협상안’ 표결에 앞서, 이 협상안이 부결되면 “영국은 미답(未踏)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My 총리는 21일 의회에 대체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나. 이 대체안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北아일랜드에 대한 예외적 조치인 ‘안전책(Backstop)’과 관련하여, 이것을 회피할 법적인 보장이 없이 ‘Brexit 협상안’ 반대파를 충분히 지지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경 탈퇴파 입장에서는 May 총리가 잔류파와 모종의 타협을 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최악의 충격 우려가 높은 ‘합의 없는(no-deal) 탈퇴’ 보다는 ‘유연한 탈퇴’ 혹은 ‘탈퇴하지 않는’ 가능성이 점차 부상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한편, 英 FT紙는 May 총리가 자신이 제시한 협상안이 의회에서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Brexit 협상안’을 본질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을 상대로 한 ‘Plan-B’ 대체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은 처음부터 험악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모양세다. May 총리 대변인은 소수당이 요구하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설정된 3월 29일 EU 탈퇴 시한을 연장하는 것도 거부하는 입장이고,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도 거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당이 요구하는 장기적으로 (EU 탈퇴 이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의 없는(no-deal) Brexit”로 들어갈 것이라는 위협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도 밝혔다. May 총리와 회동한 SNP 스타젼(Nichola Sturgeon) 당수는 “May 총리는, 야당이 자신에 동조할 경우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Brexit 자체를 다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대안은 야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타당한 대안이 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적절한 대안으로 ‘항구적으로 유럽의 관세동맹(CU)에 남는 방안’ 이 고려될 수도 있다. 아니면,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 참가하는 “노르웨이 플러스” 방식이 다른 하나의 선택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英 Brexit 방향을 대폭 수정할 경우, EU 탈퇴 시한 연장 가능성”

그러나, 문제는, 어느 경우가 됐던, 지금 May 총리가 협상한 北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책(Backstop)’을 포함하는 대안과 대체로 중첩되는 ‘Brexit 협정’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시적인 대안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유연한 EU 탈퇴 방안이 될 전망이나, 거기에 이르기까지도 결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라서, 어떤 방안이라도, EU 기본조약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근거하여 정해 놓은 협상 시한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EU 탈퇴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案’이 하나로 수렴되어 가는 과정에서, 혼란은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 · 사회 전반에 극도의 불확실성이 쌓여갈 것은 필지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합의 없는(no-deal)’ 탈퇴를 피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Brexit 방향을 대폭 수정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탈퇴 시한 연장은 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美 NYT는 지금 시점에서, May 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향후 진전 방향을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May 총리는 EU 지도자들을 만나 더 많은 양보를 구하고, 의회 승인을 위해 야당 지도자들과 다시 노력할 의향을 피력하고 있으나, 우선, EU는 May 총리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英 FT 보도에 따르면, May 총리가, 의회에서 당초의 협상안이 부결된 직후, 대체안을 마련할 의향을 밝히면서, 현재 3월 29일로 설정되어 있는 EU 탈퇴 시점을 연장하는 방안을 ‘배제하기를 거부했다(refused to rule out)’ 고 전하고 있다. 하몬드(Phillip Hammond) 재무상도 “합의(合意) 없는 Brexit”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의회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EU 탈퇴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다. EU 대변인도, 리스본 조약 50조 시한 연장 방안에 대해 “영국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EU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 언급했다.

 

영국의 The Economist 誌는 최근호에서 “Brexit는 모든 혼란의 근원(Brexit, mother of all messes)” 이라고 규정하며, 의회 및 정치인들이 민의(民意)의 향배를 묻지 않고 서둘러서, 서투르게 Brexit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금 May 내각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 취해야 할 급선무는 EU에 부탁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최선의 해결 방안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Brexit에 대해 지금의 총의(總意)를 묻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英 의회의 Brexit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로는, 각 정파 간의 ‘당리당략(黨利黨略)’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적지 않아, 의회가 분단되고 혼란이 가중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포함하여 현재 벌어지는 여러 정황들을 감안하면, 만일, May 총리가 다음 주 제시할 “대체案”마저 부결되고 의회 주도로 Brexit 방침을 크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경우, May 총리는 불가피하게 사임할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英 정국은 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은 거의 확실하다.

 

<참고; 英國이 EU 탈퇴를 향해 거쳐야 할 향후 일정> Financial Times

2019년 1월 21일; May 총리, 의회에 대체안(Plan-B) 제출 시한

2019년 2월~3월; 의회가 대체안을 승인하면 정부는 필요한 입법화 조치

2019년 3월 29일까지; 유럽의회(EP) 승 등, ‘탈퇴 협정’ 효력 발생 조치

2019년 3월 29일; “Brexit Day”; ‘안정적 탈퇴’ 혹은 ‘혼란의 벼랑 끝 탈퇴’

2019년 3월 30일 이후; 무역협상 본격 개시, 21개월 간의 ‘전환기’ 돌입

2020년 12월 31일; ‘전환기’ 종료, 합의 실패 시, 2022년 12월 31까지 연장

2022년 12월 31일(?); 계속 합의 실패 시, 자동적으로 ‘Backstop’ 발동

2020년대 중반; 첨단 기술 통관 절차 등, ‘Full Brexit’를 위한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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